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가을 정취 가득한 풍요로운 계절 10월에 제276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지역 현안을 살피고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군정에 전념하고 계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추석명절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군민들과 귀성객 모두에게 조심스러운 연휴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지역만큼은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집단감염 없는 소강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헌신적인 방역이행과 집행부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가 시작됩니다. 
  농번기 일손부족이라는 현 상황이 코로나19의 지역확산에 따라 크게 악화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 경계심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한 적 없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모든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한편에선 백신접종이 완료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가 아니며,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에 대한 인식과 방역체계를 바꾸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난 2년간의 변화만큼, 11월부터는 새로운 대변화의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민 홍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가을 수확기간, 농업인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76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0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보고,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는 군정의 각 분야에서 군민들의 관심 사항이 잘 반영되었는지 세심한 점검과 심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회기에도 민의를 대변하여 집행부에 대한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드높아진 하늘만큼이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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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군정에 관한 질문,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0월 13일부터 10월 22일까지 10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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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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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2항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나인찬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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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3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종관 의원님, 위원에 나인찬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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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6일간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군정질문에 임하는 김돈곤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발언대 정리를 위해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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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의거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이고 보충질문시간은 10분입니다. 
  질문 방법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과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타인을 모독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이 금지되어 있고,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대되는 발언은 아니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순서는 나인찬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 부의장 나인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또한 청양군과 청양군의회에 관심을 갖고 정당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선 먼저 김돈곤 군수님은 살기 좋은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청양 비전으로 새로운 변화와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해주시죠.

○ 나인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의 공약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가 이제 약 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공약과 더불어 각 가정에 배부한 홍보물을 통하여 비봉면에 74만㎡의 면적에 847억원을 투입하여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신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남양면 80만㎡에 약 5,000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주거 및 상업, 관광시설을 단지화하겠다고 공표했지만 단 1%의 공정률도 가시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 6월 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청양군이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공약이행실적이 충청남도 15개 시군 중 11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꼴찌나 다름없는 민선7기 기초단체장의 선거공약이행실적에 대하여 청양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답변하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잠깐만요,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방금전에 제가 민선7기 8개월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보면 아직도 충청남도에 투융자 심의 서류 제출도 못했습니다. 
  언제 서류 제출을 할 것이며 심의 후 언제 중앙부처의 입지승인을 받습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 갈길이 천리 남았습니다. 

○ 나인찬 의원     물론 하고 있습니다.

○ 나인찬 의원     기간 걸리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

○ 나인찬 의원     제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군수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하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은 저한테 질문하시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만 답변하세요. 간단히.
  시간 지나갑니다. 

○ 나인찬 의원     안 하신다고요? 군수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 의장 최의환     잠깐만요, 잠깐만요!

○ 나인찬 의원     물론 절차가 있습니다.

○ 의장 최의환     잠깐만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 나인찬 의원     민선7기가 종착역이 다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제가 물어본 건데,

○ 나인찬 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 나인찬 의원     적나라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곡사 주차장 내 대한민국 최고의 호화 화장실 신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청양군은 장곡지구 공중 화장실 19평 신축에 사업비 4억원으로 평당 21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물론 화장실을 멋지게 건축하는 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의 재정규모와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지난해 대치면 광금리 마을회관 26평 신축에 1억 9285만원 등 3건에 마을회관 신축에 평당 약 68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농소리마을회관 30평 신축에 2억 7000만원 등 3건의 마을회관 신축 예산으로 평당 약 7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수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마을회관은 평당 680에서 770만원으로 신축하면서 화장실은 평당 2100만원으로 신축하였습니다. 
  청양의 주인인 어르신들 생활공간은 화장실 평당 신축비용의 반값도 안 되게 신축하면서 더불어 행복한 미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청양군 행정입니까? 청양을 대대로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을 너무 홀대하시는 거는 아닌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군수님! 문화재건축물도 아니고 일반건축물입니다.
  군수님이 군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마을회관을 화장실의 3분의 1 값에 짓습니까?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세 번째로 ……

○ 나인찬 의원     답변은 뻔한 겁니다.

○ 나인찬 의원     뻔하잖아요! 화장실 4억원 들여서 신축했으니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

○ 나인찬 의원     맞습니다.

○ 나인찬 의원     군수님 화장실 부지가 주인이 누구 겁니까?

○ 나인찬 의원     장곡사 화장실 부지가 주인, 소유가 누구냐고요?

○ 나인찬 의원     됐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장황된 설명을 제가 들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 나인찬 의원     지금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해야지 왜  다른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 나인찬 의원     그건 아니죠.

○ 나인찬 의원     왜 화장실만 비교합니까? 마을회관 전체 건물 노인, 동네분들의 주거공간을 비교해야죠.

○ 나인찬 의원     군수님 그게 올바른 답변입니까?

○ 나인찬 의원     저는 정당하게 질문을 드린겁니다.

○ 의장 최의환     잠깐 만요!

