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07월 14일(목) 10:00
-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 1.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차미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과, 환경보호과, 농촌공동체과,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입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차미숙 의장님과 군의원님 모든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여정에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차미숙 의장님과 군의원님 모든분들의 군정발전을 위한 여정에 문화체육관광과 직원 모두는 즐거운 마음으로 동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화체육관광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자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명은정 관광정책팀장입니다.(인 사)
정달수 관광개발팀장입니다.(인 사)
노동우 체육팀장입니다.(인 사)
한선진 문화재팀장입니다.(인 사)
부록1.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문화체육관광과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객은 지금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해서 500만 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목표치를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는 그 수치에는 미달하고 있고 코로나 상황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방문을 안 했었는데 요즘에 최근에 천장호에 저희가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장곡지구에 알품스공원을 완료했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준비해서 500만 목표가 청양군에서 500만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여하고 공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곡지구에 알품스공원을 완료했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금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준비해서 500만 목표가 청양군에서 500만이라는 것보다는 저희가 부여하고 공주하고 연계해서 같이, 협력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해서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같이 운영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갖고 있는 휴양림이라든가 휴양랜드 시설이 있고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대규모 리조트라든가 콘도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외지로 나가지는 않고 있고, 저희가 내일부터 1500명 정도가 와서 용인대 총장기 전국검도대회를 하는데 휴양림하고 휴양랜드 같은 시설을 저희가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외지로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그러면 500만 관광 시대를 보면 그냥 단순히 계산을 해도 하루에 한 1만 3,000명 정도가 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의 다는 아니더라도 반이라도 여기 청양에 머문다면 잘 데가 없어서 큰 그게 큰 고민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한테도 장기적인 과제인데 그 부분은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라서요.
○ 이봉규 의원 금방 시설을 만들기는 어렵잖아요. 당장 이제 500만이 온다고 볼 때 올해 당장 아니더라도 내년에 순차적으로 온다고 볼 때 그 시설하고 또 먹거리가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저도 청양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텔이라든가 음식들 식당의 어떤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청양 사람이지만 그리고 이제 서비스 모텔이라든가 음식들 식당의 어떤 서비스가 좀 부족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도 지적사항을 알고 있고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군민 체육대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체육대회가 잠시만요,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출전 현황 구체적으로 말씀 저희가 지금 종목에 대해서 추가로는 …… 체육팀장한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을 많이 못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습도 그동안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팀들이.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연습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래서 지금 연습도 그동안 많이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팀들이. 거기에 대한 보강으로 연습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 체육팀장 노동우 체육팀장 노동우입니다.
저희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되고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받은 부분이고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는 강화훈련비나 종목별 용품비는 체육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도민체전이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개최되고요, 지금 다음 주 금요일날까지 저희가 명단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받은 부분이고 도민체전 출전에 대해서는 강화훈련비나 종목별 용품비는 체육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도민체전이 2년 만에 처음 열리는 거거든요. 출전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저도 승마로 그전에 출전했는데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어서 훈련비가 부족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양도 훈련을 잘해서 이왕이면 등수 안에 들게 가서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싫은데 경기 나가면, 훈련비를 좀 더 강화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게 비용을 지원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올해까지는 예산 확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항상 저희는 상향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청양군 예산을 따지다 보면 삭감되는 부분이 있고 하는데 내년에는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그리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면암 최익현 선생님 묘를 옮긴다고도 했었고 그쪽 진입로 문제도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관련해서 진행된 상황을 좀 알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면암 최익현 선생 계시는 모덕사 사당에 대해서 저희가 성역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0억 원 정도 투자해서 선비충의 문화관을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지금 묘가 예산에 있는데 그걸 옮겨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문화재로 사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4년 전에 올렸을 때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후손분들이 성역화 기록 사업도 청양군에서 추진해 주고 하니까 묘를 옮겨오려고는 하는데 정식적인 절차로 해서는 옮겨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 편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아쉬운 부분이 지금 묘가 예산에 있는데 그걸 옮겨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도 문화재로 사전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도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 3년 전, 4년 전에 올렸을 때 불가 판정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후손분들이 성역화 기록 사업도 청양군에서 추진해 주고 하니까 묘를 옮겨오려고는 하는데 정식적인 절차로 해서는 옮겨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여러 가지 편법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는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청춘거리에서 그런 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알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청양협동조합, 청양사람 대표 이 ○○씨인데 거기하고 극단이야기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주제가 ‘알프스사롱’으로 해서 생활 공방이라든가 건강한 아이 부모 배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거리 문화 행사로 해서 우리 동네 공연이라든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춘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군비만 투자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비 6,000만 원 받아서 지금 1억 5,000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금 청춘거리에서 그런 공연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오늘은 알프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청양협동조합, 청양사람 대표 이 ○○씨인데 거기하고 극단이야기공장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보면 주제가 ‘알프스사롱’으로 해서 생활 공방이라든가 건강한 아이 부모 배움 그런 행사를 하고 있고, 거리 문화 행사로 해서 우리 동네 공연이라든가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춘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여러 단체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청춘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군비만 투자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국비 6,000만 원 받아서 지금 1억 5,000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154쪽 민간 관광 활성화 추진에서 용어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루 경영체, 관광두레, 용어 좀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 주 보세요.
154쪽 민간 관광 활성화 추진에서 용어가 이렇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루 경영체, 관광두레, 용어 좀 이렇게 한번 설명 좀 해 주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154페이지 관광 두레요?
○ 임상기 의원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두레하고 그루 경영체라는 사업이 향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개 관광공사 쪽에서 관광두레는 8개 업체, 그루 경영체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데서 여행을 왔을 때 여행을 안내해 주는 업체도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데에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 업체에다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짜고 하는 그런 용역사를 해서 콘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청양군이 우수한 것으로 관광공사에서 파악을 해서 2년 정도 연장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관광두레하고 그루 경영체라는 사업이 향토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광을 홍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8개 관광공사 쪽에서 관광두레는 8개 업체, 그루 경영체는 6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설명을 드리고 다른 데서 여행을 왔을 때 여행을 안내해 주는 업체도 있고요,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도 있고 그런 데에서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관광공사에서 이 업체에다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전체적으로 해서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 짜고 하는 그런 용역사를 해서 콘텐츠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일몰이 되는 사업인데 청양군이 우수한 것으로 관광공사에서 파악을 해서 2년 정도 연장이 될 계획이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현재 적자 운영은 아니고요 청양 시네마가 이제 저희하고 2018년에 개관이 된 다음에 지금 이제 청양 영상 미디어라는 단체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한 6월 분기로 따지면 작년에는 4182명이 관람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9448명 관람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익이 한 900만 원 정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영화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영화 유치료라든지 영화관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판매 입장 수익 가지고는 거기 관장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분들이 그 수익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공공근로 두 분하고 청년 인턴 한 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약소하지만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서, 수입이 났을 때는 7대 3으로 군에서 70%를 가져오고 30%는 영화관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적자는 안 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액이 다른 데에서는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하는데 저희는 6천 원 정도로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자까지는 아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민간 위탁비를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작년에는 지금 한 6월 분기로 따지면 작년에는 4182명이 관람을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9448명 관람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작년에도 수익이 한 900만 원 정도는 한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억 1,000만 원 정도는 영화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제외한 영화 유치료라든지 영화관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판매 입장 수익 가지고는 거기 관장하고 직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그분들이 그 수익 가지고 하고 있고요, 군에서는 공공근로 두 분하고 청년 인턴 한 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고 수입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에도 약소하지만 1,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나서, 수입이 났을 때는 7대 3으로 군에서 70%를 가져오고 30%는 영화관에서 투자하도록 그렇게 현재까지 적자는 안 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금액이 다른 데에서는 1만 2천 원에서 1만 5천 원까지 하는데 저희는 6천 원 정도로 할인해서 하기 때문에 군민들께서 이용하시면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적자까지는 아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민간 위탁비를 1억 정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상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각각 사업은 별개인데 한 공간에 칠갑호라는 한 공간에 운영이 될 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운영이 유기적으로 같이 묶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건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갑 타워 6층짜리 건물하고 스카이워크 두 가지가 주축이 되고요, 그거를 연결해서 수변에다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장교 라든가 차후에는 수상 캠핑장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건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칠갑 타워 6층짜리 건물하고 스카이워크 두 가지가 주축이 되고요, 그거를 연결해서 수변에다가 하는 여러 가지 부장교 라든가 차후에는 수상 캠핑장도 조성할 계획이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짚라인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사업을 구상할 단계부터 농어촌 기반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 허가를 받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물을 훼손하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물을 훼손하고 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해서 마을 봉사의 날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같이 나가서 영화를 할 수 있게 지금 하려고 군비 자체로는 하기 뭐해서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저희 남양 같은 데 보면 좋은 영화 있으면 센터에서 학생들도 그렇고 볼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더울 때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영화도 보고 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구성이 잘 되어 있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김기준 의원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5페이지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 중에서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 내용이 거의 전부 수정이 됐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55페이지 칠갑호 관광 개발사업 중에서 매운 고추 체험나라 조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매운고추체험나라 사업 내용이 거의 전부 수정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처음 이 공모 사업을 유치한 건 2017년도에 사업이 돼서 처음에는 음식을 만드는 쪽으로 해서 매운 고추를 활용하는 음식 체험으로 했다가 저희가 계획을 다 수정해서 지금 사업명은 매운 고추 체험단으로 돼 있지만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 사업 때문에 돼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칠갑 타워로 해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국비랑 받을 때 중앙부처에서 매운 고추나라 조성 사업으로 돼 있고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면 명칭을, 지금 저희가 가칭으로는 칠갑 타워로 하고 있는데 주민 공모를 통해서 바꿀 계획이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현재는 그 부기가 국비나 도비에서 명명이 이렇게 돼 있어서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저희가 예산은 2년간 예산 24억이고 작년에도 24억이었고 올해도 24억인데요, 24억원 해서 저희가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경우에 파악을 해봤을 때 작년에 200억원이 나서,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어쨌든 지금 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을 잘 못 했어요.
