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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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관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제적 코로나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11월 24일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일정을 11월 25일 본회의 이후로 연기함에 따라,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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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278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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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실·과장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에 의거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며,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상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 보고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복지정책과, 민원봉사실, 문화체육관광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 일동 퇴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의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그동안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나인찬 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이행실태 이행율 평가표를 보면 현재 84.2%로 성과표가 나와 있는데, 이 평가표가 자체평가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행평가단에서 평가를 한 겁니까? 

○ 나인찬 의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평가를 한 자료에 의해서 실적발표를 한 거란 말씀이죠?

○ 나인찬 의원     지난 상반기 매니페스토에서 평가한 청양군의 이행평가율을 보면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최하위나 다름없는 11위에도 들지 못했거든요.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표를 보면. 맞죠?

○ 나인찬 의원     그런데 상반기에는 충청남도에서 청양군이 최하위나 다름없는 그런 이행평가표를 받았는데, 84.2%라고 보면 많은 이행률 제고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A등급 이상성적표가 나와야 하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표가 올라갔다고 보십니까? 

○ 나인찬 의원     그러면 지난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다보니까 사업실적이 올라갔다는 말씀인데,  그렇죠?

○ 나인찬 의원     그러면 금년도 종합적인 평가표에서는 상당한 성과표가 나오겠네요?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획감사실 잘한거는 칭찬해달라, 사실 군의원 직업이 칭찬에 인색합니다. 잘못된 거, 부족한 것만 지적하다 보니까 칭찬에 인색했었는데, 앞으로 잘한 거 칭찬하겠습니다. 
  21쪽에 같은 질문인데, 선거직들은 선거 출마할 때 대부분이 많은 공약을 내놓습니다. 민선7기 전체 56건 공약하는 거죠? 

○ 김종관 의원     공약이라는 건 단기성이 있고, 중장기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파악할 때 일부추진이 2건, 정상추진이 24건이 돼 있는데, 중장기 공약 같은 경우는 민선7기에 마무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할 수가 없고, 정상추진에 포함된 것이 민선7기에 마무리 못하고 민선8기에 이어질 수 있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러면 일부추진이라는 것은 추진실적이 저조해요. 건수가 2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김종관 의원     2건이 해결되면 계속 진행한다는 얘기입니까?

○ 김종관 의원     공약이라는 건 선심성 공약도 있는 거고, 주민 편의에 대해서 진짜 군 발전에 필요한 공약도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공약 전체의 흐름을 보시고 혹여나 중간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스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약이라는 것은.
  쓰다가 변하거나 흐름이 바뀌면 일부 공약이 차질 생기는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진행하면서 예산확보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도 용역 같은 거 국도비 많이 확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일부 정상추진 과정에서 국도비 확보 미흡한 게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일하는 조직으로 잘 변모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셨네요? 

○ 김기준 의원     애쓰셨고 축하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로 기관에 선정이 됐나요? 특별히 사례를 올리나요? 아니면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 김기준 의원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상반기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셨는데, 세 분이 계시네요? 

○ 김기준 의원     이분들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하신 겁니까?

○ 김기준 의원     사례가 별도로 있나요?
 

○ 김기준 의원     최우수 사례는 어떤 건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 김기준 의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잘 정비해서 이제 또 내년 준비를 하실 텐데 잘 실천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보면 올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려웠는데, 청양군은 지금 인구증가가 문제죠? 

○ 구기수 의원     조금이라도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가 우리 지역에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기후환경연수원, 사회적혁신타운, 도기관 유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 구기수 의원     공공기관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 산림자원 연구소라든지 충남연구원도 청양지역으로 이전 국립치유의 숲 유치 등을 지금 유치하려고 저희가 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죠?

○ 구기수 의원     이게 내년도 22년도에는 추진 가능성이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 구기수 의원     하반기?

○ 구기수 의원     왜 전반기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이런 기관이 오면 인구가 한 명이라도 늘거든요.
  청양군이 제일 시급한 게 인구증가예요. 이런 도기관 유치, 외부 기관에서 청양군에 공공기관이 이전한다든가 하면 인구증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꼭 좀 산림자원연구소, 충남연구원 이런 걸 청양군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및 적극적인 재정운영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역주민이 예산의 편성과정에서부터 직접 참여해서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맞죠?

○ 구기수 의원     여기를 보니까 22년도 내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을 21년 8월 31일 예산심의를 했다고 했는데, 15건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거기에 양심화단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사업이에요?

○ 구기수 의원     꽃화단이요?

○ 구기수 의원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다가 화단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여기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주민자치회에서 올라오면 10개 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는?

○ 구기수 의원     2,000만원 예산에서 10개 면으로 배당이 되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원하는 면에서?

○ 구기수 의원     원하는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데는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화단이에요?

○ 구기수 의원     참여하는 주민이 올라오는 걸 보면 폭이 제한적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확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기수 의원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연령층, 직업, 성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와 대안을 마련해서 지역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홍보지는 누가 주관해서 만드시죠? 