○ 나인찬 의원     본의원 생각에는 군수님 올바른 답변이 아니라고 난 판단이 됩니다.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민선7기 군정의 성과와 변화, 미래는 이렇습니다’ 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12일 인터넷 신문인 충청메시지는 군민의 혈세로 가짜 업적을 홍보하는 청양군수라는 재야의 글로 청양군에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계연도 재정계획으로 예산편성, 의회심의, 예산집행, 결산 등으로 순환됩니다. 
  그리고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성립됩니다. 
  언론에서 각 가정에 배포된 홍보지에 ‘분야별, 계층별 골고루 혜택을 드릴 최대규모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라며 의회의 심의 대상도 아닌 민간자본 유치 21건 8184억원, 전체 58.9%를 예산에 포함시켜 약 1조 387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지적했습니다. 
  위 기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 공식적인 답변은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에 기획감사실장 명의로 ‘확보된 예산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까지 포함시킨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 나인찬 의원     동의합니까?

○ 나인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개인 의견이 아니고 군수님 의견이시네요?

○ 나인찬 의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심의대상이 아닌 민간자본을 예산에 포함시켜 홍보한 법률적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그렇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 나인찬 의원     분명히 예산편성 지침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 나인찬 의원     당연히 그렇죠.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잠시 만요.

○ 나인찬 의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 나인찬 의원     봤어요. 자료 줬어요. 저도 검토해봤습니다.

○ 나인찬 의원     그런데 자 보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 나인찬 의원     군수님!  민간자본은 우리 의회의 심의를 안 받는데, 어떻게 예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 나인찬 의원     그게 객관적으로 군민들 입장에서 보는 거 하고, 실질적인 행정에서는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도 어떻게 예산으로 한다면 군수님 말씀이 법입니까? 법이에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다른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 나인찬 의원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예산입니다. 예산으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 나인찬 의원     그렇고 제 의견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예산이고, 그렇지 않은건 예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 나인찬 의원     군수님은 공무원출신이시면서 그거 구분 안 하세요?

○ 나인찬 의원     자, 군수님 됐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예산편성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또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물에 대한 관련법을 검토할 때 홍보물의 게재된 세부 내용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았나요? 

○ 나인찬 의원     이 내용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나인찬 의원     받았죠? 좋아요.
  제가 방금전 질문과 관련해서 청양군에서 홍보물 검토를 받았는데, 만약에 실수가 있었다면 청양군을 대표하는 김돈곤 군수님께서 군민들에게 사과하실 수 있나요? 

○ 나인찬 의원     청양군에서 잘못했다고 봤을 때요.

○ 나인찬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양군에서 심의를 할 때에 세부내용까지 검토를 합니까?

○ 나인찬 의원     홍보지의 그 세부 내용까지 검토를 하냐고요!

○ 나인찬 의원     자료를 만들었지만 선관위에서는 관련법에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내용까지 선관위에서 검토를 하느냐고요.

○ 나인찬 의원     선관위에서 페이지 전부 넘겨가면서 검토합니까?

○ 나인찬 의원     사실이에요?

○ 나인찬 의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선관위에서 세부 사항까지 다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죠?

○ 나인찬 의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청양군에서 홍보물에 대한 실수는 없었다는 말씀이죠? 

○ 나인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가족문화센터 토지 매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돈곤 군수님은 지난 2019년 12월 13일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 및 가족문화센터 건립,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조성을 목적으로 청양읍 송방리 104-1번지에 폐교된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청양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청양군수는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면서 이곳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가족문화센터, 트레이닝센터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은 청양군의회와 청양군민과의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 등기부상에도 명기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6일부터 1월 8일까지  2박 3일간 벽돌공장 사장 등 기업인들과  중국 하얼빈 빙동 축제 국외여행을 다녀온 후 김돈곤 군수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10년 이상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한 달도 안 돼 파기한 후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김돈곤 군수가 공유재산 변경 계획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구 청양여자정보고등학교 부지에 가족문화센터를 함께 설치하겠다고 이미 군수가 주민들과 의회와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는 2회에 걸쳐 부결시켰습니다. 
  공유재산변경 계획이 부결되자 청양군은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당한 방법으로 의회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선동하여 의회를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의회에 주민들을 항의 방문하도록 부추겨 주민 여론과 지역 갈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군수님의 관료주의적 아집과 독선의 진면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의회는 군민들을 섬겨야 하는 군민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군민에게 배려하는 의미로 양보할 수 밖에 없었고, 군수님은 부당한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군수님, 중국 빙등 축제 여행가서 벽돌공장 시설물을 매입하기로 약속했나요? 

○ 나인찬 의원     질문 들어보세요. 관계가 없단 말씀이죠?

○ 나인찬 의원     책임지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책임지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알고 있습니다. 질문계속 나갑니다. 질문 계속 나가요. 들어보세요!

○ 나인찬 의원     공직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야만적인 폭거로 의회를 농락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 나인찬 의원     들은 대로 설명하시라고요!

○ 나인찬 의원     내가 질문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라고!

○ 나인찬 의원     내가 질문했잖습니까!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질문을 하면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하세요.

