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첫만남 이용권은 출산을 하게 되면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10개 읍·면에 일부만 노후된 백신 냉장고가 교체되기 때문에...

○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지금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차량은 지금 전기차를 의무 구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아졌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일반차량으로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의무사항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조 사업은 있는데 그건 민간 단위로 보조를 해 주는 거고요. 관공서는 보조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전 회기에 사실 이 조례를 개정한 사항인데요. 지금 전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자 해서 확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렇습니다. 보통 한 전 군민의 한 30~40% 정도가 무료 예방 독감을 맞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은 국가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었습니다.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그렇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대상 포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아직 없습니다.

○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인데요.
  지금 대상포진은 만 65세 이상 수급자하고 차상위층을 무료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일반 노인들은 무료가 아니고요. 수급자하고 저소득층하고.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364쪽에 응급환자 이송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 단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되면 그 이송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사실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지금 129라고 있습니다. 번호가 129가 있는데 주로 예산, 보령 이쪽 홍성 쪽에서 운영을 사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송비를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대비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예.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저희가 CT를 촬영을 하게 되면 서울영상의원이라고 해서 대행을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건당 1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정도 부위마다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반기에는 1291건으로 돼서 예산을 조금 삭감시켰습니다.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보통 2일 정도 소요되긴 하는데 4시간 정도 이렇게.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저희가 여기서 직접 하지는 않고요.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그런 시스템은...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예., 예.

○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응급으로 하게 되면 1시간 정도 이렇게 해서 판독을 야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별개입니다.

○ 치매안심팀장 권기은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목 변경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간제 인건비를 작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2명이었는데 12월에 갑자기 공무직 한 분이 육아휴직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1월달에 기간제를 하나 더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채용했기 때문에 또 행사 운영비에서 올해 행사를 많이 못했잖아요. 상반기에,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좀 남아서 인건비로 돌린 겁니다.

○ 치매안심팀장 권기은     예, 예.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그동안에 저희가 1차, 2차 공고를 냈었는데 사실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차 공고 중인데요. 7월 말까지 했는데 지금 조금 문의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의는 들어오고 있고요. 사실 농촌 지역이라 같은 조건이면 도시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해서 전문의가 채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열정을 다해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청양군 4H 한마당 대회는 그동안 청양군 4H 야영교육으로 매년 사업비가 섰던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2020년, 21년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예산을 반납을 하다 보니까 2022년에도 저희가 추산을 하기로는 행사가 힘들지 않을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실은 기본 예산을 세우지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금년도에 추진을 해보려고 그렇게 사업을 편성하였고요. 4H 화합 한마당 대회는 청양군의 4H인 현재 4H 회원들과 선대 4H 회원들이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화합과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행사로 1박 2일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저희가 목표하는 인원은 230명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농업창업보육센터에 약 600평의 농지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 농지를 이용해서 창업보육센터 내에서 지금 입주하고 있는 예비 귀농인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고추도 짓고 있고요. 고추가 주 작목으로 고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시설이 현재 마련이 안 돼 있어서 건조기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생산한 고추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기종별로 좀 틀린데요. 짧게는 5년부터 10년까지 내구연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대 빈도에 따라서 또 내구연한도 확 줄어들기도 하는 기종도 있고요.
  특히 그 중에는 논두렁 조성기 같은 경우는 이게 흙을 뒤집고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해서 그런 경우 내구연한이 7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 5년 사용하면 올수리라고 표현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정도 수리까지 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죄송합니다. 작년도부터 대체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지금 계속 기종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기종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우선 안전성 분석실에 금년도에 사업비가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으로 하고 있는데 567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전기요금, 장비 유지비, 무인 경비, 용역 등 이게 4280만 원 정도 사업 예산이 세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재료비가 약 4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로 약 1천만 원이 세워져 있어서 실험실 환경 보강하는 시설비로 사용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3900만 원 중에 자산취득비로 금년도에 중금속 분석 장비를 구입하는 게 1억 5천 사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3억 3950여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린 4천만 원 추가해서 8천만 원으로 재료비를 활용하겠다는 얘기는 저희가 안전성 분석실에서 하는 분석 시료를 한 1200점을 분석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작년 대비 분석 항목이 320종에서 금년도부터 463종을 분석을 해서 잔류 농약 검사 성적을 농가에 통보해 주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기본적인 시약 표준 시료 그렇게 하고 지금 저희가 중금속을 분석하기 위한 중금속 장비를 ICP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벼와 쌀에 카드늄하고 납을 분석을 해서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약들도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현재 확보된 4천만 원은 부족해서 8천만 원을 증액을 해서 저희 사업 알차게 추진한 다음에 잔여 금액이 나오면 반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차단기가 2004년도에 설치가 됐는데요.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운영하는 데 지장이 많아서 이번에는 차량 인식 번호 인식까지 해서...

○ 경영팀장 이은복     예. 그렇게 되면 거기 입장객들 차량 인식이 돼서 그분들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 경영팀장 이은복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우리가 거기 입장료가 1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단기가 있어야 효율적으로 관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바닥 공사도 좀 했고요. 바닥이 노후돼서 그것을 철재로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공사도 좀 하고 그랬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그때는 저희가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어요.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예산을 대대적으로 세운 적은 없고 우리 일반 운영비로 공공 운영비로 조금 보수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경영팀장 이은복     그렇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했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세입예산 세출예산 상수도 특별회계 계속비 순으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감액 예산과 1천만 원 미만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부록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1회차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예산은 주민생활 밀접 사업비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특별한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화성 쪽은 전에도 한번 보고드렸듯이 지금 수압이 세서 화성 쪽은 저희가 화성 제2 가압장을 설치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그거만 되면 화성 쪽에 누수 되는 건 많이 예방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비상공망과 연계되는 사업인데요.
  정산 서정리에서부터 마치리까지 한 7.6km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연결해서 저희가 보령댐하고 대청댐하고 수원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게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에서부터 대치로 해서 청양읍으로 해서 운곡까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맞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기존에 거기 관이 있었는데요.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걸 저희가 이설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비는 다 국토부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기존에 있는데 고속도로가 지나가니까...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국비를 저희가 설계를 해서 저희가 국토부에다 요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그 사업비를 전액 받아서 100% 국비 사업으로 이설을 하는 겁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상하수도는 시군에서 다 합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우선 군비로 시행을 하고 그 사업비 정산을 국비에다가 요청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서류상 현재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다 끝난 겁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상수도 공사하고 하수도 공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예산 편성할 때도 목이 또 상수도에다가 예산을 넣어야 되고요. 하수도 분야에 예산을 넣어야 되고 세목별로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저희가 비봉에서 부터요. 이쪽 남양까지 가는 고속도로 중에 군데군데 상수도관이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고 구분, 구분 잘라서 들어가고 상수도, 하수도 마찬가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총사업비는 40억 4200만 원입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죄송합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400억 4200만 원입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제가 아까 40억으로 했나요?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400억 맞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예.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이것은 주민들께서 상수도를 설치해달라고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민간 수도대행 사업을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업체한테 누구네 집에 상수도를 설치해줘라, 그러면 그 업체가 상수도를 설치한 금액에 대해서 군에서 그 시설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 일종의 저희가 공무원이 가서 땅 파고 하는 게 아니고 상수도 인허가 받은 업체가 개인 집에 계량기까지 딱 설치를 해 주면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군에서 군비로 지급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맑은물시설사업소장 오수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