○ 한미숙 의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실과별 자료를 갖고 오셔서 만드시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오타, 오기,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시고 만드시나요?

○ 한미숙 의원     대외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의 정보는 실어서는 안 되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제가 농촌공동체과 김선식 과장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안 꺼내셨으면 저도 굳이 꺼낼 필요는 없는 건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2020년도까지 월소득 150만원, 1,000농가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 한미숙 의원     1,000농가 육성이요.
  2022년도까지 월 소득 150만원 농가가. 
  이것이 김선식 과장님 말씀으로는 1,000농가 육성이라는 건 기획생산 농가 1,000농가 육성이라고 저한테 수정해서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습니까?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월소득 150만원이라고 한 거는 잘못된?

○ 한미숙 의원     아니, 여기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는 2022년도까지 월소득 150만원 1,000농가 육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아, 월소득 150만원, 1,000농가 육성이 2022년도까지는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 한미숙 의원     그것을 기획생산농가 1,000농가라고 수정을 해주셨고, 그리고 월소득 150만원 짜리 1,000농가 육성은 2025년도까지라고 연도를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 한미숙 의원     그렇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연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기획생산농가라는 걸 바꿔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는 이건 청양군민,  3만 군민한테 가는 홍보지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가장 자랑하는 게 있죠? 푸드플랜은 타지자체에서도 청양군으로 벤치마킹 오죠? 

○ 한미숙 의원     벤치마킹 오면 정확한 정보를 올려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한미숙 의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감사실에서 하잖아요. 하고 있으면 몇 번이라도 이걸 점검해서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1년 소송수행 지원에서 29건이 있는데, 신규에서 15건, 이월에서 14건인데요, 종교는 7건 밖에 못 했네요? 되그리고 그리고 계류가 22건이고요,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 차미숙 의원     계류 중에서 보통 계류가 길게는 몇 년 걸려요? 가장 긴 게요.

○ 차미숙 의원     무기한으로 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올해는 7건으로 종결이 다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 차미숙 의원     직원 법률상담 170건이 있는데, 이건 보통 어느 내용을 상담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이 월 3회예요?

○ 차미숙 의원     매월 한 번이요?

○ 차미숙 의원     1년 열두 번이네요?

○ 차미숙 의원     그런데 여기는 왜 세 번밖에 못 했어요?

○ 차미숙 의원     언제쯤 변호사가 그만두셨어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가족문화센터 부지 벽돌공장 부지 그때 자문받을 때는 변호사가 없었어요? 자문 안 받고 그냥 했어요? 벽돌공장 부지에, 부지 대금 지급할 때 자문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 차미숙 의원     현재는 있어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고문변호사는 없고요? 그분한테 앞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 차미숙 의원     가족문화센터 부지 건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료법률상담도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상담가가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자꾸 공석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 차미숙 의원     안 오는 이유는 뭐예요?

○ 차미숙 의원     이런 중요한 법률상담을 받을 때 공무원들이 필요한 법률상담이잖아요. 돈이 들더라도 변호사를 같은 조건으로 해서 두셔야지, 조건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자문을 받은 거예요?

○ 차미숙 의원     앞으로도 항상 문제가 없이 수탈하게 진행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잖아요.
  변호사를 어렵더라도 선정 잘 하셔서 앞으로 무리 없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올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 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업에 대하여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송방리 하고 금정1지구는 조정금까지 다 징수하고 지급했네요? 

○ 차미숙 의원     민원 발생 안 하던가요?

○ 차미숙 의원     현금으로 주고 받는 거잖아요?

○ 차미숙 의원     감정평가가 적정하게 잘 됐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정산면 서정리도 저번에 마무리를 했는데, 조정금 징수지급만 남은 것 같은데 조금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조정금은 언제 징수해요?

○ 차미숙 의원     그거 끝난 다음에 징수한다고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징수방법은요?
  감정평가를 하는데, 감정평가는 군에서 해주는 건가요? 

○ 차미숙 의원     걱정스러웠거든요. 감정평가는 일반 시중거래가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걱정했는데, 안 됐다니 다행이네요. 

○ 차미숙 의원     실장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민원봉사실 친절 교육 열심히 친절과 청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던데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이 활기차게 잘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민원실 직원분들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음식점 주방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해오셨는데, 5,000만원 이상 갖고 하셨죠?
 

○ 김기준 의원     자담률이 6대 4로 돼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다른 가봐요?

○ 김기준 의원     자담률이 40%가 넘는 업소는 업주가 본인이 더 그렇게 부담을 해서 했다는 건가요?

○ 김기준 의원     제가 알고 싶은 건 신청받을 때 규모나 이런 것들은 도면 면적 대비 견적으로 받아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사업주가 견적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 김기준 의원     사업주가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사업주가 만약에 장소나 면적에 비해서 너무 높게 잡거나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고, 나중에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세요?

○ 김기준 의원     사업주한테 갖다가 다시 가는 건가요?

○ 김기준 의원     시설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 김기준 의원     아, 신청업소에 지급해서 그분이 결재를 하는 거네요?

