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상기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 임상기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

---

  모쪼록 금번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집행부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예산안심사에 반영하는 한편 2023년도에는 우리 군민 여러분께 좀 더 향상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들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존대로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명하는 시간하고 그리고 위원장님들 질의, 응답하는 거에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법에 있어서 모색하고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알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지금 부의된 안건은 일정과 관련된 거고요, 이번 회기가 끝나는 대로 의원님들께 주요사업장 답사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안건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다음 운영위원회에서요. 그리고 그날 있을 본회의장에서 정식으로 주요사업장 답사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시게 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의회사무과장 심기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으로 발의하신 청양군의회 관련 조례안과 규칙안 2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록3.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4.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5. 청양군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조숙환     전문위원 조숙환입니다.
  안건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규칙안 2건은 2021년 12월 28일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개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3건이 모두 서로 연계가 돼 있는 사항임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록6. 검토보고(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본의안은 윤일묵 의원님 등 7인, 그러니까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그리고 윤일묵 운영위원장님, 김기준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이봉규 위원님, 정혜선 의원 이상 7인이 되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조항에 보시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소속된 기관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촉은 의장님이 하시되 일정상은 다음 회기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죄송합니다.
  다음 회기에 윤리심사특별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때 자문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다음에 결정된 안을 의장님께 위촉안으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추천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실과 단위로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어디까지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에 관해서는 추천하시고 구성하시는 것까지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도 있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6인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대 의회에서 윤리심사특별위원회가 한 번 개최가 됐는데, 그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심의 대상 당사자 위원님을 제외한 5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과 함께 상설화되면서 6명, 그러니까 의장님을 제외한 모든 위원님들이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으로 구성되실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재적의원 수에서 기존에는 위원회 안건을 의결할 때는 기존에는 5명이었거든요. 1명 제척 위원을 미리 제척을 시켜놓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상설위원회가 되면서 재적위원은 무조건 6명이 됩니다. 
  바꿔말하면 의결요건이 강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시거든요. 
  기본적으로 수 계산할 때 재적의원 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법개정할 때 이점까지 염두에 뒀을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 의사팀장 최재천     제척사항이 된 위원님이 출석을 못하는 것 뿐이지, 재적의원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재적의원이요.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출석하지 못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비교하기 뭐하지만  지난 8대 때 5명 위원님이 재적의원으로 참석하셔서 그때 수 계산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재적의원 과반수니까 세 명이죠? 세 명에 과반수가 찬성하셔야 되니까,

○ 의사팀장 최재천     예. 그런데 지금 6명으로 재적위원이 6명이 되면 출석의원은 네 분 이상이 되셔야 하고, 만약에 네 분이 참석하셨다면 그 다음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니까 세 분 이상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한 명 이상씩 더 플러스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잘 알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먼젓번에도 간담회 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징계 기준을 일괄적으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된 것에서 말씀드리는 출석정지 며칠 그런 사항이지,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하는 논의를 통해서 사항이라 다른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심기상     타시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건 없고, 지방자치법에 보시면 지방의원이 겸직하거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그런 사항을 위반 했을 경우에 그런 것에 대해서 징계절차를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발의 요건은 3분의 1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없고 지방자치법에 명시화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규칙에 담을……

○ 의사팀장 최재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3분의 1,

○ 의사팀장 최재천     이 안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 의사팀장 최재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또,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일단 혹시 양형기준이나, 

○ 의사팀장 최재천     그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칙에 담을 필요가 없어서,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다시 규칙에 담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 담지 않은 거고, 양형기준이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상에 보면 네 가지로 있습니다. 
  경고, 공개사과, 그리고 출석정지, 제명 네 가지 건이 있는데, 만약에 지방자치법에서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조례에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 사항을 조례에 위임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거나 규칙을 세울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네 가지 사항만 규정한 채로 나머지는 위원님들한테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담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그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명심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예. 맞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잘 알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를 다음 제284회 때 개회를 해야 되니까 그때 회의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