○ 나인찬 의원     다녀왔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 나인찬 의원     일단은 좋습니다. 군수님.

○ 나인찬 의원     근거요?

○ 나인찬 의원     현수막 다 걸었잖습니까?

○ 나인찬 의원     다 알고 있습니다. 제보 들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질문 들어보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생활SOC사업 승인이 언제 떨어진지 아십니까?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잘못알고 계시네. 생활SOC사업이 언제 확정된지 그 내용을 모르시네요.
  

○ 나인찬 의원     됐습니다. 군수님! 정황 설명 더 이상 들을 필요없습니다.
  

○ 나인찬 의원     했습니다.

○ 나인찬 의원     했지만 군수님이 더욱더 의회를 압박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나인찬 의원     했죠.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저는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나인찬 의원     됐습니다.

○ 나인찬 의원     진행하겠습니다.

○ 나인찬 의원     군수님 시간 끌지마세요!

○ 나인찬 의원     시간 끌지 마세요!

○ 나인찬 의원     자, 진행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제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2, 3년전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임차인 벽돌공장 사업주는 공장과 사무실 주택 등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 토지 소유주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을 확인중입니다. 
  토지주가 벽돌공장 대표인인 임차인에게 원상복구한 후 인도받은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인 벽돌공장 대표에게 청양군에서 영업보상 및 지장물 보상이란 명목으로 5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제보가 사실이면 관련된 공직자는 물론 군수님도 업무상 배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 나인찬 의원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군수님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그러면 군수님은 그 범위까지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 나인찬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관련 의혹 및 군수의 가짜 업적 홍보와 관련하여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동료의원들에게 제안합니다. 
  김돈곤 군수는 청양군민을 눈먼 바보로 알고 군정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군민은 우리가 섬겨야 할 청양의 주인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청양군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가족문화센터 토지매입 관련 의혹과 군수의 가짜업적 홍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본의원이 책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예. 답변하세요.

○ 나인찬 의원     군수님은 의회를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평상시에?

○ 나인찬 의원     군수님!

○ 나인찬 의원     분명히 내가 책임집니다! 그 부분은!

○ 나인찬 의원     다른 답변 들을 필요없고,

○ 나인찬 의원     의장님 저 질문 마치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자리에서) 질문 마치면 끝내세요!

○ 나인찬 의원     당적으로는 말씀하지 마세요!
 

○ 의장 최의환     자,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과 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토론과정은 좋으나 분위기가 격해지는 것으로 본의장은 판단이 됩니다. 
  조금씩 양보하셔서 건설적인 군정질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시죠. 
  다음은 한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청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함께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청양군의회 운영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평범했던 소중한 일상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청양군민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골목상권이 붕괴되고 일자리도 사라져 공동체가 무너져가는 지금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기존 방식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자와 중중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생활로 서서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은 세 가지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쌈지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청양읍에 등록된 자동차는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 한미숙 의원     본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청양읍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225대 중 관용차하고 영업용 차량를 제외한 자가용 차량이 5454대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청양읍의 인구가 6월 13일 기준으로 9915명으로, 자가용 5454대 등록된 차량을 비교했을 때 2명이 차 1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량들이 동시에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숫자상으로 보아서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여지는데 군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미숙 의원     현재 우리 지역이 주차공간이 부족한 걸로 인해서 현재 사용 가능한 주차장 공사와 앞으로 해야 되는 주차장 공사계획은 몇 곳이며, 완성된 주차장에 주차 대수는 몇 대 댈 수 있습니까?

○ 한미숙 의원     쌈지주차장을 조성함에도 불구하고 골목길에 이중주차 된 거를 많이 보셨죠?
  골목길 밀집 주차로 인해서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이 힘들기 때문에 쌈지주차장의 필요성으로 주차장 조성을 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 한미숙 의원     지금 주차장을 하고 조성한 전과 후에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시나요?

○ 한미숙 의원     쌈지 주차장 조성도 좋지만 지금 현재는 주차장 관리방안이 마련이 안 됐다고 봅니다.
  그 쌈지주차장에 장기주차차량이라든지 장기 주차로 인해서 그 상가 지역활성화에도 주차장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사람을 두고 비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근 시군에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 한미숙 의원     그런데 검토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 주차장이 조성된 때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검토단계만 있다 보니 ……

○ 한미숙 의원     주차요원을 두고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의료원에 주차타워가 생기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그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방안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한미숙 의원     주차 요금으로만 한정 짓지 마시고요, 그 주변에 주민들이 골목에 주차를 안 하고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고민해보시라는 거고요.
  꼭 주차 요금에 한정 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청양읍 행정복지타운하고 그 뒤에 복지타운이 있잖아요?
  그곳에 갔을 때 민원인들이 갔을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주차 문제입니다. 
  

○ 한미숙 의원     처음부터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수를 제대로 파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그 주차에 대한 건 아예 신경을 안 쓴 건지, 그곳을 방문하는 민원인들마다 원성의 소리가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 한미숙 의원     또한 송방 복개천에 230대가 주차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구 여상 자리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이 조성되면 인구 1,000명, 일자리창출이 약 5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230대에 주차공간이 그때는 포화상태 된다고 보는데. 