○ 김기준 의원     내년도도 그러면 똑같은 사업의 양을 계획하고 계세요?

○ 김기준 의원     1억원 올리셨어요?

○ 김기준 의원     이것도 한 업소는 600만원 정도로 정하는 거죠? 한도 금액은.

○ 김기준 의원     의탁자 개선사업까지?

○ 김기준 의원     1억원 범위 내에서 두 가지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죠?

○ 김기준 의원     주방시설이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주방시설을 하시는 거고, 거기에 의자와 탁자,

○ 김기준 의원     차질없이 잘 진행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금 결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면밀하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쪽을 보시면 누수 없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개별 부담금 1건 부과에 679만 6천원을 했는데, 이게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에도 미징수 됐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거든요. 
  징수를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 구기수 의원     보고 후에? 언제?

○ 구기수 의원     납부를 했는데, 여기에 부과라고만 돼 있어서 이 표시를 해줘야 부과해서 납부받은 걸로 되는 거 아닌가요? 표를 보면 부과한 상태로만 나온 것 같아요. 전반기에도 이렇게 했었거든요. 부과한 거 확실해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여기에 그런 표시를 해주세요.
  

○ 구기수 의원     이렇게 부과했는데, 언제 받았다라든지, 미징수가 안 됐다는 걸 해줘야 저희가 볼 때 전반기에 미부과였는데 부과를 받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표시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구기수 의원     작성 시점은,

○ 구기수 의원     그러면 10월말 이후에 받았어요?

○ 구기수 의원     언제요? 11월 초에요? 11월 언제 받았어요?

○ 구기수 의원     11월 5일날?

○ 구기수 의원     그래서 그런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보시면 미준공 장기방치 건축물 관리를 보면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로 방치된 건물은 미관도 훼손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에도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를 보면 두 곳이 공사를 안 했었는데, 지금 표를 보니까 다행히 2개가 재개되고 있네요. 
  비봉 장재리나 장평 적곡리. 
  재개되고 있는데 공사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무슨 문제가요?

○ 구기수 의원     초에? 내년초? 추후에?

○ 구기수 의원     왜냐하면 미준공 장기 건축물이 방치가 되면 군민들이 안전 위험이라든지 미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거기가 또 일반 크게 범죄는 안 일어나지만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방치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민원실에서 관리해서 통행객이나 진입차단, 안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조치 완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구기수 의원     이대로 두면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위험도 하고.

○ 구기수 의원     그쪽에도 내부수리, 건물공사하는 건 있더라고요.
  그런 걸 관리를 빨리빨리 하셔서 안전사고 없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언택트 시대 편리하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라고 돼 있잖아요? 온라인 서비스가 있는 걸 어떤 방식으로 홍보하고 계신 거죠? 

○ 한미숙 의원     여기를 보면 5월, 6월, 11월 해서 총 3건 재발급 받았어요. 재발급 받은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 한미숙 의원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이걸 하기는 좀 힘드실 거예요. 저희가 평생교육인가 그런 거에서 컴퓨터 교육하는 게 있죠?

○ 한미숙 의원     그런 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연계 시켜보셨나요?

○ 한미숙 의원     연계를 한 번 시켜보시면 어떨까요?

○ 한미숙 의원     그렇게 하고 51페이지 미준공 장기 방치건축물 관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준공이 안 된 건물이죠?
  올해 공사가 재개가 안 된 거고, 그런데 준공을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안 돼서 방치되는 건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 한미숙 의원     가장 큰 예로는 지금 냉천골에 도로변 옆에 있는 휴게소 건물이라든지.
  그것도 점점 가면 갈수록 미관상 안 좋을 텐데 이런 방치된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 같은 걸 고민해보셨나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 그런 것도 미리 대안을 마련해놓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미숙 의원     예산같은 거 지원하는 게 빈집 정리 지원하는 게 있죠?
 

○ 한미숙 의원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정책이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에서 민원봉사실에서는 미준공 허가를 해주는 거니까 관여가 되는 건데, 미준공 장기 방치 건물도 문제지만 준공 검사를 받고 영업이나 살다가 사정상 그것이 오래도록 폐허될 정도로까지 방치되는 건물들이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정책 같은 걸 미리 생각해놓으시면 그때 가서 코앞에 닥쳐서 이걸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그런 걸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숙 의원     조사를 미리해보시고 우리 청양군에 준공된 건물이지만 방치된 몇 년, 몇 년 방치된 건물들이 숫자가 얼마고, 그런 걸 파악해놓으셔야 정책적으로도 이어져서 문제 발생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 한미숙 의원     올 한해 실장님을 비롯해서 민원봉사실 직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매운고추체험나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6층 규모로 지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 여러 가지 체험, 식음 지원시설이 있죠? 

○ 김기준 의원     이것을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겁니까? 직영입니까?

○ 김기준 의원     2년간?

○ 김기준 의원     그러면 2년 동안에는 식음 지원 시설, 스낵코너까지도 다 직영으로 해야 돼요?

