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산림축산과장 김준호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축산과 각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명준 산림경영팀장님.

(인 사)

  김기완 산림보호팀장님.

(인 사)

  임혜진 산림소득팀장님.

(인 사)

  김관식 축산경영팀장님. 

(인 사)

  김종문 가축방역팀장님. 

(인 사)

  산림축산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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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산림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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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냄새가 축산 분야 돼지나 소에서 냄새가 항상 문제가 민원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의 예산은 악취 개선이나 그쪽 부분 예산 저희가 항상 많이 확보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퇴비부숙도 제도가 생겨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부숙이 된 다음에 주라고 돼 있어서 군에서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법으로 제정된 사항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 저희 산림축산과에 사문석 광산으로 저희가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사문석 광산, 사문석 채취 목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이 2013년도에 기한이 만료돼서 그걸 복구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순환토사를 반출을 하고서 새로운 토사로 하느냐, 아니면 순환토사를 거기로 활용해서 반출하느냐 그 문제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순환토사는 예를 들면 건설 공사 할 때 고속도로 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자재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아니죠. 그걸 복구용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가능하다, 복구로 가능하다고 했고 산림청에서는 안 된다, 최종 법제처에서는 산지 복구용으로는 안 된다 해서 반출 전에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최초에서 약 10여 년 간 걸렸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과정에서 저희도 복구석에서 도에 보고하고 했을 때 당초에는 도에서도 복구로 된다, 그랬다가 중간에 안 된다 그런 과정이 많이 있었고,
  또 중간에 소송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지금도 현재,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과에서는 산지 복구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분은 환경보호과에서 석면검사도 했고 건강검진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몇 군데를 시추해 가지고 석면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했는데 전부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알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거기는 소나무 반출 여부를 감시하는 인력이고요, 재선충 발견목은 군에서 4명이 오고 또 산림자원연구소 부여 국유림관리소에서 해서 총 24명 정도가 100여목을 계속 상시 예찰하고 항공 예찰도 하고 있습니다.
  대박에서는 나가는 것만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 산동 4개면을 다 하는 거예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3개면에 다 초소가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초소가 봄에 3월경부터인가 그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 허가나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관리가 가능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화성도 있고요  남양도 있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읍면으로 저희 군의 한 14개 정도 등산로가 있습니다.
  읍면에서 관리하는 등산로가. 
  매년 연초에 수리받아서 재배정 해줘 가지고 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도 예산 추가로 배정해서 다 조치하도록 읍ㆍ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그 정도입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농가수는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새로 벌채하고 심는 농가가 있고 또 그만 두시는 농가 있고.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일단 임업 경영체 산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인의 소유권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홍보는 상당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밤 농가에 대한 보조, 장비니 풀베기니, 노령목이니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항상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서 지급을 합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좀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보조금까지 통장에다가 넣으라고 하는 부분은 잘못된 거예요.
  자부담만 확보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추진하고서 업자한테 주는 걸로,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그런 부분은 잘못된 걸로 판단하고 있어서 일부에서 지침을 잘못 이행하고서 그런 부분이 있나 파악해서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축산과장 김준호     예.

○ 재무과장 김필규     재무과장 김필규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하여 세심하게 살펴주신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애정어린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도신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최이호 회계팀장입니다. 

(인 사)

  남궁용호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한재선 과표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송재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재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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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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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재무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연간 목표액 1억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재무과장 김필규     말하자면 작년에 부과를 했는데 저희한테 이제 징수가 됐어야 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올해 다시 또 징수를 해서 과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말하자면 체납이 됐든지,