이것이 좀 더 확대되고 지역 경제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담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좀 더 확대되고 지역 경제에 파급할 수 있는 효과가 더 극대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담 인력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전담 인력은 지금 체육팀에서 저희 직원들이 팀장하고 직원이 3명이 있고요, 청양군 체육회,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스포츠마케팅은 24억원이라는 예산을 청양군 체육회에 줘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전담인원은 두 명 정도 됩니다. 팀장하고 직원하고.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예.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난주에 전국 여성축구대회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각 지자체마다 스포츠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잘 되는 곳이 청양하고 강원도 인제가 있고 전라남도 쪽에 남해가 있습니다.
남해라든가 그 쪽에는 잔디구장 같은 건 조성이 잘 돼서 그쪽에서는 축구라든가 야구 종목을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내 체육 종목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남해라든가 그 쪽에는 잔디구장 같은 건 조성이 잘 돼서 그쪽에서는 축구라든가 야구 종목을 유치를 하고 있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실내 체육 종목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있는데요,
○ 김기준 의원 어쨌든 이것이 지역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커서 계속적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면 실내 체육시설에 국한 시키지 말고 야외 스포츠도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다양화를 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일단 장기적으로 보면 군수 공약사항 중에서 스포츠 복합센터를 만들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런 기반 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도 해야 되지만 이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자전거라든가 또 밖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문화까지, 연극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또는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지역에 경제 효과를 파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일회성 이렇게 행사가 아닌 역시 지역에서 1박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접목시키고 마케팅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는 종목을 분야를 택해서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마을회관을 다목적 마을회관 기능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게 다 가능하느냐, 이 스포츠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대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확신이 있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역 경제에 파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준비를 제대로, 이제는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 좀 해서 진용을 새로 짜든가 뭔가 고민을 해서 여기서 실무 부서에서 우선 의견을 내고 또 집행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산악자전거라든가 또 밖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스포츠 마케팅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문화까지, 연극제라든가 영화제라든가 또는 락페스티벌이라든가 지역에 경제 효과를 파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냥 일회성 이렇게 행사가 아닌 역시 지역에서 1박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도 접목시키고 마케팅 효과도 갖고 올 수 있는 종목을 분야를 택해서 같이 접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숙박시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잖아요.
타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마을회관을 다목적 마을회관 기능을 만들어서 이걸 활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이게 다 가능하느냐, 이 스포츠 마케팅을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더 확대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왕에 확신이 있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지역 경제에 파급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이니까 기왕에 할 것 같으면 준비를 제대로, 이제는 코로나 시기도 어느 정도 넘어가고 했으니까 앞으로 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런 걸 세부적으로 준비를 해서 군수님한테도 보고 좀 해서 진용을 새로 짜든가 뭔가 고민을 해서 여기서 실무 부서에서 우선 의견을 내고 또 집행부에서 결론을 낼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선발 주자고 남해에는 스포츠 마케팅이 팀이 전담 조직이 조직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건의토록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관광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스포츠 마케팅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시책으로 지금 내년 정도에 한 번 구상을 하는 사업 중에 전국 글램핑 대회라든가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 동호회들 유치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 김기준 의원 동호인마다 원하는 건 다 다르던데 마라톤을 하신 분들은 지천을 이용한 마라톤 코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그거를 전부 다 취합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인력이 더 필요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160쪽 체육시설 확충 보강 사업에서 마을마다 야외용 운동기구들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지금 부락별로 운동기구가 없는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부락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다가 그게 없으니까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시설 관리도 잘 해야하지만 필요한 데는 그것 좀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자연부락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다가 그게 없으니까 좀 필요하다 그런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 좀 많이 확보 좀 해서 시설 관리도 잘 해야하지만 필요한 데는 그것 좀 설치해 줬으면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275개소에 692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두 가구나 세 가구 있는 데서 운동기구를 놔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놓아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집단이 된 경우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는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추가로 하려고 지금 신청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추경에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사무소를 통해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두 분, 세 분 이렇게 두 가구나 세 가구 있는 데서 운동기구를 놔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놓아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 집단이 된 경우에 설치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요구는 많이 있고 해서 저희가 8,0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추가로 하려고 지금 신청은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어서 추경에도 올렸다는 말씀드리고 지속적으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환경보호과장 김종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종갑 팀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후환경보존 중심군으로서 군민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청정 청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팀 김종갑 팀장입니다.
(인 사)
환경지도팀 복주미 팀장입니다.(인 사)
청소행정팀 김치중 팀장입니다.(인 사)
환경시설팀 김헌종 팀장입니다.(인 사)
기후대응팀 유병길 팀장입니다.(인 사)
존경하는 차미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충청남도 기후환경보존 중심군으로서 군민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는 청정 청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멧돼지 고라니를 잡느라 엽사들이 요새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포획포상금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을 증액하는데 야생동물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 실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본격적으로 농작물 피해가 있는 멧돼지 고라니를 잡느라 엽사들이 요새 지금 활발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포획포상금이 부족해서 추경 예산을 증액하는데 야생동물 그리고 야생동물 기피제, 실효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기피제는 지금 다 보급을 완료했는데요 지금 기피제라는 게 그 기간, 시간 동안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은 효과가 있는데 아마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엽사 방지단이 42명이 활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도 7명 정도가 신청을 해서 지금 계속 포상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멧돼지는 10만 원이고 고라니 3만 원 비둘기, 까치, 청솔모가 5천 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별도로 보관했다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축사도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현장 나가서 좀 포집하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일단 검토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174페이지의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자원재생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원래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이게 사업비가 3320만 원, 이게 45개소 청양읍 10개 읍면에 45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174페이지의 아이스팩 재사용을 통한 자원재생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스팩 수거함은 원래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처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좋은 아이템으로, 이게 사업비가 3320만 원, 이게 45개소 청양읍 10개 읍면에 45개소를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집단으로 하는 교회라든가 아니면 복지센터, 아파트 주변에서 하반기에 설치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시행을 했더라고요.
상반기에 청양읍 주민자치회에서 일부 시행을 했더라고요.
○ 정혜선 의원 예전에 저희 보면 청양주민자치회에서 처음에 실시할 때 보면 아이스팩을 수거를 했을 때는 5개를 가져오면 쓰레기 봉지를 한 장을 준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돼서 이 수거함을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3천320만 원에 45개소 설치를 하면 개당 지금 한 73만 8천 원 정도 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함이 대략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저희들이 정확하게 판단해서 견적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정혜선 의원 그러니까 청양 주민자치의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 청양군이 아이스팩을 수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청양 주민자치를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잘 알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걸로 182페이지 페트병 재활용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라벨지 제거를 하는데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을 처음에는 가정에서 다 하거든요.
웬만한 주부들은 다 알기 때문에 배출을 하는데 집에서 분리 배출을 해도 선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별도 처리 분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와 같은 걸로 182페이지 페트병 재활용에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게 라벨지 제거를 하는데 투명 페트병이 분리 배출을 처음에는 가정에서 다 하거든요.
웬만한 주부들은 다 알기 때문에 배출을 하는데 집에서 분리 배출을 해도 선별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별도 처리 분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라벨분리기 제거기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금 제작을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벨지를 이렇게 칼로 그으면 끊어질 수 있게 그리고 병따개 같이 연결돼서 그걸 필요한 부분에 가서 배치를 하려고 6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라벨지를 이렇게 칼로 그으면 끊어질 수 있게 그리고 병따개 같이 연결돼서 그걸 필요한 부분에 가서 배치를 하려고 600개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 부분과 페트 재활용에 대해서 같이 섞이면,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과장님께서 이게 처음에는 분리를 했어요.
벽천리 소각장으로 가면 같이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투명한 데, 내용물을 안 씻으면 그냥 색깔있는 페트병과 같이 분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주민들도 자각을 하고, 그 부분을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벽천리 소각장으로 가면 같이 모아지는 부분도 있고 투명한 데, 내용물을 안 씻으면 그냥 색깔있는 페트병과 같이 분류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보기에 홍보를 많이 하셔야 주민들도 자각을 하고, 그 부분을 더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연락이 오면 방지단에서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다시 냉동창고 보관했다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고라니가 주로 많습니다. 요즘 들어 개체 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냉동 탑차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보관했다가 차이면,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피해방지단에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요, 그 처리는 우리가 위탁비를 그 업체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위탁비는 ……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종갑 환경관리팀장 김종갑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로드킬 당한 거는 이제 수거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참여연대한테 수렵생물관리협회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부상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야생관리협회에다 지원하는 거고 폐사체 지원하는 거는 대전 수렵 참여연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호단체에 지원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로드킬 당한 거는 이제 수거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참여연대한테 수렵생물관리협회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는데요, 부상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진료비를 야생관리협회에다 지원하는 거고 폐사체 지원하는 거는 대전 수렵 참여연대 거기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구호단체에 지원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 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환경관리팀장 김종갑 예.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건 데이터 뽑아서 볕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렇죠.
○ 환경관리팀장 김종갑 저희가 받아서 단체한테 위탁을 줘서 거기서 처리하게끔 그렇게 추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거의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야로 주말에도 당직실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주야로 주말에도 당직실에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순찰을 하면서 보기도 하는데, 거의 지나가다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들어오는 편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방지단과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청양 같은 경우는 청정지역으로 야생동물이 많다 보니까 좀 피해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된 것 중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봤던 사업들 있죠? 헬스케어하고 저온 창고, 농산물 건조장, 찜질방, 남녀 사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85페이지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된 것 중에서 주민들하고 협의 봤던 사업들 있죠? 헬스케어하고 저온 창고, 농산물 건조장, 찜질방, 남녀 사우나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됐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어느 정도 계속 주민협의체하고 협의가 됐고, 일단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면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일단 여기에 있는 내용은 지금 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주민들이 이용하는 저온 창고죠. 어차피 적누리 1, 2구, 벽천리 1, 2구 4개 마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세부적으로 진행된 것을 저희가 위원회 참석을 했었는데 지금 선거 때문에 한 6개월 제가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진행 사항을 잘 모르겠어요. 세부적으로 보고를 다시 해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하우스 자리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로 지금 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 자리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할 거거든요.