○ 김기준 의원     그 직영에는 직접 전부다 고용한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나요?

○ 김기준 의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용자 수익허가 절차를 받아서 임대를 주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업계획에 맞게 다시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과 사업 목적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2년간 법적인 조항이 있다면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겠지만 시설 부분도 어떻게 운영할 거냐에 따라서 시설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장차적으로 보면 사업계획을 통한 공모를 통해서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여기에 와서 심사해서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이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야 될 부분이라니까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김기준 의원     하나는 또 칠갑호 관계된 부분인데, 우리가 관광자원개발 사업 도표를 보면 136페이지입니다.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이 있어요. 중간부분에. 
  여기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보행교와 산책로가 있는데, 산책로가 1.2km가 돼 있습니다. 

○ 김기준 의원     1.2km가 2021년도부터 23년도면 3년간 조성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1.2km 이거 하는데 3년 걸린다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미디어파사드라든가 보행교 다 포함해서 3년간 거점 조성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이게 계획이 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칠갑호 전체에 산책길 조성하는 데는 언제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 김기준 의원     전체 칠갑호를……
 

○ 김기준 의원     25년이면 거기 한 바퀴 돌있는 코스가 되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낙우송 길을 하겠다는 용역결과가 있어서 낙우송을 심었는데 그렇게 조성해서 만드는데 25도까지 걸린다는 말씀인 거죠?

○ 김기준 의원     제가 한 가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 칠갑호, 천장호 이렇게 사방에 관광시설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한 군데가 완성이 안 되고 사방에서 하다보니까 성과가 제대로 인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집중을 해서 한 곳을 완성을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사업계획별, 예산별로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고. 
  이런 부분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한 구역을 완성을 일찍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세우실 때 참조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그림 하나가 완성이 되고 다음 단계 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면밀한 검토 부탁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선비충 문화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건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15억 5,000만원 맞죠? 

○ 김종관 의원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시에 군수님께 면암 선생님 묘지에 대해서 거론한 거 기억나시죠?

○ 김종관 의원     현재 거기에 준비해놓은 게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해결 방법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일단은 충청남도 문화재 관리위원회에서 부결시켰죠? 

○ 김종관 의원     행정으로 안 될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좋지 않으냐.
  쉽게 얘기해서 자손이 조상의 묘 이전 문제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법원 판결로 가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유족 측이 잘 얘기하면 법원판결에 묘지 이장하라는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문화재 관리위원회 의미가 없어요.
  일을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는 뭐냐, 그동안 수차례 동안 묘지 이전에 대해서 다각도로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충청남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반대하다보니까 못 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 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관 의원     문화재 법이지만 어쨌든간에 유족들이 자기 선친 묘를 옮긴다는거까지도 문화재로 지정해놨으면 반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충청남도에서 하는 게 뭐 있습니까? 아닌 말로 제 지낼 때 사과 하나 갖다 줍니까?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법적 자문을 받으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쉽고 오히려 빨리 끝나요. 

○ 김종관 의원     우선 유족 측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묘지이전에 대해 강한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라는 얘기에요.

○ 김종관 의원     그런 것도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법이 우선입니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132쪽에 보면 문예회관 시설 보완 및 문화행사 운영에서 나눔 연습장 건립 준공식이 오늘 있죠? 
 

○ 구기수 의원     준공만?

○ 구기수 의원     그러면 아직 다 완료가 안 된 상태죠?

○ 구기수 의원     여기를 준공 후에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 구기수 의원     여기 시설 개요를 보니까 밑에 프로그램에 운영 현황에서 대관 및 기획 행사, 대관 건수, 이건 나눔행사에 대한 거예요? 아니면 문예회관에 대한 거예요?

○ 구기수 의원     그래서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여기에 나눔연습장 건립이라든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 구기수 의원     대공연장?

○ 구기수 의원     이해가 갔고요, 141쪽에 보면 청양생활체육야구장 조성, 며칠 안 있으면 여기도,

○ 구기수 의원     개장식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는 지금 버스 같은 걸 돌릴 수 있게 해놨어요?

○ 구기수 의원     어려울 것 같던데?

○ 구기수 의원     이쪽 들어가는 입구로는 아니죠? 다리 건너서 바로.

○ 구기수 의원     거기 마무리 잘 끝났어요?

○ 구기수 의원     거기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 구기수 의원     그리고 160쪽에 보면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운영 활성화에서 백제문화체험관에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지는 않았죠?

○ 구기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어요?

○ 구기수 의원     올해도 활성화된지 얼마 안 됐죠?

○ 구기수 의원     백제문화체험박물관 처음 건립할 때에도 사실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보수 등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기대만큼의 성과가 코로나로 인해서 보이지 않아서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을 안 될 테지만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개발해서 여기 가치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 구기수 의원     콘텐츠 강화사업 하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의 관광객이 청양군에 방문해서 백제문화체험관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다양하게 많이 개발해서 관광 쪽으로도 더 활성화시켜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3개 시군이 연계해서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가 주십시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0페이지 청양정산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폐교된 정산중학교를 이용해서 산동 4개면 지역들의 소외감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면서 고생 많이 하시고 좋은 성과를 얻었는데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이 체육관이 잘 마무리해서 산동지역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활동 지원에서 어제 화성면 게이트볼장 준공식을 했죠? 