○ 한미숙 의원     현재 주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있는 주차공간을 도 기관이 들어왔을 경우 우리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런 문제를 발생되기 전에 완벽하게 대처하지는 못하더라도 사업추진 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셔서 우리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둘째는 군민과의 약속 공약사항 이모저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동분서주 항상 바쁘게 움직이시는 군수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 한미숙 의원     열심히 하신다고 하지만 모든 것에 완벽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능력이다 보니 본의원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대 분야 56건 공약을 하셨습니다. 
  청양군 상황에 맞게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공약의 변경과 추가, 폐기, 통합으로 변경된 공약사항들이 많이 있더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 투자계획을 보니 총 5084억 8400만원 중 지역경제분야 2280억 1100만원, 약 50%를 지역경제분야에 투자하는 계획을 세우신 건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한미숙 의원     지역경제 분야에서 노인, 여성, 청년, 일자리 5,000개라고 하셨는데, 이중 누구의 일자리가 가장 많았고, 일자리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한미숙 의원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형 일자리겠죠?

○ 한미숙 의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일자리죠?

○ 한미숙 의원     우리 지역, 청양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

○ 한미숙 의원     또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민선6기와 장애인일자리 얼마나 확대하신 거로 보십니까?

○ 한미숙 의원     이것 또한 세금으로 만든 공공형 일자리죠?

○ 한미숙 의원     국·도비가 들어가는 일자리지만 본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건 시니어클럽에서는 ‘늘청춘 카페’ 운영을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답변서에 보니 장애인들의 교육 같은 것도 생각하고 계세요. 

○ 한미숙 의원     제과제빵, 바리스타, 원예활동 이런 걸 하고 있다고 답변서에 주셨는데, 그러면 교육이 일자리하고 연계될 수 있게 그걸 고민하신 적 있습니까?

○ 한미숙 의원     세금이 투여한 공공형 일자리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자체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소외계층인 장애인들한테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예. 또한 일자리 1만개, 집권여당이어야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취임부터 임기말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다 할 일자리는 만들지 못하고 일자리 상황판만을 만드신걸 보면 일자리 만드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활기찬 청양, 미래가 있는 청양이 되려면 1회성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청년 일자리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선7기 공보를 보니 이제 숫자만 짜맞추는 무늬만 부자농촌,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다. 
  의욕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선거, 공공물, 기억나십니까? 

○ 한미숙 의원     푸드플랜 통한 중소농, 소득보장 월소득 150만원 현재 몇 농가가 됩니까?

○ 한미숙 의원     아니, 월소득 150만원 만드는 농가요.

○ 한미숙 의원     60여농가, 이걸 봤을 때 36농가와 법인이 24개 총 60명이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50만원이라고 하면 농가 순수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월 매출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여기에서 수수료를 제외하고 재료비, 인건비, 수도세, 전기세 빼고 나면 우리 농민이 손에 쥘 수 있는 순수한 소득은 약 80만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분한테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2년까지 1,000농가 육성을 목표로 하셨던데, 자료상으로는 36농가, 법인 24개로  총 60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목표로 너무 과하게 잡아 놓은 것 같지 않습니까? 

○ 한미숙 의원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 한미숙 의원     노력을 하는데 ……

○ 한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게 얼마되지 않았으니까 알차게 농가들한테 적당한 목표를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농가들을 키웠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한미숙 의원     중소농의 월 순수익 150만원이라고 하는 건 그리 작은 …

○ 한미숙 의원     월 소득이 150만원, 이게 순소득이요.

○ 한미숙 의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순소득이 150만원을 내손에 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대농도 아니고 중소농에 농가가 그렇다면 이건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봅니다.
  안정적인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지만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아놓으시다 보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한미숙 의원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목표 설정과 실천으로 참여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꿈은 크게 가지라고 초등학생한테 어울리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천을 할 때에는 ……

○ 한미숙 의원     22년에 1,000농가를 육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 한미숙 의원     목표치를 22년에 1,000농가를 하신다고 돼 있기 때문에 2021년도입니다. 내년에 이것이 확 늘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협치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생각하시는 협치는 무엇입니까? 

○ 한미숙 의원     군의회 의원뿐만 아니라우리 지역에 지역구 국회의원과 또 우리 군민과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돼서 운영을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한미숙 의원     본인은 협치를 한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 한미숙 의원     평소 청양군의회 일정에 관심을 갖고 협치가 필요한 경우 군수님 일정을 군의회 일정에 맞추거나 조율한 것 있습니까?

○ 한미숙 의원     그 일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일정 조율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275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3일 청양군의원들 모두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 한미숙 의원     알고 계시네요.
  왜 하필이면 군의원들이 없는 날, 군민상생지원금 100% 지급이라는 브리핑을 하셨습니까? 