지금 현 자리에서 그 위로 올라가서 할 거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아니, 친환경에너지 타운 인근으로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마 군유지가 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 자리는 계속 지속해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옮기면,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그렇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지금 하우스쪽으로, 유리하우스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하우스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얼마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를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우스로 줘서 임시로 한다는 것이, 안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것도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이게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하우스로 줘서 임시로 한다는 것이, 안의 가치를 평가해서 이것도 같이 보고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예. 알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의원 정혜선입니다.
18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어떻게 교체 신청자가 있습니까?
181페이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금년에 어떻게 교체 신청자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집보일러가 아니고 친환경 보일러를 놓는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개별로 일반인은 10만 원, 저소득 총 60만 원, 저희들 별도 예산이 있어서 도시가스 신규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개별로 일반인은 10만 원, 저소득 총 60만 원, 저희들 별도 예산이 있어서 도시가스 신규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도시가스하면 어차피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이번에 다시 또 은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올해 설치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 도시가스 이번에 다시 또 은혜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올해 설치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는 집에 지원하게 됩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종용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기후대응팀장 유병길입니다.
건설기계는 엔진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Tier-1이하 엔진을 부착한 걸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건설기계는 엔진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요 Tier-1이하 엔진을 부착한 걸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예. 가능합니다.
○ 기후대응팀장 유병길 지금 건설기계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주로 들어오는 게 지게차입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경우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농촌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5개 팀장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상임이사와 기업운영실장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기획팀 김수동팀장입니다.
군에서 파견나가 있는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기획실장입니다.
저를 비롯한 농촌공동체과 전 직원은 빈틈없고 명확한 업무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촌공동체과 5개 팀장과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상임이사와 기업운영실장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기획팀 김수동팀장입니다.
(인 사)
푸드플랜팀 방진우팀장입니다.(인 사)
공공급식팀 송준용팀장입니다.(인 사)
농촌개발팀 권오철팀장입니다.(인 사)
농촌활력팀 윤기영팀장입니다.(인 사)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 상임이사 정환열상임이사십니다.군에서 파견나가 있는 기획운영실장 이창희 기획실장입니다.
(인 사)
우선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면서 차미숙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저를 비롯한 농촌공동체과 전 직원은 빈틈없고 명확한 업무 처리를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예. 의원 임상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지역활성화재단 안정적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이 군비 출연으로 출범을 하였지만 자립적인 재단으로 도약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7쪽 지역활성화재단 안정적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재단이 군비 출연으로 출범을 하였지만 자립적인 재단으로 도약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역활성화재단 조직이 2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먹거리 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먹거리 지원센터에는 일정의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조직 구조가 직매장이라든지 급식 시장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고 지원해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활성화 재단이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해내가는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더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매장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매장에 지금 현재 7~8명이 투입이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3억 2,000만원에서 연간 3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90%를 환원을 시키고 10%를 수수료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매출 연매출 36억원을 해서 10%면 3억 6,000만원이면 운영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향후 5년 2025년 9월을 목표로 두고 50억 매출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먹거리 지원센터가 있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있는데, 먹거리 지원센터에는 일정의 소득을 창출해 나가는 조직 구조가 직매장이라든지 급식 시장에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사람을 키우고 지원해 주는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 활성화 재단이 어떤 수익 구조를 창출해내가는 경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영향 역량을 키워나가는 부분에 더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도 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매장 부분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직매장에 지금 현재 7~8명이 투입이 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가 한 3억 2,000만원에서 연간 3억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를 하게 되면 농가들한테 90%를 환원을 시키고 10%를 수수료로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매출 연매출 36억원을 해서 10%면 3억 6,000만원이면 운영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향후 5년 2025년 9월을 목표로 두고 50억 매출을 목표로 설정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 각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팀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팀장이 설명드리기 전에 보고를 드리면 다목적센터 건립은 금년도 12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오토바이 문제는 마을 주민 추진위원회 마을 내 협의회 여러 기관 단체들까지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현재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면서 일부분을 차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 추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그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그 부지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면서 일부분을 차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 추진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옆에 부지도 매입을 해서 그 빈집을 매입해서 그쪽에서 공원 조성해서 보이지 않게 하고, 그 길 맞은편 쪽에 쌓아놓은 부분도 저희들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면서 오토바이를 갖다 놓지 못하게,
○ 윤일묵 의원 자기는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오토바이 주인이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많이 민원을 넣었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앞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의 진행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농촌개발팀장 권오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양리 취약지역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1년의 기존의 예비계획과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이라는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착공 계획은 23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3년 1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화양리 취약지역 개조 사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도 1년의 기존의 예비계획과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이라는 이런 절차들이 존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주민과 협의를 하고요. 반드시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과정 중에 저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착공 계획은 23년 1월로 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그런 기본계획과 시행 계획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3년 1월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농촌개발팀장 권오철 사업비는 저희가 기존에 다 예측돼 있고 거기에 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역량 강화까지 포함돼 있어서요. 사업비 문제는 저희가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청양 혁신 플랫폼에서 ‘와유’ 공간 이용 현황에 있어서요, 회의 48건 508명으로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대략 어떤 분들이 이용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청양 혁신 플랫폼에서 ‘와유’ 공간 이용 현황에 있어서요, 회의 48건 508명으로 이용을 했다고 했는데 대략 어떤 분들이 이용을 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공동체팀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입니다.
와유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받고 군비로 7억 원 해서 17억원으로 건립한 것이고,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분들은 청양읍 주민들이 대부분 많고 전 군민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와유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10억을 받고 군비로 7억 원 해서 17억원으로 건립한 것이고, 행안부에서 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고 해서 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운영하는 분들은 청양읍 주민들이 대부분 많고 전 군민들이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정혜선 의원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소통 공간에서 이 공간이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냥 48건이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회의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서 보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주로 마을 만들기 협의회가 청양군 182개 마을 중에 약 50개 마을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기타 외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오피스라고 1일 사무실 한 달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 만들기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고 기타 외에 또 주민들이 이렇게 오피스라고 1일 사무실 한 달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아리 활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그렇습니다.
○ 정혜선 의원 다른 부분도 더 저희들이 군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와유는 또 아이들 청소년들도 언제나 개방이 된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들도 함께 청소년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공동체기획팀장 김수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201쪽 청양 먹거리 직매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직매장 안에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물 포함해서.
전량 우리 군 건가요?
201쪽 청양 먹거리 직매장 운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직매장 안에 생산되는 우리 농특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물 포함해서.
전량 우리 군 건가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현재 태안군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태안군 로컬푸드 매장의 안면도 쪽에 그쪽에 저희 농산물이 들어가고 있고, 수산물은 태안 농산물 들어가고 있고 또 소비자 수요에 따라서 친환경 밀가루 관련된 아산 친환경연합회와 연계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대전에 대전 MBC와 같이 하고 있는 논산시가 있는데 여기는 또 충청남도가 하다 보니까 저희 청양농산도 들어갈 수가 있고 2차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보령과 금산이 대전 서부 웨딩컨벤션센터를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운영은 현재 대전의 대전 MBC가 갖고 있는 그런,
운영은 현재 대전의 대전 MBC가 갖고 있는 그런,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상시 운영하는데 저희 농가들도 참여를 하다가 수수료가 저희는 10%를 받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15%, 16%까지 이렇게 가면서 저희 농가들도 참여를 점차 안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죠. 운영차원에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렇죠.
○ 이봉규 의원 그런데 저희가 논산시와 충청남도에서 대전MBC와 공동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사람들도 전국농산물 보다는 우선 충남산 농산물을 써야 되는 의무 때문에 하는데, 자기들 운영을 핑계로 해서 자꾸 수수료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현재 축산, 직매장 전체 매출에 20~30%를 끌어주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나머지는 2차 농산물해서 상추라든지 매일 아침 바꿔가면서 진열 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상품위주로다가 호응도가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일단은 축산물 분야를 보면 청양산 축산물이 비싸다는 단점,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회같은 경우에 특판행사를 진행 할 경우에는 일매출 현재 평균 770 이상 찍는데, 육회할인판매행사한 날은 1200~1300만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역소비자 모니터링단을 매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 소비자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직매장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냐를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일단 신선하다 그 부분을 가장 어필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 센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다.
대전 지역 소비자 몇 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 직매장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냐를 얘기를 하면 그분들한테는 일단 신선하다 그 부분을 가장 어필을 하고 저희들이 안전성 분석 센터를 강조를 하기 때문에 믿고 살 수 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부분은 약간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래서 농가 자율가격제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농가분들하고 대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추 가격이 등락폭이 컸을 경우에는 연중 우리는 일정 가격으로 가는 이런 방향 계획을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음에도 아직 농가들이 거기 단계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중 전까지 이런 거가 진행이 되다 보면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추 가격이 등락폭이 컸을 경우에는 연중 우리는 일정 가격으로 가는 이런 방향 계획을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음에도 아직 농가들이 거기 단계까지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연중 전까지 이런 거가 진행이 되다 보면 경쟁력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페이지에 농촌 협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에 농촌 협약에 포함된 사업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농촌 협약 사업이 맞죠, 그렇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4페이지에 농촌 협약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기초생활거점사업에 관해서 기획감사실에 농촌 협약에 포함된 사업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그때는 파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 기초생활거점사업이 농촌 협약 사업이 맞죠, 그렇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예비계획만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기본계획이 완료가 돼야지만 구체적인,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총괄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 예산이고 그 계획 사업이라고 그래서 대응해서 그런 사업들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농촌 협약에 선정이 됐었던,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청양읍 생활권 농촌협약 사항이 되고 2026년까지 그러니까 청양읍 생활권이라는 6개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다가 정산 생활권 4개면을 추진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로다가 정산 생활권 4개면을 추진하려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저희가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련의 연관된 사업들을 다 묶어 가지고 먹거리 종합 타운이라든지 종합계획을 할 때 기존에 투입됐던 사업까지도 포함을 해서 전체 사업 계획을 그려서 저희가 농촌 협약에 선정됐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427억까지는 확정이 됐습니다.