○ 한미숙 의원     게이트볼장만 있는 게 아니고 뒤편으로는 항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됐나요?

○ 한미숙 의원     이번에 게이트볼장 할 때에?

○ 한미숙 의원     10개 읍ㆍ면 중에서 항공장이 있는 곳은 화성면만 있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다른 면단위에서 자기들도 해 달라는 신청은 없었나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는 한곳에 생겼으니 앞으로는 계속, 다른 없는 면에서도 이걸 요구를 할 텐데 과장님 계획은 해놓으셨어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걸 미리 계획을 해놓으신다면 급박하게 일처리 하시는 것보다는 한 군데 생기면 사람 욕심이 그래요.
  저 면에 있으니까 우리면에도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 구기수입니다.
  100쪽에 보면 인구증가 기반 조성 및 지역경쟁력 제고에서 현재 대한민국이나 청양군이나 인구증가 때문에 많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인구 증가가 되고 있지 않죠? 

○ 구기수 의원     어려운 현실인데, 인구 증가 관련사항은 업무 보고,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심각한 지역현안 문제에요. 그렇죠?

○ 구기수 의원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로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계속 가속화되면 전국 228개 시군  가운데 105개, 46%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한국고용정보자료원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구기수 의원     앞으로 30년 후면 열여덟 번째로 청양 지역이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런 걸 알고 계시죠?

○ 구기수 의원     청년층 인력 유출로 지역경쟁력, 일자리, 생활여건 등이 점차 약해지고 있는데, 다시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의 구조가 청양군에 이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보면 지난 6월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이런 발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들어보셨어요? 

○ 구기수 의원     지금까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부 및 충남도의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리 군에서는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지역 주도의 선제적인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혹시 생각하고 계신 인구증가정책, 그런 게 있으면 설명해주시겠어요?

○ 구기수 의원     귀농ㆍ귀촌 사업이 인구증가하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이게 청양군에 2, 3년 전만 해도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500명, 5,000명 들어왔다고 얘기했었는데, 점차적으로 귀농ㆍ귀촌하시는 분들도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구기수 의원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는 기업 유치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인력이 필요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구기수 의원     앞으로 심각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청양군의 인구가 3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인구 정책을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많이 애쓰시는 것도 알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청춘거리가 어떻게 보면 1회성의 행사로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그 거리를 조성해서 거기에서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경제적인 그런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상시적인 거리로 변하게 정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하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 한미숙 의원     아직까지는 행사할 때만 우르르 왔다가 나머지 행사가 없을 때에는 한적한 거리로 되고 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의 사업 지원을 할 때에는 그런 경제활동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로, 테마로 바꾸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여기에서 보니까 청년마을만들기에 56명이라고 하면 이게 외지에서 온 청년들만인가요? 아니면 현지에 있는 청년들까지 그 수를 나타낸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지역 정착을 했다면 이 청년들은 뭐로 경제활동을 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까요?

○ 한미숙 의원     다른 쪽에 가서 창업을 해서 사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창업을 해서 잘 돼서 청양에서 꾸준히 살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서 그런 게 조금 안타깝고, 조금 더 지원하실 때에 그런 문제점도 미리 청년창업자 분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진짜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그렇게 하고 102페이지에 보면 성공적인 균형발전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여기에서 보면 1단계 3기 사업 추진현황에서 완료가 7개고 추진중이 6개라고 하면 완료된 사업 7개는 뭐고, 추진 중인 사업 6개는 뭐예요?

○ 한미숙 의원     예. 1단계 3기 사업이요.

○ 한미숙 의원     제1단계 3기까지라면 1단계 1기, 2기도 있죠?

○ 한미숙 의원     사업의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해서 마무리 짓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자료를 만들 때에 이렇게 제1단계 3기 사업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완료 7개, 추진중 7개라고 하면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이걸 세부적으로 나타내주신다면 연속성이 있는지 아니면 한 단계에서 끝낼 수 있는건지, 그러면 저희가 파악이 쉬울 것 같아요. 

○ 한미숙 의원     앞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 때 의원님들이 이 자료에서 한 번에 볼 수 있게 별도로 하는 거 보다는 여기에 한 장만 추가시키면 되잖아요.

○ 한미숙 의원     그렇게 하시고 기업체SOC지원 사업에서 사업포기가 4건이라고 했는데, 사업 포기한 사업 내용이 뭐예요?

○ 한미숙 의원     직원들 복지인데, 자부담 납부 여력이 없어서 사업을 기했다고 나왔거든요.

