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김종관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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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임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거    수)

○ 임시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기준 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본 조사특위를 대표 발의하신 김종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지금 김기준 위원님으로부터 김종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예. 말씀하세요.

○ 한미숙 위원     여기에 오시지 않은 분은 추천할 수 없는 건가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관계 없을 겁니다.

○ 한미숙 위원     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모든 의혹을 제기하신 나인찬 위원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의혹을 먼저 제기하셨고, 이 의혹에 대해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아서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끝나셨습니까?

○ 한미숙 위원     예.

○ 임시위원장 김종관     지금 한미숙 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2명 이상으로 위원장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 거수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나인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시는 위원님 거수 바랍니다. 

(거수표결)

○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 거수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드려도 되나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말씀하십시오.

○ 구기수 위원     지금 김종관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이 들어왔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지난번 가족문화센터 건으로 집회하시는 분들 앞에서 그분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의회 의원들을 비하하고 성토하신 분이 위원장으로 하신다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 안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5억 7900만원이 배임이다, 집행의 절차가 문제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보니까 그걸 다루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 구기수 위원     어쨌든 간에 그 건으로 인해서 위원장하고 계신 김종관 위원님께서는 집회하신 분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의회 의원들을 비하하고 성토하면서 가족문화센터 그 건의 자리를 사달라고 안 사주는 의원들은, 참, 거기에서 말씀하신 걸 보고 황당했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구기수 위원님!

○ 구기수 위원     의원들을 일부 몰상식한 의원들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지역주민 앞에서 같은 의회에서 의결하신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가셔서 의원들을 몰상식한 의원으로 몰아갔다는 건 여기에서 하실 때 중립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알아들었습니다. 참고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목적은 집행부, 이번에 언론에서 떠든 5억 7900만원 예산이 배임이냐, 부정 집행됐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이지, 다른 거 없어요. 
  

○ 구기수 위원     중립성에 서 있는 분이 위원장을 맡아야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임시위원장 김종관     차미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차미숙 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구기수 위원님 제기와 비슷한 제기를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이 제안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제안해놓고 대표 발의도 안 하신다고 하고, 위원장도 안 하신다고 분명 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해놓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티타임 하자고 오라고 해놓고 두 사람한테만 물어봐놓고 무산됐다, 이런 빌미를 만들어준 그분도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분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렇게 중요한 건데 간담회라도 했어야지, 그리고 두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나머지는 뭡니까?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산됐다고, 

○ 임시위원장 김종관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특별위원회는 명명백백하게 특별위원회 구성하고 나서 사실이든 사실무근이든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지금은 여야를 떠나고 누구를 떠나서라도 같은 의원들이예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누구든 간에 감사하면서도 문제가 있으면 찾아주는 걸로 같이 가야 합니다.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 김기준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호천 받으신 분들이 우리회의원칙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진행방법에 따라서 선출하고 결정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 임시위원장 김종관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위원     나인찬 위원님께서도 가시면서 위원장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3대 3으로 되네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거기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거수가 없어요.

○ 구기수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 사무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건이 있으면 의정팀에서 나인찬 부의장님을 거기,

○ 임시위원장 김종관     잠깐만요!

○ 구기수 위원     잠깐만요, 교육날짜를 받아서 교육을 가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나인찬 위원님 교육을 못 가시게 하든지 아니면 나인찬 위원님이 오신 뒤에 위원장을 뽑던지 해야 맞는 일이지, 어떻게 의회사무과 직원분들은 일처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 구기수 위원     아니, 답변 좀 해줘보세요!

○ 임시위원장 김종관     위원장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 구기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어쨌든 간에,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장님은,

○ 임시위원장 김종관     그만하십시오!

○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은 여기 관련돼서 같이 거기도 다녀오시고, 별일은 없지만,

○ 임시위원장 김종관     없죠?

○ 구기수 위원     별일은 없지만 다녀오시고 나서 주민들 집회하는 자리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걸 꼭 사야겠다고 하면서 의결해준 의원들을 몰상식한 의원으로 몰아갔기 갔기 때문에 이런 분은 위원장을 하시면 중립이 훼손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 임시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종관 위원님이, 

○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종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구기수 위원     이의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인찬 위원님은 공식적인 일정으로 미리 회의 잡기 전에 일정 잡아서 의회 교육을 간 겁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김종관 위원님을,

○ 구기수 위원     이건,

○ 특별위원장 김종관     발언권 안 줬습니다. 왜 이렇게 방해 하십니까?

○ 구기수 위원     이의 있다고 손을 들지 않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의 안 받아요. 끝났잖아요!

○ 구기수 위원     왜 안 받아요! 위원장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건 회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 구기수 위원     정상적인데 제가 이의있으니까 손들고 말씀드립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끝났으니까 하지 마시고,

○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위원장님 하실거면 나인찬 위원님 참석했을 때 합시다. 왜? 이분은,

○ 특별위원장 김종관     회의 방해하지 말라고요!

○ 구기수 위원     아니, 본인이,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김종관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구기수 위원     개인 일정으로 빠진 게 아니고! 이분은 공식적인 일정으로 가면서 본인도 위원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같이 갑시다!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 구기수 위원     왜 답변할 처지가 아닙니까? 위원들 같이 있을 때 일정을 잡아서 해야지,

○ 김기준 위원     구기수 위원님!
  

○ 구기수 위원     이거는,

○ 김기준 위원     지금 본회의에서 우리가 의사일정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을 갖다가 승인을 하고 왔습니다.
  

○ 구기수 위원     글쎄 승인을 했으니까,

○ 김기준 위원     본회의에서 이의제기를 하셨어야죠!

○ 구기수 위원     승인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순리대로 갑시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아까 왜 본회의장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 구기수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이거를 한다는 거예요. 하는데, 여섯 명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의 없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장 뽑는 데서 왜 사람이 없을 때 이걸 진행을 하고 공식적인 일정으로 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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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종관     진행할게요.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구기수 위원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감안해주세요!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한미숙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김기준 위원님으로 한미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구기수 위원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가만히 계세요.

○ 구기수 위원     이렇게 위원들을 비하하고 성토하고 일부 몰상식한 의원들이라고 마이크 잡고 다니면서, 이런 위원들을 비하한 사람이 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 특별위원장 김종관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미숙 위원님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구기수 위원     의회가 어떻게 해나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님!

○ 특별위원장 김종관     이따가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 구기수 위원     이거 가결되고 나서도 5분 발언해서 이렇게 위원들을 비하발언 하신 분이 어떻게 중립을 지키고, 위원장을 맡아서 하겠다고 하십니까?
  이거 회의록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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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김종관     그러면 계속 해서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증인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청양군의회 행정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한 사안 즉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 매입관련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협의를 통해 자료를 정리해서 의석에 놓아드렸습니다만, 계획서를 채택하기 전에 특위 조사 일정과 부서별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증인과 참고인 등을 최종 검토 작성 후 계획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획서 작성 및 검토를 위하여 정회 선포 후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계획서 작성이 끝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 특별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한미숙 부위원장님의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미숙 부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한미숙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위원장 한미숙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입니다. 
  조사와 관련된 일반사항 등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기간, 대상기관, 조사대상사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21년 11월 10일부터 11월 23일까지 14일간 진행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군 본청 실과 중에 본 사항과 관련된 복지정책과, 사회적경제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결정했으며, 조사대상사무는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조성 사업 부지매입관련 사무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상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자료와 증인 및 참고인 중심으로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동 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들은 사전에 협의한 사항과 함께 본위원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김종관     한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ㆍ답변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한미숙 부위원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서류 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획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