청양읍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190억과 각 운곡, 비봉, 화성,
청양읍 생활권 활성화 사업에 190억과 각 운곡, 비봉, 화성,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지금 운곡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40억 원이 결정이 됐고, 거기에 연계 사업으로다가 면사무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비를 투입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일단 예비 계획에서는 통합 돌봄센터를 구축하겠다고 해서 40억을 가지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김기준 의원 주민자치위원들이 회의를 할 때 가서 얘기할 때 이런 예산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들 의견이 그럼 반영할 시간이 없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될 때 어차피 예산에 대형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 주민들 직접 원하는 형태로 이게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자기들 의견이 그럼 반영할 시간이 없느냐 이런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적으로 농촌협약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행될 때 어차피 예산에 대형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니 그 주민들 직접 원하는 형태로 이게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 수렴을 좀 더 정확하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그런 주민 설명과 이런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과 이런 진행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친 것은 기관단체장 중심의 사업 설명을 마쳤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읍ㆍ면의 협조를 통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
현재 마친 것은 기관단체장 중심의 사업 설명을 마쳤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주민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들은 읍ㆍ면의 협조를 통해서 다수의 관심 있는 주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야 ,
○ 김기준 의원 기왕에 운곡 예를 들었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거기는 옛날 장터를 추억의 장터로 만들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신대저수지부터 벚꽃길을 정확하게 정비해서 축제를 만들겠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역생활거점사업으로 충분히 같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지역생활거점사업으로 충분히 같이 만들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런데 기초생활 거점사업으로 배정돼 있는 40억 원의 예산이 건물을 어떻게 할 건가 나머지 예산을 그런 방향으로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은 의원님들께서,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그 기간은 내년까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사업 계획안으로는 그렇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소진 안 된 예산에 대해서 저희는 이월을 해서 자립기반 확립까지 쓸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 김기준 의원 지난 기간 동안에 이 신활력 플러스라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었고 또 사람을 키우겠다, 인재 육성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 예산으로 쓰기가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많은 기대를 갖고 봤어요.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 와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났는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종료하기 전에 이 사업 예산으로 다른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냉정하게 이 사업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12월달이면 하여튼 사업 기한은 끝나는 거죠?
그런데 끝나는 시점에 와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났는지는 지금 의문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종료하기 전에 이 사업 예산으로 다른 예산 세우지 마시고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냉정하게 이 사업을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평가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12월달이면 하여튼 사업 기한은 끝나는 거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예. 기한이 끝나고 저희들이 어느 범위 내에서 연장해서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성과 보고회는 분명히 거친 후에,
○ 김기준 의원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차후에 이러한 예산이 들어오면 이게 인재 육성을 한 건지 정말로 사람을 키워낸 건지 이 평가가 나와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도농교류 및 농촌관광에 대해서 우리 체험마을 사무장님들 인건비 지원을 하면서 사무장님들 자부담이 있죠?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거 있습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자세한 사항을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비율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해서요.
○ 김기준 의원 비율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일부 마을에서 사무장을 다른 지자체에서는 군비로 자부담을 대신 해 주는 지역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거 고민을 해보다가 체험마을이라든가 이것도 평가를 해 갖고 우수한 마을은 자부담을 보조해주고 일 안 하는 마을은 보조를 해주지 말고, 이렇게 가면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부탁하려고 합니다.
○ 농촌공동체과장 김영관 좋은 제안이시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행 이경우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공동체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건설도시과장 한성희입니다.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청양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조직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에 44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미숙 의장님을 비롯한 제9대 청양군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건설도시과 조직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도시과는 7개팀에 44명의 직원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김미경 팀장입니다.
(인 사)
도로팀 양용규 팀장입니다.(인 사)
농촌기반팀 이순형 팀장입니다.(인 사)
도시재생팀 강정모 팀장입니다.(인 사)
지역개발팀 조성환 팀장입니다.(인 사)
주택팀 김원겸 팀장입니다.(인 사)
공공건축팀 이재연 팀장입니다.(인 사)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청자들은 많은데 수요를 다 충당 못 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92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신청자들은 많은데 수요를 다 충당 못 하는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슬레이트 철거는 현재 금년도에 130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수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계획된 물량들에서 크게 오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수년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거의 계획된 물량들에서 크게 오버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지금 못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예산을 좀 늘려서 어차피 그거 슬레이트는 언젠가는 빨리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게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국도비가 65%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또 저희 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임의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저희가 관내 저수지는 군에서 관리하는 거 62개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29개소 그래서 총 91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가물 때까지 저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율이 30% 후반대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저께 비가 30mm가 오고 최종적 저수율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장마 기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지금 얼마 전까지 가물 때까지 저희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율이 30% 후반대까지 떨어진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엊그저께 비가 30mm가 오고 최종적 저수율은 확인하지는 않았는데 장마 기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래서 저희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매년 좀 세우고 있고 이번 가뭄 기간에 대해서 국비도 일부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정 양수장비를 면에 좀 더 보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장비 지원을 해서 하천이나 고갈된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펌핑해 주는 사업도 하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집수정 같은 걸 개발해서 먼 곳까지 양수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주고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저수지로 펌핑하는 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가뭄이 상당히 가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관정 양수장비를 면에 좀 더 보급을 해 주고 있고 그리고 장비 지원을 해서 하천이나 고갈된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펌핑해 주는 사업도 하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집수정 같은 걸 개발해서 먼 곳까지 양수할 수 있는 시설도 해 주고 지난 2016년도부터 현재까지 해서 저수지로 펌핑하는 사업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가뭄이 상당히 가뭄을 이겨내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교월리는 저희가 임대 아파트가 4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희가 127개를 건립 중에 있고요, 그중에 군에서 10개를 쉐어하우스로 쓸 예정이고 나머지 117개를 가지고 저희가 군에서 그저께 입주자에 대한 선정 결과까지 발표했는데 이건 상당히 많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면 일단은 무주택은 공통입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나 영구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다 공통이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주택 개념으로 이게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무주택에다가 65세 이상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5% 이상인 국가유공자들 그런 부분 그런 분들에 해당되고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나머지 3순위는 50% 이하인 사람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되게 복잡하게 장기요양 등급도 따지고 집이 있냐, 단독주택에 거주하냐, 신청자 연령은 몇 세냐, 우리 군에 거주한 기간은 몇 년이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들이 상당히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것은 무주택자야 되고 65세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국가유공자고 50% 이하는 일반 사람들 그 이하 사람들,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 드리면 일단은 무주택은 공통입니다. 모든 거에 있어서 국민주택이나 영구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다 공통이고 고령자복지주택은 영구주택 개념으로 이게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일단은 무주택에다가 65세 이상의 연령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75% 이상인 국가유공자들 그런 부분 그런 분들에 해당되고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나머지 3순위는 50% 이하인 사람들,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그 뒤에는 되게 복잡하게 장기요양 등급도 따지고 집이 있냐, 단독주택에 거주하냐, 신청자 연령은 몇 세냐, 우리 군에 거주한 기간은 몇 년이냐,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점수들이 상당히 평가하는 항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돼서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형적인 것은 무주택자야 되고 65세가 넘어야 된다, 그리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는 국가유공자고 50% 이하는 일반 사람들 그 이하 사람들, 이 세 가지 정도로만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래서 저희가 고령자복지주택에 저희 평형이 17평형은 그중에 42세대를 모집하는데 100세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수도 2.38대 1,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8명 정도는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수도 2.38대 1,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58명 정도는 떨어진 거죠.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29개고 군에서 관리하는 건 62개라고 들었습니다.
정밀진단 검사를 농어촌공사는 자주 하는데 군에서는 자주 하는 건지 정밀 안전진단을.
제가 관심이 많은 게 농업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저수지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건 29개고 군에서 관리하는 건 62개라고 들었습니다.
정밀진단 검사를 농어촌공사는 자주 하는데 군에서는 자주 하는 건지 정밀 안전진단을.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점검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이 있고 긴급 점검이 있고 정밀 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저희가 A등급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B, C, D는 1년에 세 번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은 전부 B, C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2개소가 B, C등급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 점검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초급 기술자 이상이면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밀 안전진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정기점검은 저희가 A등급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B, C, D는 1년에 세 번 하게 돼 있는데 저희 군은 전부 B, C 등급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2개소가 B, C등급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기 점검은 저희 군 자체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초급 기술자 이상이면 점검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이 점검을 하고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함께 하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거기고 예산 15억으로 금년도에 가을 착수 내년 봄 마무리 계획에 있고 면적이 아마 68㏊(헥타) 정도 될 겁니다.
○ 윤일묵 의원 67㏊(헥타)로 돼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내에 설치된 보안 등 가로등 현재 나트륨으로 돼 있더라고요.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사업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관내에 설치된 보안 등 가로등 현재 나트륨으로 돼 있더라고요.
LED로 교체하고 있는데, 사업은 언제쯤 끝나는 걸까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어떤 거요?
아, LED,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개념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냥 가로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로등이고 골목길이라든가 도로 다닐 때 만드는 것들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쓰는 건 보안등이고, 이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금씩 갈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나트륨등 어둡고 그리고 전기비도 LED가 5배 이상 절감되고 있거든요. 수명도 5배 이상 길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면하고 화성에 한 700등 정도 일단 교체를 해 보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목면, 화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치하고 정산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목면, 화성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셔서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LED,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는데 개념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그냥 가로등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실제적으로는 우리 군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가로등이고 골목길이라든가 도로 다닐 때 만드는 것들이 가로등이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쓰는 건 보안등이고, 이 보안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7,00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조금씩 갈다 보니까 문제점도 많고 나트륨등 어둡고 그리고 전기비도 LED가 5배 이상 절감되고 있거든요. 수명도 5배 이상 길고.