○ 한미숙 의원     직원은 복지차원인데도 그렇게 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이 좋아야 하는 거고, 뭔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만 그 직장에서 애착심이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이 고용난 같은 거도 겪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사업주 하고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업 포기하지 않게끔, 이게 돈의 문제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건데요, 될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을 해서 사업포기하는 그런 예가 없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 한미숙 의원     그리고 농촌형 스마트타운 아까 재선정이라고 했다면 남양면이 아닌 다른 면에서 이거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고려해본다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면을 다시 한 번 한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옛날에는 남양면 거기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청양군 전체 수요조사를 해보시겠다?

○ 한미숙 의원     이거 스마트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러이러 한 걸 하겠다고 해서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또 가시화 되는 것처럼 했는데, 솔직히 말해 제자리로 왔다는 거잖아요.
  

○ 한미숙 의원     예. 그동안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게 제자리로 왔다는 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는 걱정과 뭐라고 해야 되나,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직원들 애쓴 보람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확실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날 수 있게 더 노력해주세요.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사항 중에서 농촌스마트형 타운 조성에서 아쉬운 점에서 농민단체가 조성을 반대했다는데, 저는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반대이유가 뭐죠? 

○ 차미숙 의원     그러면 이걸 이해시키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농민단체라면 청양군 단체가 다 들어가는데, 어느,

○ 차미숙 의원     농민회는 10개 면에 다 있나요?

○ 차미숙 의원     농민회가 10개 면에 존재한다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민원이 발생한다는 거는, 자꾸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는 거는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남양면에서 반대했다면 다른 타 지역도 물색해볼 필요가 있지만 이 농민 단체에서 반대해서 다 그런다면 다른 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 차미숙 의원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통합돌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9페이지에 자연친화 장례문화 분위기 조성에서 우리는 추모 공원 묘하고 봉안당하고 두 가지가 있죠? 

○ 차미숙 의원     나래원을 가보니까 잔디장이라고 해서 거기에 자리도 많이 차지 안 하고 깔끔하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없으세요?

○ 차미숙 의원     그 묫자리는 굉장히 많이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가보면 금방금방 거기가 다 차더라고요.
  다 찬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만들어서 하려면 어려우니까 지금부터 계획성을 갖고 추진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요. 

○ 구기수 의원     얼마 남지도 않았던데 시간이 간다고 하면 어렵지 않을까, 또 지금 그런 거 확장하는 거 주민들 좋아하지도 않고, 확장하려면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 차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가 찬다면 그런 계획이 있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야 할 텐데 확정하려면 주민들 반발로 인해서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려봤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한해 동안 어르신들 잘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내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어요. 

○ 김기준 의원     이 사업이 찾아가는 맞춤복지 추진 실적에 있는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동일한 사업인 거죠?

○ 김기준 의원     그러면 93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요?

○ 김기준 의원     10건에 47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거하고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 통합돌봄선도사업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 김기준 의원     통합돌봄선도사업으로 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얼마 정도 예산을 쓰셨습니까?

○ 김기준 의원     화장실 타일 부착해주고 손잡이 만들어주는 사업인 거죠?

○ 김기준 의원     한 집당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나요?

○ 김기준 의원     얼마정도 되죠?

○ 김기준 의원     200만원 기준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두겠다는 말씀인 거죠?

○ 김기준 의원     그런데 전체예산이 2억원 정도가 되잖습니까? 그렇죠?

○ 김기준 의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주로 독거노인 분들이 해당 사항이 많더라고요. 혼자 계신 분들이.

○ 김기준 의원     그런데 혼자 계신 분들이 하는 말이 혼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없으니까 자손들이 가서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실정에 맞게 타협을 봐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일정이 굉장히 밀려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시간 조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들기도 했는데, 전체 사업자가 한 명을 선정했습니까? 2억원 사업을? 

○ 김기준 의원     이 일을 가정방문해서 하시는 업자가 한 업체냐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사업자가 한 분이시죠?

○ 김기준 의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1인당 가구비용으로 보면 소액 금액이지만 전체 예산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곳에 집중해서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서비스 부분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 특혜 논란도 일어날 수 있고 이걸 충분히 고려해서 했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하시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이것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행정에서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되고자 좋은 일로 하는 건데 수요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오히려 행정이 더 좋은 일을 하고서도 불만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리고 분명하게 소액이지만 전체 금액은 크다, 그러면 충분하게 업자 선정할 때 면밀한 검토로 특혜성이 없도록 잘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릴게요.

○ 김기준 의원     내년 계획 세우실 때 정말 잘 해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께서 장례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안장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죠?

○ 김기준 의원     예.

○ 김기준 의원     출향인들이 고향사랑 기부금 내는 제도가 법적으로 제도화되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출향인들이 고향사랑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어느 정도 장기간 기부해서 성과가 나면 그런 분들이 마지막 말씀에는 나도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향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하고 또 마지막에 가고 싶은 곳은 고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자격이 안 돼서 못 오시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장 형태로 더 많이 확대해서 우리 고향을 위해서 기부금 내주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마지막으로 오시고 싶어 할 때 이 자격을 풀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김기준 의원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고향 사랑에 이바지하고 고향에서 애착을 갖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하는 마음을 충분히 우리가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준 의원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서 서비스가 주거환경개선이 있고, 식사배달이 있고, 이동지원이 있고, 운동지도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서비스를 몇 개 정도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몇 개 정도만 받을 수 있어요? 한두 개 정도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현재 통합돌봄 대상자가 현원 619명이라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이분들이 다양하게 요양병원 장기입원이라든지 단기입원 환자라든지 그 부류에 따라서 분류가 돼서 619명이 된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리고 경로당 공공급식 지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에는 못했죠?