○ 한미숙 의원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의장님과 사전협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그러면 의장님과 어떤 방법으로 협의했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전화로 그걸 협의하셨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더구나 작년 4월 나인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군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청양군의회가 아닙니까?

○ 한미숙 의원     군수님만 청양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 아닙니다. 군의원 한 분 한 분도 독립된 기관으로 군민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 한미숙 의원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라는 군수님이 외치시는 청양군의 슬로건이 9월 브리핑으로 인해 퇴색되어졌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김돈곤 군수님! 본의원이 좀 유치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양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몇 명입니까? 

○ 한미숙 의원     국회의사당에 있는 300여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청양, 부여, 공주가 지역구인 정진석 국회의원님이 국회부의장으로 당선되는 영광의 순간이 8월 31일 국회 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습니다.
  군수님과 당적은 다르지만 청양군민이 선택한 우리지역을 대표하는 분이 국회 부의장이 되신 걸 공식적인 자리를 빌어 축하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한미숙 의원     군수님이 청양군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군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치적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도 이걸 언지를 해주시면 군수님의 인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 한미숙 의원     예산확보시마다 자랑스럽게 거리에 가득 내걸리는 현수막 홍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청양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마음을 가득 담은 단 한 장의 현수막도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한미숙 의원     군수님의 무심함에 청양군민의 한사람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마음입니다.
 

○ 한미숙 의원     아니죠! 군수님이 청양군의 어른으로서 모든 걸 폭넓게 갖고 계신 분이라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잘 챙기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 한미숙 의원     아니, 자존심 상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지금 챙기지를 못하셨다고 했으니 앞으로는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를 정중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

○ 한미숙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을 합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김돈곤 군수님! 도리를 몸소 실천하시는 모범 군수님으로 청양군민 모두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군수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청양군민과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의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나인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수님께서 하얼빈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군수님도 저도 과거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군수님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시기 전에 농민들과 가끔 해외도 같이 갔습니다. 
  군수님께서 농민들과 해외갔다 온 후에 농민들한테 건조기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서 뭐를 하고 온 겁니까? 

○ 구기수 의원  

(자리에서)의장님!

○ 김종관 의원     하지 마세요.

○ 구기수 의원     군정질문만 하시라고 하세요.

○ 김종관 의원     지금 내 시간입니다!

○ 구기수 의원     그건 이따가 별도로 개별로 하시라고,

○ 김종관 의원     그 당시에 기업인 5~6명이 하얼빈 가다 보니까,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 김종관 의원     잠깐만요!

○ 나인찬 의원     의장님!

○ 구기수 의원     정회하세요!

○ 나인찬 의원     의장님!

○ 의장 최의환     군정질의하시죠.

○ 나인찬 의원     군정질문 시간입니다. 엉뚱한 얘기를 왜 하게 합니까? 의장님! 진행을 매끄럽게 하세요!

○ 김종관 의원     해명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갔다 왔어요.

○ 나인찬 의원     군정질문만 하도록 하세요!

○ 김종관 의원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 구기수 의원     의장님! 정회하세요!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군정질문만 하세요.

○ 김종관 의원     알겠습니다.
  군정질문 자체가 누구랑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고 정책대안를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 아쉬워요. 
  참 답답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본의원은 제276회 임시회 회의중 의정활동의 꽃이라는 군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진실되게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군수님 좀 쉬셨습니까?

○ 김종관 의원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년내내 교통사고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구급차와 소방차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출동하여 사고 수습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청양군내에는 국도 41개소, 지방도 9개소, 도시계획도 2개소, 총 52개의 교통신호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호를 지키며 활동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보니까 각종 신호를 무시하고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면서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뜻밖의 돌발 사고가 발생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자료에는 전국에 21개 지자체가 긴급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설치하여 신호체계를 개선시키고 운영하는데, 청양군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맞습니다. 본의원도 많이 느꼈는데, 답변 내용을 보니까 군수님께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확대시행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확대시행이라는 건 시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확대하겠다는 거고,

○ 김종관 의원     확대시행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같아요.

