본회의회의록

○ 의장 차미숙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필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가을 정취 가득한 계절을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 2년 만에 코로나로 인한 제약 없이 모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으로 즐거운 명절을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 청양군도 고향을 찾은 수많은 귀성객으로 활기찬 모습이었으며, 그 모습을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비록, 인구 3만 명 선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한때, 인구 십만 명을 넘던 큰 도시였고, 이것은 우리가 가진 큰 자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든 행정의 기본이 되는 주민등록상 인구수를 간과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숫자에만 함몰되어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이켜보자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106개의 자치단체가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했으며,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충청북도 도청소재지인 청주시도 2032년에는 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이 모두 걱정하는 현상이며, 광역시마저도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각종 시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어찌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주민등록상의 인구수에만 매달리지 말고,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또 대응해보자는 것입니다.
  최근 관계인구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관계인구라는 것은 지역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역을 왕래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 과거 근무지나 거주 등으로 지역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현실에서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인구 증가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대두된 개념이며, 또한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일반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써,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주민에 대한 정의가 바뀔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입니다.
  청양군에서 나고 자랐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을 떠난 출향민들, 반대로 연고나 주소가 없어도 각자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우리군을 찾는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청양군에게 잠재적인 기부자가 될 것입니다.
  2008년부터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기부금 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에 비추어 본다면, 동 제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위험단계에 있는, 그중에서도 열악한 상황에 처한 우리군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해 나가기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결산검사와 연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각종 시책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하는 회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 대해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군민에게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금번 정례회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기원하면서,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