○ 한미숙 의원     현재 11월부터 지원이 들어가고 있나요?

○ 한미숙 의원     어디어디 들어가는데……
  이쪽에 큰경로당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 한미숙 의원     청양읍에는 몇 개 정도 들어가요?

○ 한미숙 의원     이거로 인해서 점심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나요?

○ 한미숙 의원     며칟날부터 했다고요?

○ 한미숙 의원     11월초?

○ 한미숙 의원     1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 편안하고 행복한 경로당 운영에서 여기에서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료 지원이 305개소라고 했는데, 1818만원, 이게 1년치의 신문구독료에요? 아니면 몇 개월 치에요? 

○ 한미숙 의원     상반기에 해주신 게 있는데, 그것과 차이가 많이 나서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신문구독료가 303개소, 2개소가 아무리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726만원이었거든요. 
  2개소가 증가했다고해서, 

○ 한미숙 의원     예산액으로 한 건가요?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에서 726만원이었거든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1818만원이 항상  그만큼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구독료가 인상된 거예요? 아니면 부수가 증가된 거예요?

○ 한미숙 의원     2개소만 증가가 된 거죠?

○ 한미숙 의원     2개소가 증가됐더라도 상반기 보고에서 303개소에서 726만원을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인상이 많이 된 것 같아서요.

○ 한미숙 의원     한 번 파악해주세요.

○ 한미숙 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를 지원하신다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어르신들 몇 분 정도가 되죠?

○ 한미숙 의원     9개소에요? 지금 9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9개소의 개소당 몇 분이 공동생활 홈을 하고 계시는 건지.

○ 한미숙 의원     거기에서 식사도 하시고 일상 기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완전히 여기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네요?

○ 한미숙 의원     그렇게 되면 낮에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저희가 여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점심 식사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로 봐야 하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같은 공간이잖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도 마을경로당이죠? 

○ 한미숙 의원     어르신들 식사, 동네분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곳도 마을경로당이잖아요.

○ 한미숙 의원     이분들 같은 경우, 공동생활 홈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끼를 다 드신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이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운영,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사항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 한미숙 의원     아무리 도에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공동생활 홈이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들, 장승리가 최초로 했죠? 거기에서 마을회관 옆 건물에서 혼자 집에서 사시는 거 보다는 두세 명이서 공동으로 마을회관 옆에 아예 모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든 공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 한미숙 의원     예산 2250만원 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아니,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돈이지만 같은 공간이잖아요.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도 마을경로당이죠? 장소가. 
  

○ 한미숙 의원     그리고 주민분들이 공동으로 식사할 수 있는 곳도 마을경로당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점심은 공동생활 홈에 하시는 분도 거기에서 드실 테고, 여기에 마을주민들도 거기에 밥을 같이 먹잖아요.
  먹는데, 별개로 운영되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공동생활 홈에서 지낸다고 하더라도 약간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 한미숙 의원     나머지 아침, 저녁 같은 경우에는 공동생활 홈을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본인들, 이걸 누가 가서 밥을 해주는 건 아니죠?

○ 한미숙 의원     본인이 해먹어야 하는 거죠?

○ 한미숙 의원     단지 혼자가 아니라 2, 3명이서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그 취지고요.

○ 한미숙 의원     장승리 같은 경우는 왜운영이 안 되나요?

○ 한미숙 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르신들 우울증 집에서 혼자 계시게 하면 뭔가 위험성이 발생할 것 같아서 공동생활 홈이라는 그 사업을 중앙정부도 그렇고 엄청난 좋은 정책으로 출발을 했는데, 흐지부지 됐잖아요.
  이 관리도 이분들이 공동생활 홈을 끝까지 해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개선사항을 고민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사업을 만들어놨으면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끝까지 관리·감독을 하셔야 하는 건데, 처음에 출발은 좋았는데, 나중에 가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언제 마쳤는지 그런 걸 모른다고 보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고 봅니다.
  또 89페이지에 보면 자연친화 장례문화 분위기에서 주신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서 보면 단장이 241개였고, 합장이 241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단장이 212기면 조금 줄었잖아요. 그러면 이 단장이 합장으로 간 건지. 

○ 한미숙 의원     다시 이장 하셔서,

○ 한미숙 의원     여러 이유로 무연유골정비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그 장소에 수정리 공원묘지에 어떻게?

○ 한미숙 의원     한 공간에다가 그분들을 다 모신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94페이지에 보면 마을봉사의 날 운영이 있잖아요.
  마을봉사의 날 운영의 취지는 뭐였죠? 