○ 김종관 의원     골든타임 지키게끔 소방서와 긴급 협의하셔서 구급차, 소방차, 이런 시스템이 전환되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청양군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새가 수려하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 산업경제의 변화, 각종 개발로 인해서 꼭 필요한 말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군수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 분기별로 군내 마을상수도 수질 조사를 하여 금년 9월에 나온 결과를 보면 운곡면이 부적합 4건, 대치면 3건, 정산면 5건, 목면 2건, 청남 1건, 비봉면 2건, 남양 4건, 총 21개의 마을상수도가 수질, 대장균, 비소, 망간, 알루미늄 문제가 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들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서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30여개 회관 및 경로당에 정수기를 렌탈 서비스를 하는데,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관 의원     좋습니다. 본의원이 금산이 이 사업을 시행했고, 어제 우연치않게 보령시에 의원하고 통화하다보니까 보령시는 몇 년전부터 이런 걸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군수님께서 마을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관광도 좋기 때문에 이건 정수기를 사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렌탈해서라도 확대보급해서 군민들이 안심하고 물 먹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양군 목면 모덕사에 1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선비충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잘 아시겠지만, 모덕사는 면암 최익현 선생의 사당으로 매년 제를 올리며, 그분의 나라 사랑 정신을 배우고 추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의 묘는 예산군 광시면 관음리 예당 저수지 옆에서 잠들어 계십니다. 선비충의 사업을 하면서 그분의 묘를 모덕사로 안치하여 정중하게 모신다는 건 당연한 이치이거늘 일부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의 기득권 논리에 놀아나다 보니까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묘 관리가 어떠한지, 선생의 묘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후손으로서 낯 뜨겁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묘에는 잔디 하나 없고, 이름 모를 잡초가 무성하고, 일부의 나무는 고사되었고, 춘추대의비는 너덜너덜 훼손되고, 어느 시골 촌부의 묘도 이보다 낫습니다. 
  또한 면암 선생님은 국가 지정문화재가 아닌 충청남도 지정문화재인데, 군수님께서는 국가적인 지정문화재로 승격시켜주시도록 노력하시고 또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선생의 묘를 모덕사로 이전하는데, 군수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 김종관 의원     혹시 군수님 모덕사가 아닌 면암 묘소 가보셨나요?

○ 김종관 의원     예.

○ 김종관 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최근에 모덕사를 갔다가 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얼마나 관리가 안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 김종관 의원     첫 번째 사진 보게 되면 춘추대의비가 이렇게 훼손되고 너덜거리고 창피합니다.
  또 한 번 넘겨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두 번째는 아시는 바와 같이 나무가 전부 죽었습니다. 창피합니다. 
  또 넘겨보면 

(자료화면 띄움)

  묘를 가봤더니 잔디는 하나 없습니다. 
  전부 토끼풀, 잡풀 밖에 없는데, 이게 그분을 모시는 묘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넘겨보세요. 
  이런 것이 제를 지내는 제단 같은데 이런 것도 아닌 말로 이끼 끼고 청소 하나 안 되고, 창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재청에도 알아봤어요. 
  알아보다 보니까 면암 선생님 쪽에는 문화재청에서 십원 하나 지원할 수가 없다, 도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 도에도 알아봤어요.
  도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시설 같은 거 보완이나 가능하지, 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암 선생 제를 지낼 때 북어대 하나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도지정 문화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수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청도 문화재관리 위원회에서도 보겠다고 하는데, 문화재 관리위원들도 과연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되겠느냐! 
  아무튼 오늘 아침에도 면암 선생님 손주분 전화가 왔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자기네가 내년 정도에 협의해서 이전하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그분도 그분이겠지만 우리군에서 군수님하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대응하셔서 그분이 편안하게 청양에 안치되게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9월 13일, 이건 동료 의원 한미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보충질문드리는 겁니다.
  9월 13일 10시 30분에 긴급기자회견 하시면서 전 군민 3만 5480명 중 94.2%에 해당하는 2만 8779명에게 71억 9470만원이 지원되었고, 나머지 군민 5.8%인 1769명에게 4억 4200만원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인지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산도 성립전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그동안에 의정활동 경험상으로는 집행부에서 성립전 예산을 세우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9월 12일날 의장님께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의장님께서는 예산심사 권한은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들었습니까? 의장님 실수 아닙니까? 속된 말로 청양군의회 의원이 몇 명입니까? 의장 포함 7명 아닙니까? 일곱 분이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갔다와도 되는 것이고, 굳이 의원님들이 9시에 출발하는데, 10시 반에 하다 보니까 저도 전화 받았어요. 
  군수님 브리핑하자마자,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면, 돈 준다고, 뭐냐고 하니까 군수가 했다는 거예요. 저는 내용도 몰랐어요. 의원이 그것도 모르냐는 거예요. 

○ 김종관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급하기에 의원들 다음날 오는데, 오면 충분한 얘기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건 군수님 말씀이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의회승인 안 받습니까?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 김종관 의원     또 한 가지 모든 걸 군수님께서 설명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기타 다른 건 집행부 실과에서 의원들 개별 찾아다니면서 정리 추경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군수님 직접한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의회를 무시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건 아니죠?

○ 김종관 의원     그건 군수님 생각이시고, 어쨌거나 절차를 밟아서 하시고 기자 회견, 브리핑도 마찬가지에요.
  내용도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내용 발표하십시오. 하시는 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 중에서 군민들께서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군민상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니 빠른 시일 내에 긴급하게 의회와 협의해서 가급적 노력하겠다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이거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상생군민지원금, 전 군민 100% 지급 돼있죠? 

○ 김종관 의원     제가 요즘에 이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지난번에 88% 국가지원금 받은 분들도 군민 100%라고 하니까 또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 김종관 의원     아니,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일부 모르시는 분들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이 문구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과에서.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구도 국가지원에서 제외된 나머지 몇 %에 대해서 군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군수가 주는 거 아닙니까?
  전 군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우리는 알고 있는데, 문구 하나부터 세밀하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 김종관 의원     군정질문 자체가 본의원이 4건 질의드렸지만 본의원이 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시겠고, 그런데 과거에도 우리가 매년 군정질문 하잖습니까?
  군정질문 했으면 사후 결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든가, 진행이 불가능하다든가. 