그래서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목면하고 화성에 한 700등 정도 일단 교체를 해 보자,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서 목면, 화성은 완료가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대치하고 정산을 계획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목면, 화성보다 규모가 한 2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내년도 의원님들께서도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셔서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아니요. 거기는 1, 2리고 여기는 3, 4구고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을 할 수 있는 데 청양군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읍내 3, 4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읍내 1, 2리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정산면 서정리 이것들은 전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읍내 3, 4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고 또 읍내 1, 2리가 대상이고 그다음에 정산면 서정리 이것들은 전부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까지 들어간 사항들은 아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건 아닌데, 저희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약간 포장지를 좀 화려하게 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히 스토리텔링 거리를 떠나서 청양교에서부터 제방 따라서 유치원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반대 부분, 없는 쪽에도 우리가 캔틸레버브 외팔보로 만들서 인도를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골목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골목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혹은 그런 명칭을 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그거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데생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딱히 스토리텔링 거리를 떠나서 청양교에서부터 제방 따라서 유치원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쪽에는 인도가 있고 한쪽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반대 부분, 없는 쪽에도 우리가 캔틸레버브 외팔보로 만들서 인도를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골목길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골목길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의 거리 혹은 그런 명칭을 줘서 나중에 이 부분을 그거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사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데생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아니, 있어요. 있는데, 하나하나의 각각의 명칭들은 다 공모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책자에 그걸 했는데 제가 큰 그림상으로 무슨 이름을 줬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렇거든요. 지금 예시한 대로,
○ 이봉규 의원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 예를 들어서 청양에 대한 옛 전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스토리를 주제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어떤 스토리를 주제로 해서 추진을 하신다는 건가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이름이 포괄적인 개념이 스토리라는 각각의 아까 전설쪽이라든가 왜 그러냐면 각각의 골목을 어떤 테마적으로 뭔가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아니요. 이 사업은 재건축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택지 개발하고 지금 도시를 팍팍 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마디로 좀 약간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거기 거주민들한테 어쨌든 활기를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열세였었습니다. 도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 자체 경쟁률도 시군 간에서도 굉장히 치열해서 서너 번 이상씩은 떨어져 가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아까 한 대로 우리도 각각의 단순한 거리를 뭔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처럼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의 심사위원님들한테도 뭔가 어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추진한 1, 2구 있잖아요. 청춘거리 지금 있는 그곳, 그곳에 보면 옛날 청양 터미널 자리도 거기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증축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이 다 변형이 됐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서 아쉽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지금 택지 개발하고 지금 도시를 팍팍 밀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마디로 좀 약간 낙후된 도시에 대해서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거기 거주민들한테 어쨌든 활기를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 거고, 이 과정에서는 저희 군이 다른 군에 비해서 열세였었습니다. 도시 규모도 작고 그래서.
이 자체 경쟁률도 시군 간에서도 굉장히 치열해서 서너 번 이상씩은 떨어져 가면서 진행을 한 사업인데 아까 한 대로 우리도 각각의 단순한 거리를 뭔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처럼 뭔가를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나하나 밟아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의 심사위원님들한테도 뭔가 어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추진한 1, 2구 있잖아요. 청춘거리 지금 있는 그곳, 그곳에 보면 옛날 청양 터미널 자리도 거기 있었죠.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특이한 건물이었어요. 디자인도 그렇고 근데 그게 다 이제 증축을 한 거죠.
그런 모습이 다 변형이 됐고 현대식 건물로 지어져서 아쉽다는 말씀이 많으세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죠. 그 건물에 대해서는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하면서 공동체과에서 70억 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그중에 몇 개의 청양의 식당이라든가 노후된 건물들을 몇 개 좀 이렇게 철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역민들한테 일부분에 대해서는 청양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니까 좀 살려서 가자, 그런데 그 당시에 건물 하면 미관도 좋지만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적 검토를 한 부분들은 구조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검토를 한다면 내부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건물인데 그거는 속에다가 볏집 같은 거 대나무 이런 걸로 했거든요. 황토 거기다 발라서.
그래서 만약에 청양에 지진도 많이 발생하지만 살짝만 흔들려도 그 안에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을 위험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큼은 옛 형태로 유지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조적 검토를 한 부분들은 구조검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조검토를 한다면 내부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 건물인데 그거는 속에다가 볏집 같은 거 대나무 이런 걸로 했거든요. 황토 거기다 발라서.
그래서 만약에 청양에 지진도 많이 발생하지만 살짝만 흔들려도 그 안에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을 위험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만큼은 옛 형태로 유지하자,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만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럼요. 다 확보하고 그 건축물의 조감도도 그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건물을 무조건 철거하지 마시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서로 협조해서 그런 스토리가 생길 만한 그런 건물들 있잖아요.
이건 옛날에 터미널이었다. 이거 예전에 극장이었다, 이런 희귀 건물들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건 옛날에 터미널이었다. 이거 예전에 극장이었다, 이런 희귀 건물들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정혜선 의원 의원 정혜선입니다.
291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십자로 사거리를 가다 보면 간판이 교체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128개 업소 중에 이번에 희망 신청을 한 업소가 몇 개 업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291페이지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십자로 사거리를 가다 보면 간판이 교체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깨끗해 보이고 보기가 좋았는데 지금 128개 업소 중에 이번에 희망 신청을 한 업소가 몇 개 업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저희가 조사 중에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 읍내리 사거리에서부터 청양교까지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몇 개 교체 안 한 부분이 눈에 띄는 거 보셨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런 분들은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요.
저희 계획에 있는 계속 여러 디자인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도.
여기도 저희가 총 간판수는 128개 업소입니다. 나중에 디자인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어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계획에 있는 계속 여러 디자인을 가지고 설득을 했는데도.
여기도 저희가 총 간판수는 128개 업소입니다. 나중에 디자인 가지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또 어필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최초 시작할 때는 자부담이 있었어요. 6억 원 하면서 3,000만 원 정도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자부담을 없애자 그래서 이 부분 128개 업소는 자부담 없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크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제동을 하죠.
그 건물 외향적인 입면 디자인도 저희가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 건물 외향적인 입면 디자인도 저희가 도색을 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도색 간판만 달면 매칭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고 한 곳에다가 지나친 사업비 투자 안 하고 그리고 간판이 인근 간판보다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고 이런 조건들로 협의해 나갑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사업에 대한 기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디자인 도안도 하고 앞으로 이게 일일이 그걸 가지고 만나야 될 겁니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저희는 연말까지 한다고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한 거 추진한 거 보니까 아마 내년도 초반까지는 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게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본인들의 동의 사인을 다 받아야 되고, 저희는 연말까지 한다고 계획은 잡았지만 실제적으로 올해 한 거 추진한 거 보니까 아마 내년도 초반까지는 가리라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아직 얘기하기는 좀 이른 시점인 것 같네요.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충남 소방 복합시설 기반 조성 사업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래전략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면서 용도지구 지구 변경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비봉 지역에 장차 소방복합타운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소비가 될 텐데, 비봉 지역 내에 상업지구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까?
충남 소방 복합시설 기반 조성 사업하고 관계돼서 이렇게 여쭤볼게요. 미래전략과장님하고 같이 질의하면서 용도지구 지구 변경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라고 답변을 했어요.
지금 비봉 지역에 장차 소방복합타운이 들어서고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소비가 될 텐데, 비봉 지역 내에 상업지구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합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비봉지구는 상업지역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만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 이런 4개 형태의 상업지구가 있는데 그리고 도시지역만 주거라든가 상업이나 공업이나 녹지지역 이 4개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상업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도시지역에 대해서 상업지역만 중심상업이나 일반상업 이런 4개 형태의 상업지구가 있는데 그리고 도시지역만 주거라든가 상업이나 공업이나 녹지지역 이 4개만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는데 비 도시지역인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라든가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상업 지역을 지정할 수는 없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단란주점은 할 수는 없는데 다만 이 지역이 각 면소재지는 다 계획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우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돼 있고 계획 관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40%로 100%니까요.
그래서 땅 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계획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면 소재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한우타운 맞은편 면사무소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전부 공터가 되게 많잖아요. 강촌천까지.
그 일대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남아 있어요. 현재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주택도 주택이나 아파트는 안 되고 모든 게 4층 이하는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우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가 돼 있고 계획 관리는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가장 좋지 않습니까! 40%로 100%니까요.
그래서 땅 가치가 가장 높은 데가 계획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면 소재지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금 한우타운 맞은편 면사무소 맞은편 있지 않습니까. 그 일대가 전부 공터가 되게 많잖아요. 강촌천까지.
그 일대가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현재 남아 있어요. 현재 그렇게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라든가 주택도 주택이나 아파트는 안 되고 모든 게 4층 이하는 다 만들 수는 있어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단란주점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이 하시는 얘기들도 그 얘기인데 노래방까지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래방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요가 생길 텐데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방법은 없습니까?
노래방까지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수요가 생길 텐데 준비를 좀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 이런 의견이거든요. 방법은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방법은 있는데요 그런 유흥시설 같은 부분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방법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조건은 전체적인 면적이 3만 ㎡(평방미터)이상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거를 하기 위한 조건은 전체적인 면적이 3만 ㎡(평방미터)이상이어야 되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3만 이상을 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계획 관리가 50% 이상, 보존하고 생산이 나머지 있고 농림지역은 1%도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이 명쾌하게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성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이용성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땅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경계선을 가지고 옆에 사람은 땅 한 평에 10만 원이 되고 이거는 일단은 두 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최소 20만 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 군에서 명확한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학사촌 개발, 이런 식으로 혹은 저희가 주정리 골프장이라든가 혹은 농공단지 같은 거 할 때는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리고 이 중에서 계획 관리가 50% 이상, 보존하고 생산이 나머지 있고 농림지역은 1%도 포함이 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방향이 명쾌하게 있어야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구단위 계획은 토지 이용성을 굉장히 합리화하고 이용성을 증대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보다 훨씬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땅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경계선을 가지고 옆에 사람은 땅 한 평에 10만 원이 되고 이거는 일단은 두 배 이상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최소 20만 원을 떼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이거 가지고도 굉장히 우리 군에서 명확한 어떤 목적, 예를 들어서 학사촌 개발, 이런 식으로 혹은 저희가 주정리 골프장이라든가 혹은 농공단지 같은 거 할 때는 명확한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있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많이 걸려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청양군에서도 기본계획이 있고 관리계획 같은 거 도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정비를 해 나가는데, 관리계획은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합니다. 10년을 목표로 해서.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25년도가 목표 정도에 도달을 하기 때문에 아마 하면 23년도나 그러면 용역이 아마 25년도 용역만 해도 한 2년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3년도에는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용역하는데 있어서도 그 비용들이 저희가 보통 들어가는 건 10억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3년도에는 추진해야 될 거라고 보고 용역하는데 있어서도 그 비용들이 저희가 보통 들어가는 건 10억원이 넘습니다.