○ 재무과장 김필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금이 부과돼 있었으면 그걸 저희가 계속 추징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아니요. 저희는 지금 스마트운동도 있고 그 전에부터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계약을 시키는데 저희가 지금 관내 업체가 종합건설업 같은 경우는 16개 업체, 전문건설업이 25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이든지 그런 건 관외 업체 청양에서는 도저히 못 하는 것 그런 건 관외로 해주고 저희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사업부서에서 검수까지 다 끝나고 행정절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빨리 사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하고는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저희가 검토를 세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군청 밑에 저쪽의 도로가 거기하고 추후에 지은 데를 2층으로 올리는 방안도 청사 후문 쪽에 그쪽에 하는 안,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한 50억 60억 이상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군비를 투입해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청사 주차장을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그걸 지금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안 돼 있고 검토하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여론을 듣고 있거든요.
  아직 최종적인 결론은 아직 못 냈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현재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심 중인데 본래 거기에 관사를 지으려고 했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나대지 형태로 놓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초 작업하고 그런 건 다 하고는 있는데 목적 사업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고심하고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는 거죠.

○ 재무과장 김필규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김필규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동칠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진경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윤영희 교류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유민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2022년도 상반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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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행정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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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현황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기존에 지금 철거하기 전에 입주했던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 구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단체별로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유상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의해서 무상임대와 운영비 지원을 명시된 곳, 예를 들어서 노인회라든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적십자, 이런 데는 무상으로 할 수가 있고 행정동우회라든가 경우회라든가 자율방재단 또는 방범대 해병전우회 이런 데는 유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으로는 700만원 정도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우리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은 신청을 해서 했고, 만약에 이분들이 ‘우리는 유상이 좀 어렵다’고 하면 그때는 다시 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사회단체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한 30여 개 있고요, 총 사회단체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단체를 전부 다 만들어서 해 드리기는 조금 벅차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원금은 기준을 갖고 있고, 이자율이 그전에 아마 7% 이렇게 할 때는 그때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1%, 1.5% 많아야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원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자 수입을 통해서 사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족한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줄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돈은 크게는 활용하고 폭넓게까지야 못 하지만 아무튼 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자체적으로 연말에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수 원래 5명 이상이 해야 되는데 5명 미만이 3개월 이상 운영이 잘 안 되면 폐강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다섯 군데가 저희가 조금 인원이 적거든요. 
  그래도 그분들이 강력하게 희망을 하고 있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부분적으로 미흡한 부분도 조금 있긴 있는데 보완 발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저희 방향이 그냥 1년만 딱 하는 게 아니라 초등 과정의 교육 과정이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가고 있어서 1년만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성장하는 우리가 학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듯이 그 과정이 조금씩 심화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한 1,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대학교에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장학회에서는 초중고, 여기 청양에서 청양대학을 갈 경우 그때는 저희가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 줬어요. 
  그런데 금년부터인가요 이게 이제 무상으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장학금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됩니다. 보통 한 30명 정도 우리 지역에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이 어려운 우리 군처럼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어떻게 보면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는 것이,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알겠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환경사업 환경관리과에서 올해도 기간제를 모집을 계속 했어요.
  했는데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기간제에 한해서는 65세로 특별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65세로 금년부터 제가 그걸,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중앙에서 그 법이 있어요. 고령화되기 때문에 연령을 65세까지 넓혀나가는 방안을,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래서 저희도 단계적으로 조금 일반보다는 조금 어려운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기간제는 관내에서는 2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건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저희도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공무직을 뽑을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대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법으로 해서 그냥 임의로 해서 3년으로 넓힌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예.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공무원들이 사실은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료원 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소멸 기금을 받아다가 새로 신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관사는 지금 리모델링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어요. 사진 찍고 등등 동아리가 많이 있습니다.

○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감사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보건의료원장 김상경입니다.
  저희 업무 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청양군 9대 군의회 차미숙 의장님, 이경우 부의장님, 윤일묵 의원님, 임상기 의원님, 정혜선 의원님, 이봉규 의원님의 청양군의회 9대 의회 입성을 축하드립니다. 
  저희 의료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격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직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인 사)

  보건행정팀장 박종성입니다. 

(인 사)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인 사)

  정신보건팀 주무관 강석규입니다. 

(인 사)

  의약관리팀장 조연희입니다. 

(인 사)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인 사)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인 사)

  진료관리팀장 시상옥입니다. 