○ 김종관 의원     일부 보고 하는데, 중간 진행을 몰라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는 군정 질문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군정질문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서로 존중해줘야 존경받는 세상입니다.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급적인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답변해주시고, 

○ 김종관 의원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구기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최의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돈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양군의회와 청양군정의 많은 관심과 소통으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청양군의회 의원 구기수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의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우리나라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2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확진자 발생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10월 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은 33만 1519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575명이며, 청양군에서도 누적확진자 97명, 1명 사망하는 등 그동안 방역과  백신 접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현재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일부 예외 사항은 아니지만 밤 10시까지 영업제한 5인부터 사적모임 제한으로 경제 활동 제한과 지역경제 침체 속에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 및 집단 면역을 확보하고 방역지침을 잘 실천하는 것이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제 풍요와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으나 수확의 기쁨보다 코로나19로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내년에도 금년에 고생을 말끔히 잊을 수 있는 희망찬 한해를 기다려 봅니다. 
  본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해 평소 생각하고 있던 몇 가지를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 구기수 의원     제가 질문한 거는 군수님 답변을 안 쓰셨더라고요. 왜요?

○ 구기수 의원     내용이 왜 없어요? 청양군 상생군민지원금 관련 군민 홍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께 말씀을 듣고자 질문을 드렸었는데 제가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지금 의회에 나와 있는 임의조항도 되고요,

○ 구기수 의원     어쨌든지 간에 제가,

○ 구기수 의원     그게 강제조항은 아니죠.

○ 구기수 의원     아니, 군수님 제가 질문서를 안 드린게 아니고,

○ 구기수 의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시간 아닙니까?

○ 구기수 의원     저는 첫 번째로 청양군 상생군민지원금 군민 홍보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직원한테 ……

○ 구기수 의원     그렇게 돼 있죠?

○ 구기수 의원     아니, 몇 가지라도 ……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이게 임의조항도 되고 강제조항도 됩니다.

○ 구기수 의원     다른 질문을 안 할 거예요. 제가 질문서 내려보낸 질문만 하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군수님 진짜 왜 그러세요?
  아침부터 답변서를 안 보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답변서가 없어서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 책상 위에 없어서요. 

○ 구기수 의원     강제조항입니다!

○ 구기수 의원     군수님께서는 자꾸 하시는데, 강제조항입니다.

○ 구기수 의원     질의서 보냈어요.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질의서도 안 보내고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 구기수 의원     거기 써있는 대로입니다. 저는 했습니다.

○ 구기수 의원     여기에 대한 관련 사항이라든지,

○ 구기수 의원     왜 몰라요! 강제조항이라고 했잖아요.

○ 구기수 의원     이게 지금 군정질문거리입니까? 군수님!

○ 구기수 의원     강제조항이라고 했잖아요.

○ 구기수 의원     알고 있습니다.

○ 구기수 의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질문하세요.

○ 구기수 의원     청양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군정소식지 군민 지원사업, 보도자료 게재 내용에는 다양한 군정 홍보사항이나 기록이 돼 있으며, 군청 앞 도로변에도 보면 각종 공모사업 관련 홍보물이라든지 도로변에 수시 부착돼 있으나, 코로나 상생군민지원금 신청 관련 사항은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주민들께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공모사업 관련 홍보도 중요하지만 군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행정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 상생지원금이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군민 88%에 대하여 개인 25만원씩 정부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5일 기준 청양인구 3만 548명 중 전국 상생군민지원금 신청대상 2만 8779명 중 2만 7125명이 신청하였고, 94.4% 지급하였으나, 청양군 자체예산 지급대상인 1769명 중 953명이 신청하여 53.8%의 저조한 신청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에서 상생군민지원금 대상 조회 및 신청 안내를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 휴대폰 문자로 알리고 또한 금융기관이나 카드사에서 경쟁하듯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정부에서 제외되는 상위 12%에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해야 군민들이 지원 관련 문의가 있어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상생 군민지원금 대상자에 대하여 청양군 홈페이지나 군정소식지 개인 문자를 통해 접수처 지급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홍보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기수 의원     저도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은 겁니다.

○ 구기수 의원     10월 9일인가?