○ 김기준 의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소방복합타운이 들어서고 산업단지를 거기다 조성한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 인력을 소비하는 인력을 갖다가 홍성이나 광시나 이런 타지로 뺏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긍정적으로 저도 말씀하시는 건 일리가 있다고는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층 이하는 뭐든지 가능하다, 다만 유흥시설은 안 된다, 그 유흥시설에 거기에 들어오는 게 글쎄요, 저는 몇 개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까지 흡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게 좀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준 의원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타 기관 사업 중에 서부내륙 고속도로 전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좌리 쪽에 주민들이 애시 당초 사업을 설명할 때 약속했던 것들과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가서 들어봐서는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구간에 공사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같이 마을을 방문하셔서 애초에 주민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이것도 타 기관 사업 중에 서부내륙 고속도로 전설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정좌리 쪽에 주민들이 애시 당초 사업을 설명할 때 약속했던 것들과 다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가서 들어봐서는 도대체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구간에 공사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 번 같이 마을을 방문하셔서 애초에 주민들이 약속했던 사항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면서 주민들한테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인데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설명회 할 때 건의는 많이들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뭔가 한다는 대답은 저희도 안 하고 어느 기관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들이 이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이게 국토부하고 이제 포스코가 BTO로 진행을 해서 나머지 산하적으로 609, 709, 809 대우, 한림, 코오롱, 이 3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정좌리 쪽에 대해서 민원은 저희가 총 연장이 고속도로가 137km거든요. 총사업비도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여기서 17.3km가 우리 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좌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서부 내륙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포장이 아스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동네 앞인데 시끄럽지 않느냐, 전부 아스콘으로 해줘라,
설명회 할 때 건의는 많이들 할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뭔가 한다는 대답은 저희도 안 하고 어느 기관도 안 하니까요.
그래서 검토하겠다는 의미들이 이제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 이게 국토부하고 이제 포스코가 BTO로 진행을 해서 나머지 산하적으로 609, 709, 809 대우, 한림, 코오롱, 이 3개에서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저희 쪽에서도.
그래서 지금 정좌리 쪽에 대해서 민원은 저희가 총 연장이 고속도로가 137km거든요. 총사업비도 2조 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청양군이 여기서 17.3km가 우리 군에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좌리 쪽에서 전체적으로 서부 내륙이 콘크리트로 돼 있어요. 포장이 아스콘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소음 문제가 동네 앞인데 시끄럽지 않느냐, 전부 아스콘으로 해줘라,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부 내륙 137km를 하고 있는데 정좌리 민원만 받아서 거기만 아스콘으로 한다, 의견은 개진은 저희가 하지만,
○ 김기준 의원 그런데 그렇게 불가능한 부분도 있을 테지만 거기가 사면이 형성되면서 마을이 딱 단절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면에 화단 꽃길을 조성하고 이렇게 전면을 전부 다 개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아예 지금 못 믿고 있고 공사 중간 중간에 물 배수하는 문제, 막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높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건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실 텐데 그분들이 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려우셔도 그 책임자하고 한 번 방문 좀 해서 이 구간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해주고, 되는 건 된다고 해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면에 화단 꽃길을 조성하고 이렇게 전면을 전부 다 개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자체도 아예 지금 못 믿고 있고 공사 중간 중간에 물 배수하는 문제, 막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높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건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하실 텐데 그분들이 가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 정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어려우셔도 그 책임자하고 한 번 방문 좀 해서 이 구간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해주고, 되는 건 된다고 해주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거죠.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의견 좀 들어봐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이해 설득시킬 수 있는 건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의원 임상기입니다.
지금 군내에 마을마다 정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관리, 감독을 떠나서 그걸 지울 때 텃받이를 안 해서 그런가, 정자가 다 기울어진 정자들이 많더라고요. 보수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금 군내에 마을마다 정자가 많은 걸로 아는데 관리, 감독을 떠나서 그걸 지울 때 텃받이를 안 해서 그런가, 정자가 다 기울어진 정자들이 많더라고요. 보수를 다들 원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말씀하신 대로 정자가 저희 관내에 많아요. 저희가 한 422개 정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400개 중에서 한 5% 정도씩은 꼭 저희가 보수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적극 주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식이 오래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400개 중에서 한 5% 정도씩은 꼭 저희가 보수할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적극 주셔서 저희가 신속하게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살펴보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거의 완료 단계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경작로 진입로 하실 때 너무 급경사를 해서 지금 기계들이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데, 올라오지를 못해요. 로타리 치고서 물기가 있어서.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 좀 다시 하는 방향을 선택해주셔야지, 농민들이 다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재검토해서 그것 좀 다시 하는 방향을 선택해주셔야지, 농민들이 다 한숨만 쉬고 있더라고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트랙터가 많이 커졌죠? 전보다도.
농기계가 커짐에 따라서 옛날에 만든것들은 현재 상태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농기계가 커짐에 따라서 옛날에 만든것들은 현재 상태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살펴나가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산지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를 지금 몇 도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에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금 산지 개발할 때 평균 경사도를 지금 몇 도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지금 산지관리법에서 보는 거가 있고, 산지관리법에서는 20도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서 개간 사업에서는 25도로 보고 있고, 군계획 조례에서도 20도로 보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글쎄요, 경제적인 이유인지 어떤 이유일까요? 그게 방치된다는 건?
○ 김기준 의원 지금 군량리에 육안으로 봐서는 평균 경사도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정도의 경사도예요.
그래서 그때 민원실에 질의할 때도 육안으로 검사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느냐 했더니 용역을 준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용역을 청양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 민원실에 질의할 때도 육안으로 검사하느냐 아니면 다른 기구가 있느냐 했더니 용역을 준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용역을 청양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용역에서는 프로그램을 돌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청양군 관내에서도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고를 각 부분마다 다 찍어서 전체적인 경상도를 평균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하고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나무 높이를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땅 나무 심어져 있는, 표고라는 건 등고선에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각 측정들을 다 일정 규격화로 다 분할해서 쪼갭니다. 정사각형으로 다 쪼개서 그 측정의 등고선을 다 확인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계산된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때하고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볼 때는 나무 높이를 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땅 나무 심어져 있는, 표고라는 건 등고선에 다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래서 각 측정들을 다 일정 규격화로 다 분할해서 쪼갭니다. 정사각형으로 다 쪼개서 그 측정의 등고선을 다 확인해서 그거를 자체적으로 계산된 프로그램으로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펜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알아요.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그 부분은 아마 산림과에서 할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예.
○ 김기준 의원 그런데 참 답답한 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목적에 안 맞게끔 공사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방치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언제까지 저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저렇게 방치되면 나중에 결국은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볼 텐데 언제까지 저걸 지켜봐야 되는 건지.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허가받은 면적 외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고발당한 것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정난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리저리 지금 해당 부서에서도 뭔가 좀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한성희 허가 받아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입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행복을 이끄는 청양군의회 여정에 사회적경제과 직원들도 함께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대 청양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차미숙 청양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소통과 화합으로 군민행복을 이끄는 청양군의회 여정에 사회적경제과 직원들도 함께하여 군정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사회적경제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채용병 지역경제팀장입니다.(인 사)
김세영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인 사)
윤기송 교통행정팀장입니다.(인 사)
김경아 에너지팀장입니다.(인 사)
이어서 2022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입주 기업은 지금 50개소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예정 인원은 한 500여 명 생각하고 통학하고 거기에 와서 왔다 갔다 하는 인원까지 하면 그분들이 한 1천여 명 정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상기 의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릴라고 하는데 시장 상인들께서 비 오는 날 추녀에서 비가 샌다는 이렇게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시정해 주셔야지 우천시에 비가 샌다고.
그래서 그걸 시정해 주셔야지 우천시에 비가 샌다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도 말씀 들으셨고 다른 시장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말해서 그거를 저희가 지금 그 회사에 얘기해서 한번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찾아보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임상기 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을 이렇게 요구하는 상인들이 이쪽에 많더라고요. 김시환 전 군수님 자택 있는 쪽으로,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런 계획 좀 한번 ……
그런 계획 좀 한번 ……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현재 지금 말씀하신 소유자 그분 땅은 청양군 시장이 아니고 개인 소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으로만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그쪽은 설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쪽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거기에다가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소방서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방법을 지금 여러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쪽으로만 비가림 시설이 돼 있고 그쪽은 설치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쪽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거기에다가 가운데 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소방차 진입이 안 돼서 소방서에서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도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고민 중인데 방법을 지금 여러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법에서는 18세에서 35세까지 얘기했는데 저희 청양군은 청년 조례에 18세에서 45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수당도 저희가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취업 수당도 저희가 18세에서 45세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아직 저희가 이 조례가 됐고 규칙이 7월 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안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안에 대해서 지금 공고를 올릴 예정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기준은 저희가 이 청년 취업 수당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면접수당, 성공수당, 근속수당 그래서 면접수당은 면접을 갔을 때 1회에 한해서 10만 원 3회까지 가능하고, 성공 수당은 면접을 해서 업체에 취업을 해서 6개월 이상 근무하면 100만원 그 다음에 근속수당은 6개월 지나면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해서 아니 60만 원 그다음에 12개월 근무하면 또 60만 원 이렇게 나가는 상황인데, 주소가 청양에 되어 있고 청양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에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죠. 다니면 그러면 최대 2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정혜선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받아서 우리 청양이 지금 고령화잖아요.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되고 저희 청양이 더 많이 발전된 청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지에 있는 분들도 와서 청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되고 저희 청양이 더 많이 발전된 청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6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페이지 261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인데요.