(인 사)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인 사)

  방문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인 사)

  건강검진팀장 한상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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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보건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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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 업무담당자 강석규     정신보건팀장 강석규 주무관입니다.
  지금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이라고 해서 복지 관련 공무원 멘토로 이루어진 멘토와 멘티,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자살 예방 멘토링 사업은 3개 유관기관 멘토로 이루어진 멘토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자살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멘티분들이 그렇게 관리를 잘 받고 있어서 실효성 있게 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업무담당자 강석규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화나 방문 상관없이 주1회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 자살 멘토링 사업은 주 2회 전화하고 있고 격주로 가정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 업무담당자 강석규     예.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저희가 이장협의회에 말씀을 드려서 보니까 10개 읍면에 다시 또 읍ㆍ면을 대표 하시는 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필요에 의해서 각 리에서 하는 요구가 있을 때 읍면에 있는 협의회장님을 통해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대상자는 지역 만약에 정산1리라고 하면 그 마을의 전 주민이 다 대상이 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나이에 상관없이 다 됩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의사는 제가 정산에는 조금 소아과 환자가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 정산에 소아과 공보의를 파견을 거기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소아과 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 공주로 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가 잘 진행이 되면 의료원에서 그 내과나 의료원에 있는 전문의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매일 갈 수는 없고 하루나 이틀 정도 정해놓고 그 날짜에 그렇게 해서 예약을 받아서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예.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진료과목은 지금 병원에 기본과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외과라고 하는 일반 외과는 없고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는 있습니다. 외과 대신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과는 있고 안과가 있다가 없어졌고 성형외과 공보의로 받아서 하다 보니까 성형외과가 있고 영상의학과, 치과, 그리고 명칭은 그렇지만 호흡기 내과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마이너과가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꼭 필요한 안과, 이비인후과,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비인후과, 안과가 있으면 거의 2차 준종합병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개 과만 있으면, CT도 있고 응급실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 2개 과가 없어서 그 질을 높일 수가 없는 겁니다.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적자입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1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대략 한 2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재정 손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모르겠는데 진료 수입만 가지고 따지면 2018년에 약 12억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2021년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5억 정도의 진료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인건비나 이런 거 다 제외하면 아직 산출을 안 해봤는데요,

○ 보건의료원장 김상경     저도 안과, 이비인후과까지는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입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의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관심과 배려로 농업센터 발전에 도움이 주시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전에 농업기술센터 과장 및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이남규 과장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팀 류원균 팀장입니다.

(인 사)

  미래역량팀 전명재 팀장입니다.

(인 사)

  생활자원팀 김경아 팀장입니다.

(인 사)

  귀농귀촌팀 안필준 팀장입니다.

(인 사)

  작물환경팀 안대환 팀장입니다.

(인 사)

  소득작물팀 이성준 팀장입니다.

(인 사)

  특화기술팀 남훈 팀장입니다.

(인 사)