○ 한미숙 의원     행정의 서비스를 주민들 가까이에 가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였고, 또 하나는 마을봉사의 날을 핑계 삼아서 마을사람 모두가 단합된 그런 걸 보이기 위해서 한 거 아닌가요?

○ 한미숙 의원     점점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고, 동네에 사람이 줄다 보니까 마을봉사의 날 마을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서 이 방법이 다양하게 변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예전에는 마을봉사의 날을 지정했다면 서로가 우리마을에 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요즘은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한다고 통보하면 마을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더라고요.

○ 한미숙 의원     억지로 떠맡다시피 해서 마을에 오는 거로 인식이 돼 버렸어요. 좋은 취지로 시행한 건데 점점 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운영하는 방식도 조금은 시대변화에 맞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 한미숙 의원     이것도 고민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마을사람들 실제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간 건데, 그분들이 고맙고, 반가워야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거 뭐하러 하지 그런 불편사항을 내비친다고 보면 이게 굳이 계속 가야 하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 한미숙 의원     그런 건 충분히 되죠. 갖고 나갈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수요조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봉사의 날 끝나고 나서 뭐가 좋았는지 그런 걸 수요조사를 해보세요. 
  한 번 해보시고 의료적인 문제 그런 건 많이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있는가 하면 본인들이 약간 어렵고 불편하게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해서 향상시킬 건 향상시키고 개선시킬 거는 개선시켜서 자꾸 마을봉사의 날도 변화된 시대의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 한미숙 의원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건데 예전 방식을 그대로 갖고 가지 마시고 변화된 시대에 맞게 변화를 줘서 만족도 상승시키면 하시는 분도 보람이 더 있고, 받으시는 분도 고마운 마음이 더 높아질 거라 봅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시간이 없다보니까 본의원이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코로나가 많이 확대되고 청양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통합돌봄과에서 경로당 관리하고 있죠? 

○ 김종관 의원     금년 겨울에는 춥다 보니까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 많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러다 보니까 통합돌봄과에서 경로당에 입구에 소독약, 마스크 이런 걸 비치해주시고,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
  일반주민들이 많이 경각심이 흩어지다 보니까 회관이나 경로당 앞에 현수막 같은 거 있잖습니까? 아직 그런 게 없잖습니까? 

○ 김종관 의원     아니요. 현수막을 걸어서 예를 들면 문구를 ‘나 하나쯤 방역 위반 동네 피해 막대하다’ 이런 현수막을 걸어놔서 회관 경로당에 걸어놔주면 주민들 올 때마다 볼 것 아닙니까?
  볼 때 마다 ‘잘 챙겨야 겠구나’라는 경각심이 생기게 겨울철에 뭔가 이런 것도 미리 조치할 의향이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하셔서 코로나 예방에, 특히나 요즘에 보니까 김장한다고 더 많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런 거 예방차원에서 현수막을 걸어주십시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나름대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전재난과에서 코로나 예방 노력을 뭐 했습니까? 예방에 대해서 어떤 걸 하고 있나. 
 

○ 김종관 의원     요청을 어떻게 합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제안하겠습니다.
  방금전에 통합돌봄과 할 때 과장님 봤습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일일상황보고 하려고 밤늦게까지 환자 발생되는 거 체크하고 집계하고, 일 벌어진 거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수습하는 그런 단계가 많지 예방차원이 약해요. 안전재난과에서.
  아까도 통합돌봄과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이런 데 안전재난과에서 각 주민들한테 문자 보내서 코로나 예방관리 잘하라고 문자 띄울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이 문자에는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마을회관, 경로당, 게이트볼장 많이 보이는 위치에다가 현수막을 걸으셔서 주민들이 올 때 마다, 단체활동을 할 때 마다 현수막을 보고서 경각심을 갖게끔, 그런 거 한 거 하나도 없죠? 
  안전재난과에서 각 마을에다가 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홍보물 게시말고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경로당 마을회관 게이트볼장에 걸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런 문구 같은 걸 만들어서 걸어서 ‘마을의 적극적인 예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우리마을 지키자’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수막을 읍ㆍ면 별로 걸어서 주민들이 단체활동을 할 때마다 느끼게끔 하면 그런 것도 하나의 예방조치가 아니겠어요? 

○ 김종관 의원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환자 몇 명 발생됐나, 늦게까지 조사하고 체크하고, 그런 것만 치우치지 말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안전예방 차원 아닙니까? 예방에 노력을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6페이지 군민 안전 및 자전거 보험 운영이 있잖아요. 
  저희 시내에 보면 전동킥보드가 있죠? 

○ 한미숙 의원     그걸 군민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한미숙 의원     나중에 수혜 범위를 확대한다고 했잖아요. 내년에 들 때에 이걸 보험회사하고 한 번 협의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 한미숙 의원     전동킥보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야 하지 말아야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대비는 해놔야 할 것 같아서요.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만전을 기해서 코로나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으로 제278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