이 내용을 봐서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내용을 숙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또 자료로 보고를 드리는데요, 현재 상황은 청양교통인 버스가 있는데 여기에 청양 같은 경우는 벽지 노선입니다.
시골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 보면 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이 102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다 운영할 때 버스를 보면 낮 시간대 이런 때는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적자가 많고 단일 요금제는 버스를 전에는 청양에서 정산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가면 돈을 추가로 냈는데 현재는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일 요금제고요, 무료 환승은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버스를 다시 타면 그대로 환승하는 돈을 저희가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및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비고에 쓰여 있는 것처럼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버스를 그런 증을 갖고 버스를 무료로 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청양교통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는 이거는 이제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가격 하나 살 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오래되면 약 10년 정도 되면 저희가 대폐 처리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시골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사업비 보면 적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선이 102개 노선입니다.
그런데 이 노선을 다 운영할 때 버스를 보면 낮 시간대 이런 때는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때가 적자가 많고 단일 요금제는 버스를 전에는 청양에서 정산 갔다가 또 어디까지 가면 돈을 추가로 냈는데 현재는 1500원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단일 요금제고요, 무료 환승은 시간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버스를 다시 타면 그대로 환승하는 돈을 저희가 지불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노인 및 대중교통 이용 지원은 비고에 쓰여 있는 것처럼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유공자한테 지원하는 사항이고, 이분들이 버스를 그런 증을 갖고 버스를 무료로 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청양교통이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영버스는 이거는 이제 버스를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이거는 국가에서 보조금이 나와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 가격 하나 살 때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오래되면 약 10년 정도 되면 저희가 대폐 처리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22년 4월 1일부터 어린이, 청소년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시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카드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가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윤일묵 의원 예. 의원 윤일묵입니다.
267쪽에 저비용 가스 보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탱크가 천내리 2구가 지금 사업 대상이 됐네요? 그리고 39가구 미만 지역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가구 넘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267쪽에 저비용 가스 보급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소형탱크가 천내리 2구가 지금 사업 대상이 됐네요? 그리고 39가구 미만 지역이 경제성 미달 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0가구 넘으면 설치가 안 되는 겁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저비용 가스 보급이 지금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청양읍내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항과 마을 단위 LPG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거는 따로 가는데 청양읍내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은 도시가스 기본 원칙에 국가에서 의무로 투자 구간은 100m 이내에 39세대 이상인 지역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보조금을 투자해서 해 주고 39세대 미만 지역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일부를 보조해서 가스공사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거는 마을 단위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마을 단위로 LPG소형 저장탱크를 마을회관 앞에다가 크게 설치해서 배관과 아니면 개별 가스통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따로 가는데 청양읍내에 도시가스 공급하는 사업은 도시가스 기본 원칙에 국가에서 의무로 투자 구간은 100m 이내에 39세대 이상인 지역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돈을 보조금을 투자해서 해 주고 39세대 미만 지역은 군비하고 도비하고 일부를 보조해서 가스공사에 요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 단위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은 이게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거는 마을 단위까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마을 단위로 LPG소형 저장탱크를 마을회관 앞에다가 크게 설치해서 배관과 아니면 개별 가스통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충남 사회적 경제혁신 타운이 청양군에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개가 입주를 하는데 저희가 입주하는 건 아니고 충남에 있는 다른 기업체가 입주를 하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할 때 혁신 타운의 특성화가 녹색 그린 노믹스라고 해서 그쪽으로 차별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관계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5년 동안 중장기 계획도 세웠고 창업 경진대도 하고 그다음에 달빛 마켓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쪽으로 관계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5년 동안 중장기 계획도 세웠고 창업 경진대도 하고 그다음에 달빛 마켓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시키기 위해서.
○ 이봉규 의원 혁신타운이 조성되면 500여 명이 이제 상주를 하신다고 하셨고 유동 인구가 1,000여 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럼 500명이 다 청양에 머무시는 건가요? 주소를 두고?
이분들이 그럼 500명이 다 청양에 머무시는 건가요? 주소를 두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천천히 그분들한테 권유를 할 사항이고 다니다가 천안이나 금산이나 하면 지역이 멀기 때문에 나중에 주소를 옮기고 청양에 정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좋은 찬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청양에 주소를 둘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 여기 하반기 추진 계획에 보면 252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라이브 커머스 인재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52쪽 맨 밑에요.
사회적 기업 라이브 커머스 인재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252쪽 맨 밑에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라이브 커머스 인재 양성 사업은 요즘은 물건을 살 때 사람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홈쇼핑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저희 사회적 기업 담당자한테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차별화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홈쇼핑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물건을 살 수 있게 저희 사회적 기업 담당자한테 일단은 교육을 시키고 차별화된 어떤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래서 저희가 아산에 있는 업체를 가서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와유 이런 데서 하고 나중에 우리 고추 축제 때 현장에서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그래서 창업경진대회 풍당 청양 청양경진대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SNS로 연결하고 칠갑마루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연결을 해서 SNS로 연결하고 칠갑마루 쇼핑몰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구독자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봉규 의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농촌 공동체과하고 연계되는 것 같아요.
청양 먹거리 직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아까 상추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농산물들은 라이브 커머스로에서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재고량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청양 먹거리 직매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유통기한이 짧은 그런 아까 상추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농산물들은 라이브 커머스로에서 판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재고량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것도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금 3년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4대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3대를 운영하고 1대는 여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거는 이 부분하고 앞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사업하고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건 공공형 버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의원님 말씀하신 건 공영버스 10대는 청양교통에서 사는 것 말고 저희가 적자 노선이고 벽지 노선이기 때문에 공영버스를 사주고 의무적으로 이런, 이런 구간은 들어가 달라 그렇게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공공형 버스, 그 앞쪽 260쪽에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 사업에 공공형 버스가 있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공공형 버스 운영비도 여기 보조금 교부액이 써 있는 것처럼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은 다 사용하고 나면 저희가 정산까지 받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균특 사업비로 저희가 청양군 의료원하고 벽지노선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저희가 차도 사주고 노선도 해주고 운행비도 주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균특 사업비로 저희가 청양군 의료원하고 벽지노선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가라고 저희가 차도 사주고 노선도 해주고 운행비도 주는 사항입니다.
○ 김기준 의원 제가 그때 질문했던 게 공공형 버스 같은데 그때는 사업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확인을 못 했어요.
이 공공형 버스를 전부 다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면 그 당시 답변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군의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확인을 부탁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공공형 버스를 우리가 전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공공형 버스를 전부 다 전체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면 그 당시 답변은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군의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그 확인을 부탁했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 공공형 버스를 우리가 전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수입금은 다음 연도에 정산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김기준 의원 그때는 확인만 하고서 답변은 안 돼서, 이거는 2022년 운송원가 분석을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분석을 하시는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그러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이거는 저희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전부 다 충남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특성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걸 보고 저희가 참고를 해서 집행을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보증금을 그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올해 해서 한 12월 이때쯤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 김기준 의원 예산심의하기 전에 나올거 아니예요? 예산심의 하기 전에 나와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분석이 나오면 용역 결과를 보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쌈지주차장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상업지역 지금 쌈지 주차장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합니까?
두 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지금 상업지역 지금 쌈지 주차장이 매년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합니까?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마다 했는데 그동안 많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청양군만은 계속 주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올해는 아직 유휴지만 살펴보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수요를 분석을 해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김기준 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상업지역 내 구도심 내 교통 주차장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이 얘기할 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으로도 언젠가는 주차장 문제로 공모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내년도에 신청 안 한다니까 좀 막막합니다. 방법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민들이 얘기할 때 지금 순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으로도 언젠가는 주차장 문제로 공모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답변을 들어서 답변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내년도에 신청 안 한다니까 좀 막막합니다. 방법 없어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그동안 5년 동안 5개소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균특 사업만 받았는데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찾아서,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까지 마무리하고 또 내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공모사업에 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균특 사업만 받았는데 이런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거 있으면 또 찾아서,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 문제는 고민을 좀 해서 검토해 주시고 이게 이제 8대 의회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지켜지지 않았고 요즘은 좀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이제 쌈지 주차장 내의 주차 요금 문제예요. 농협이 지금 주차 유료화 한 거 아시죠?
이제 쌈지 주차장 내의 주차 요금 문제예요. 농협이 지금 주차 유료화 한 거 아시죠?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김기준 의원 여기 학교 때문에 거기 주차가 복잡해서 유료를 했는데 그 주민들께서 지금 주차장을 차라리 다 유료화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환이 돼야 숨통이 터지지 장기 주차를 하니까 오히려 더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차라리 요금을 낼 테니까 요금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8대 의회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했냐면 사업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다, 요금 받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자꾸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순환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시면 우선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죠?
거기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의료타워는 주차장이 되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단계별로 주차장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어떤가?
물론 많은 요금을 내는 걸 바라지 않는 거고 순환될 수 있는 정도로만, 단돈 500원을 내도 주차할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검토해주십시오.
그래서 순환이 돼야 숨통이 터지지 장기 주차를 하니까 오히려 더 그 효과를 못 보고 있다. 차라리 요금을 낼 테니까 요금제로 해달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8대 의회에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했냐면 사업의 목적하고 잘 맞지 않는다, 요금 받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자꾸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금을 내겠다는 거예요. 순환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서 만약에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우시면 우선 할 수 있는 지역부터 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 유료 주차장화 할 수 있죠?
거기는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또 의료타워는 주차장이 되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단계별로 주차장별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요금제를 적용하는 게 어떤가?