  과학영농팀 전영신 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기술보급과장은 5급 승진 리더자과정 교육에 참석해 있어서 공석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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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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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에도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당초에 다목적회관이 건립되면서 그 부지에 있던 서부지소가 전에 있던 시장내 일자리정보센터 작은 공간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건축물로 이전할 계획을 자리를 많이 찾아봤었는데 현재 그런 자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다목적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하거나 협의를 해서 안 되면 건물을 임대해서 넓은 건물을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금방 이렇게 확보를 해서 나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행정 여건은 아니고요, 좀 더 논의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원래 당초 계획은 고령농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위주로 공급을 하게 됐고 1농가당 최대 2500본을 공급하겠다고 해서 2011년에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모든 분들이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500 농가가 수혜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혜 받은 농가도 내가 필요한 고추묘 양을 다 지원받지 못하고 또 일부를 또 구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100만본이 전체 저희 군 고추 재배 면적의 한 6~7%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하지만 농업인들께서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자주 해 주시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내부적으로 검토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육묘라는 게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육묘 후라는 것이 작물이 열리기 시작하면 표가 나거든요. 바이러스라든가 또 병이 입영됐다든가 그래서 지금 고추육묘 협회가 구성이 돼서 많은 분들이 육묘를 공급을 하고 계신데 그걸 군에서 매입을 해서 지원을 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큰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현재 육묘협회가 생산되는 육묘의 양들이 지금 현재는 한 저희가 추산을 한 300만 본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묘협회가 더 많이 활성화되고 거기에 저희가 육묘 생산 기술 지도는 별도로 따라서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건 안전성 문제가 확보되는 일들이 안정화되고 난 후에는 저희가 거기에 보조금을 붙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군에서 매입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하거나 하는 제도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전임 의회에서도 이렇게 건의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그 내용은 좀 더 저희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될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환경적인 문제가 있어서 배출수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접근을 못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선의의 농업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임대농기계를 빌려가서 세척을 안 해 오면 고장 부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농기계 회전율도 떨어지고요, 이게 세척을 하다 보면 이게 어디가 고장났다고 하면 사용한 농가가 저희한테 와서 ‘이게 어디가 고장 나서 사용이 안 됐습니다.’ 아니면 ‘사용하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 어디가 고장 났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그거 없이 그냥 놓고 가신다고 한다면 또 그런 문제도 저희가 이렇게 고려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면 자료를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지금 배달 서비스를 하는 센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부 검토를 했던 것이 군내에 용달업을 하고 있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농기계든 큰 농기계든 시간으로 요금을 환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먼데 청남, 장평지소 갔다 오면 한 번 갔다 오는데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그 운영비가 거기에 일부를 저희가 보조를 하고 일부는 농가가 자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해서 농가가 활용할 만한 기계들이 과연 저희가 보유하고 기계들 중에는 대형 기계 같은 경우는 직접 오시는데 소형 기계 같은 경우는 작은 작업을 위해서 사실은 빌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운송비까지 포함을 해서 빌려가시면 농가 부담이 오히려 더 증가되는 그런 상황이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센터들은 이제 연령을 정해놓고 몇 세 이상 농업인들한테 이제 운반을 해드리는데 그것도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농기계라는 게 한 종의 농기계가 일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두 대를 싣고 가서 갔다 오고 또 갖다주고 하는 이런 시간적인 그런 발생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계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또 있어서 운영하는 센터들한테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물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의원님, 그건 귀농귀촌협의회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청양군에는. 그분들의 자격은 귀농한 이후로 10년까지 귀농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지회가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10개 지회에 1개 연합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귀농인한테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있는 분들만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적인 지원 사업들, 정책과에서 하는 보조 사업이나 저희 시범사업들은 똑같은 자격을 갖고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귀농을 하셨다고 해서 별도의 어떤 가점을 드리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저희가 운영하는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그분들이 귀농하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은 5년 이내에 된 분들만 저희가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거는 농가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사업을 좀 구상을 하고 있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내년 사업을 구상을 해 보고 있고 부연 설명드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임작업장 아까 이경우 의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농기계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종자를 가져온다거나 마늘을 가져오거나 그래서 임작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임작업장을 확보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대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도에 저희가 세 가지 과정으로 직파를 지금 실증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드론을 이용한 직파 또 하나는 이제 그 건답직파 또 하나는 이제 이양기에 파종해서 에서 이렇게 고울에다가 뿌리는 직파 이렇게 세 가지를 좀 해봤는데 그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5월달에 파종한 이후에 진행 과정을 봐서는 우선 건답직파는 일단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계가 이게 그 파종되는 깊이에 따라서 발아 상태가 상당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지양을 하고 오히려 이제 조금 드론 쪽으로 운영을 하면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현재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고 농가들이 하는 과정에서 볍씨를 불려가지고 종자를 코팅을 합니다. 조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그걸 코팅 처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셔서 발아율이 좀 떨어진 거는 있었는데, 올해 드론직파 하신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잘 알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예. 일부,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잘 알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120만 본을 파종을 합니다. 
  120본을 파종하는데 거기서 일부는 자연적으로 도태돼서 발아가 안 되거나 관리 중에 이렇게 상품성이 없는 고추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농가에 공급하는 건 딱 100만 본을 맞춰서 공급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그렇다 보면 100만 본을 다 추리겠죠. 좋은 고추묘로. 남은 고추가 사실은 버리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공급하는 방법이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공급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잔여묘에 대한 것을 공급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잔여묘의 소질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급한 묘보다 소질이 떨어집니다 라고 하고서 공급을 드리는데, 그걸 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아예 그냥 공급을 안 하고 이걸 폐기를 해버리는 게 오히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정도로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여튼 지적해 주신 대로 좀 더 조화롭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약 30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자격증은 현재까지 대규모농가들은 다 땄다고 보시고요, 소규모 자가 농가들만 못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드론 자격증반 열 분을 모시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윤우     금년까지는 교육대상자로 드론을 보유한 농가를 위주로 해서 교육대상자를 선발했습니다.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의원님 말씀도 있고 드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농가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공공시설사업소 경영팀장 이은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7월 1일자로 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시설사업소가 조직 개편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경영팀, 시설팀, 두 개 팀에서 현재 경영팀, 체육시설팀, 관광시설팀, 3개 팀으로 사업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완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최동선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번에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참석 관계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 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 의회 첫 개원을 맞아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청양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주요업무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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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6.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공공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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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으로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과 의원님들께 공공시설사업소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근무하는 전직원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공공시설 안전사고에 최우선으로 대비하고 한층 더 공공서비스 질을 높여서 청양군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예. 그렇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적자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태로 휴장도 되고 했습니다만, 전에는 한 1억 8,000만원 정도 수익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한 8,000만원 정도 상반기 그렇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적자폭은 저희가 수영장 같은 경우는 한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한 3~4억원 정도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지금 많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 3~4억 정도 적자가 나는데 지금 아침부터 지금 현재는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밤 9시까지 만약 한다면 지금 인력 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두 배로 들기 때문에 한 6억에서 7억 정도 적자가 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전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살펴보니까 한 60명에서 80명 정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적자 폭이 너무 커지고 또 비효율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검토를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그런 부분도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볼 때 아직까지는 좀 어렵고요. 하여튼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알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사용 수익허가입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예. 7월에도 공고를 했는데 지금 1차 유찰이 된 상태인데요, 이게 대상 업체를 청양군에 한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충남으로 이렇게 넓혀서 대상 업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글쎄요,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전에 2020년도에 그렇게 식당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사용수익허가 1년 사용료가 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는 한 4708만 5천 원에 지금 입찰 광고를 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상계가 되고 그러면 큰 부담 없이 아마 입점해서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전에는 한 4~5만 명 정도 됐는데,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부분적으로 매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직영 상태도 지금 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한다는 것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입점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강구를 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공공시설사업소경영팀장 이은복     예. 알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맑은물 사업소장 오수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맑은물 사업소 팀장들을 소해드리겠습니다. 
  강효진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오성환 상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최재호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군정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맑은물 사업소에 대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맑은물 사업소는 물관리 일원화 3법 재개정에 따라 물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된 조직으로서 상하수도 등 각종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맑은물 사업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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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7. 2022년주요업무 추진실적 - 맑은물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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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202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그렇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지금 남양지구, 정산지구, 장평지구, 대치지구는 저희가 환경부 국비를 받아서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광역 및 마을상수도 확충 사업은 현재 대치나 목면에는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동안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추가로 하는 데는 전량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치 탄정리나 목면 화양리는 저희가 군비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광역 상수도를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이쪽 지금 질의하신 쪽은 연차 사업에서 환경부 자금을 받아서 환경부 자금이 85%고 군비가 15%입니다. 
  이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광역상수도가 들어와도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지하수가 좋다고 하든지 아니면 마을상수도가 좋으니까 광역을 신청 안 하겠다 하면 이 사업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군비로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지금 화성, 비봉, 이런 청양읍 그런 데는 국비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 지역은 앞으로는 군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오수환     군비로 해서 마을을 마을 단위로 하는 것은 자담 없이 신청할 때 20만 원 자부담 내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신청 안 하고 한두 점 남은 경우는 100% 자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