물론 많은 요금을 내는 걸 바라지 않는 거고 순환될 수 있는 정도로만, 단돈 500원을 내도 주차할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검토해주십시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다니면서 장기 주차하는 차 그리고 저희 민원도 사실은 그런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쌈지주차장의 본래 목적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으면 위험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차가 있으면 위험하고 아이들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쌈지 주차장으로 차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쌈지 주차장의 목적이고 시장 주차장은 저희도 항의 전화나 민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그 말씀을 해서 어떤 논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쌈지주차장의 본래 목적은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나 도로변에 있으면 위험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차가 있으면 위험하고 아이들이 또 위험하기 때문에 쌈지 주차장으로 차를 유인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쌈지 주차장의 목적이고 시장 주차장은 저희도 항의 전화나 민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에서도 그 말씀을 해서 어떤 논의를 하시겠다는 그런 의향을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게 공론화되고 이야기가 되면 저희도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도 사업의 목적상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바뀐 분위기가 좀 있어요.
적어도 상업지역 내에 영업하는 지역의 인근 한 주차장들은 좀 순환시키자 이겁니다. 다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업지역 내에 영업하는 지역의 인근 한 주차장들은 좀 순환시키자 이겁니다. 다 하자는 게 아니라.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시장부터 저희가 일단 해보고 시장에 있는 주차장 그거는 지금 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차단 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울타리도 하고, 그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차단 시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울타리도 하고, 그런 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을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분위기를 보고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를 들어서 읍내리 1구 주택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요금화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대로변 옆에 읍내리 2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빨리 순환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를 하나씩 하나씩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대로변 옆에 읍내리 2구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좀 빨리 순환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장기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를 하나씩 하나씩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지정은 조례에 있는 대로 800m 이상 버스 승강장이,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일단 저희가 이거를 위해서 읍ㆍ면으로 공문을 내려보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버스 승강장으로부터 800m가 넘는 지역이 일단 해당이 됩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그거는 저희가 읍ㆍ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추가로 신청을 하면 현지를 나가봐야죠. 승강장으로부터 800m가 됐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남양도 지금 몇 군데 들어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사회적경제과장 한은규 예.
○ 의장 차미숙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복지정책과장 이경학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복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 김수복 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가족팀 이창숙 팀장입니다.(인 사)
아동청소년팀 신미영 팀장입니다.(인 사)
통합조사관리팀 신숙희 팀장입니다.(인 사)
청소년재단 사무국장 이영미 사무국장입니다.(인 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말씀이시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게 사실은 체육관 문제로 해서 중앙투자심사에서 계속 부결됐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랬는데 정산 주민들은 체육관을 원래 1500㎡(평방미터)가 기준 규격입니다. 행자부에서.
그런데 정산 주민들이 1500㎡(평방미터)은 초등학교 체육관 밖에 안 된다, 이왕이면 커서 청양읍 같이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군민들이 넓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2800㎡(평방미터)로 넓히는 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전국 규격에 맞지 않는다, 계속 부결시켜서 저희가 계속 군수님하고 같이 중앙부처 쫓아가고 또 국회도 가고 해서 겨우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는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일단 추진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그런 조건부입니다.
사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산 주민들이 1500㎡(평방미터)은 초등학교 체육관 밖에 안 된다, 이왕이면 커서 청양읍 같이 스포츠 마케팅도 하고 군민들이 넓게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2800㎡(평방미터)로 넓히는 것을 저희가 올렸는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전국 규격에 맞지 않는다, 계속 부결시켜서 저희가 계속 군수님하고 같이 중앙부처 쫓아가고 또 국회도 가고 해서 겨우 이렇게 조건부로 승인이 됐는데 조건부는 효율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라 일단 추진하고 나중에 건물이 완공됐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인력을 최소화시키고 운영비를 최소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라, 그런 조건부입니다.
사실 까다로운 조건은 아닙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문제가 조금 걸림돌인데요, 하여튼 저희가 다방면으로 예산 중앙부처라든가 추가 확보 노력도 하고 해서 그거는 해결될 거로 알고 지금부터 예산 문제 외에는 장애요인이 없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바로 착공을 할 겁니다. 10월까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경우 의원 예. 의원 이경우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서요.
산동 지역 읍내나 이쪽은 복지시설이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산서 지역은 복지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면 단위들이 기초 거점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큰 사업들이 2중, 3중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정산 다목적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해서요.
산동 지역 읍내나 이쪽은 복지시설이 그래도 많이 돼 있는데 산서 지역은 복지시설이 열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각 면 단위들이 기초 거점이라든가 이런 상당히 큰 사업들이 2중, 3중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유지관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생각하고 계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군수님도 그걸 가장 걱정하시는데요, 건물만 잘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이거는 뭐 큰 효과도 없고 나중에 오히려 골칫거리로 등장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건물 지을 때부터 운영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족문화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정산 다목적복지관도 있지만 또 각 읍ㆍ면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 거점 사업이 계속 40억씩, 50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또 읍ㆍ면에 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 관련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게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하겠다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가족문화센터도 지금 짓고 있고 그리고 정산 다목적복지관도 있지만 또 각 읍ㆍ면의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기초 거점 사업이 계속 40억씩, 50억씩 투자가 되거든요.
또 읍ㆍ면에 또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할 때.
그래서 다방면으로 하여튼 저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청소년 관련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청소년재단이 있으니까 재단을 통해서 관리하고, 또 어떤 문화시설 같은 경우는 문화원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돌봄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관리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정확한 어떤 운영 방안에 대해서 그게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하겠다 정확히 말씀 못 드리지만 금년 말까지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 이경우 의원 운영 관리가 선조치돼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남양도 행복나눔터가 있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잘 지어놓고 운영만 잘 되면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운영 관리가 문제인데, 엊그제도 보니까 거점 사업이 또 농촌 예방으로 해서 남양도 봤지만 또 다른 지역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청양 읍내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50억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를 선 조치를 하고서 건물이 들어가야지,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 된데가 화성이나 정산 이런 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청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청양 읍내에도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150억원인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과연 어떻게 운영할까를 선 조치를 하고서 건물이 들어가야지, 이게 나중에 애물단지가 되면 모르겠어요. 다른 면에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완료 된데가 화성이나 정산 이런 데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진짜 청양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운영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보고를 한 다음에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금 4년짜리 2026년까지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이런 것도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요, 또 연말까지 건물별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예. 의원 이봉규입니다.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문화센터 건립이 두 개잖아요. 이거하고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40억원이 추가 확보가 돼야죠?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가족문화센터 건립이 두 개잖아요. 이거하고 정산 다목적복지관 건립, 지금 가족문화센터는 40억원이 추가 확보가 돼야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런 실정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거기도 지금 공공건축 팀에서 검토하기로 한 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국비, 도비, 균형발전 사업 다 들어간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다른 사업을 아니면 건물을 축소할 수도 있는데 건물을 축소하면 또 이게 조잡한 게 돼서 제 기능을 ……
○ 이봉규 의원 원 취지하고 벗어나니까요. 건축비가 오른 건 비단 청양군의 실정만은 아니고요, 전국 226개 지자체가 똑같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앙에 잘 아시는 분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군수님과 같이 발품을 많이 팔고 하겠습니다.
○ 이봉규 의원 최선을 다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9쪽 보시면 보육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인건비가 매년 보니까 많이 보조가 되네요?
이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79쪽 보시면 보육 지원 강화라고 있는데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인건비가 매년 보니까 많이 보조가 되네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부정수급은 거의 없었고요 한 5년 전인가 어린이집 사건으로 해서 큰 파동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다가 부정수급 그런 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또 친환경 급식비가 또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게. 거기 400원에서 800원 정도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우유라든가 빵,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니 친환경도 있어서 그거 합치면 한 800원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저기 위에 급식비는 저기 국비 지원되는 거고요, 또 청양군 자체적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급간식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간 하단부에 친환경 급간식비 해서 1인 400원에서 250 있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하면...
그래서 밑에 보면 저기 위에 급식비는 저기 국비 지원되는 거고요, 또 청양군 자체적으로 다음 장에 보시면 급간식비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중간 하단부에 친환경 급간식비 해서 1인 400원에서 250 있거든요. 이거 합쳐가지고 하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급식비는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는 7천 원입니다.
차상위 이하까지 주는 게 7천 원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차상위 이하까지 주는 게 7천 원이고요. 어린이집은 보육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영유아는 2세까지 영유아고요, 누리 과정 5세까지고.
그 이상이,
그 이상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그렇죠. 예.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간식이 그냥 저기죠 뭐 음료라든가.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조금 적은데 그때 이제 단체...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근데 원래 운영비라든가 보육비를 저희가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단체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하루에 한 십 몇만 원씩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명심하겠습니다.
○ 정혜선 의원 예. 의원 정혜선입니다.
73페이지에서 보면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사업이 5개 사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야 되나요?
73페이지에서 보면 자활근로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서 사업이 5개 사업이라고 지금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저소득층 자녀라고 해야 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소득층 자녀도 있고요, 저소득층 본인도 해당되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그렇습니다. 종류가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희망키움 통장 1, 2 있고, 청년 희망 키움 통장도 있고.
희망키움 통장 1, 2 있고, 청년 희망 키움 통장도 있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지금 저소득층 자녀 말씀인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이제 거의 차상위까지 해당되고요, 기초 생계 기초의료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은 차상위까지 다 해당되는데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죠, 어떤 건 1대 1도 있지만 어떤 건 1대 3 매칭도 있거든요.
10만 원 하면 저희가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조한 실정인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하면 저희가 30만 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 살기 어려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조한 실정인데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명심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저희가 이 사업을 한 번에 전에는 예산을 세워야 했었는데 지금은 연차별 사업으로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줄여서 하려고 계획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2억원이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추경에 안 올렸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 김기준 의원 다른 거하고 혼선이 온 것 같네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본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죠?
우리가 1년에 본 위원회를 하게끔 돼 있죠?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회요?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금액을 정할 때 한번 위원회를 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청소년재단에서 학생들 의원이 구성됐거든요. 그때 부군수님이 주재하셨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식당에서는 20%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조금 늘려달라,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청소년재단에서 학생들 의원이 구성됐거든요. 그때 부군수님이 주재하셨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식당에서는 20%만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
조금 늘려달라, 그런 얘기가 있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두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하나는 %를 좀 높여달라는 얘기하고 또 하나는 이제 방학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확대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학부모님들 의견도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경학 위원회를 최대한 빠른 시간에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차미숙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