○ 구기수 의원     10월 9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 구기수 의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 구기수 의원     군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 구기수 의원     2020년 4월 9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하여 청양군 재난소득지급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일정액 지급하고자 하였고, 동료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전국지자체 지원 추세, 인근 시군 지원 사례를 들어 지급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까지 미루다가 이제서라도 상생지원금 12%를 못 받으신 분들 지원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업무보고 시에 군과 의회간의 상생발전과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운영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번 상생재난 지원금 예산 관련해서 군의회와 의견 개진이나 협의, 간담회에서 보고 등 소통이 전혀 안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 군수님께서는 오전에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자영업자와 맞벌이 부부들의 피해경계선에 있는 군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 군민 100% 지급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당초 정부지원 지급기준에서 제외됐던 12%의 군민들에게 군비로 지급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잘하신 결정이었고, 군민들께서도 환영하고 군의회에서도 당연히 환영합니다. 
  다만 군내 곳곳에 게시되었던 현수막의 전군민 지급이라는 문구에서 본의원은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군민들께도 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은 문장에 대하여 누구나 같은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군수님께서 브리핑을 하시던 시간이 바로 청양군의회 선진지 시설 현장방문을 강원도로 가던 때였습니다. 
  이 시기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청양군 회기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이 있으면 사실 사전에 어떤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 이동 중에 갑작스럽게 브리핑 소식을 듣고 의원님께서도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회기 중에 날짜가 있을 때에 다만 1분이라도 사실 시급한 게 있으니까 이걸 간담회든 오셔서 설명하든 군수님이 하기 싫으면 과 과장님이라도 오셔서 이러한 이러한 급한 상황이라 이것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은 그 브리핑 가던 시기가 임시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회기 변경이나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를 통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예비비로 하신다고 하시는데, 예비비를 집행하는 건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익년도에 군의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만, 군의회에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군수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구기수 의원     그건 의회를 무시한 거는 아니었어요?

○ 구기수 의원     의장님한테 논의하신 것도 아니고 일요일날 전화해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의장님께서는 개인 의견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렇게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구기수 의원     의회 의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다면 그만큼의 회기 기간이 있었습니다. 9월 7일날 회의도 했고 9월 8일날 부군수님 회의도 있었고, 간간히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이 다 나와계셨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점심시간에 1분만 시간 내달라고 해서, 군민상생지원금이 이러이러한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한다, 청양군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들도 좋은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이라도 한마디 하셨으면 이렇게 유감스럽다는 생각은 안 했고, 아까 김종관 의원님 하실 때 답변했다니까 그걸로 하는데, 다른 충남시군 15개 시군에 다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간담회를 안 가진 데가 없더라고요.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1분을 했든 2분을 했든 간에 소통의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 구기수 의원     확인했어요.

○ 구기수 의원     예. (자료를 보여주며) 여기 15개 시군에 이렇게 전화를 해서 안 한데가 있나 봤더니 어디인가 하면 당진시, 당진시만 지급 계획이 없다고 나와 있지, 나머지 14개 시군에서는 의원님들과 다만 몇분씩이라도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번 뿐이 아니고, 군수님께서는 전년도에도 그렇고 어디 다니시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의회 의원들이 내가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따왔는데, 의회 의원들이 발목 잡아서 일을 못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아까도 하셨고.

○ 구기수 의원     기회가 될 때마다.

○ 구기수 의원     어쨌든간에,

○ 구기수 의원     일은 잘하시는데, 군수님께서 5명만 모여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수님, 읍ㆍ면 다니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군수님한테 이득이 아니에요. 

○ 구기수 의원     그건 군수님께서 군수님 얼굴에 침 뱉고 다니시는 거예요. 군의회 의원들을 욕을 하고 다니면 군수님 얼굴에 침뱉기입니다. 얼마나 군수가 역량이 부족하면,

○ 구기수 의원     네?

○ 구기수 의원     잘한다고 하고 다니죠.

○ 구기수 의원     들어본 적 없어요?

○ 구기수 의원     아니, 군수님, 그런 사적인 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 구기수 의원     군수의 직책은 청양군의 얼굴이고 아버지입니다.
  의원님들 욕을 하고 다니면 군수님 얼굴에 침뱉는 거고, 얼마나, 

○ 구기수 의원     어쨌든 간에 월요일날 건전들한테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자꾸 따지는 건 아닌데, 군수님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알고 계시고, 얼마나 의회와 소통이 어려우면 군수가 저러고 다닐까, 주민들께서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서운하면 올라오셔서 의원님들과 푸세요. 차라도 한 잔 하시고,

○ 구기수 의원     그렇게 하시라고요.

○ 구기수 의원     언제 하신 적 있어요? 기억이 안 나요?

○ 구기수 의원     가족문화센터 건도 여기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 구기수 의원     아까도 보니까 군정질문 하는 자리에서 군수님께서 의원이 고발한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거니까 고발하지 마십시오. 해야 하는데, 군수님 자리에 앉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고발하라고.

○ 구기수 의원     그건 아니에요.

○ 구기수 의원     군정 질의지 왜 아닙니까?

○ 나인찬 의원     잠깐만요.

○ 구기수 의원     제것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의장 최의환     잠깐만요.

○ 나인찬 의원     의장님, 저한테도 발언의 기회를 주십시오.

○ 의장 최의환     아니요, 발언 기회는 ……

○ 구기수 의원     제 질문시간이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건 이따가 사적으로 하세요.

○ 의장 최의환     질문요지에 대해서 질문 하시고, 답변하는 군수님도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 의장 최의환     질의하세요.

○ 구기수 의원     두 번째로 인구감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구 동향을 보면 암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산률이 낮다는 것은 우리 주위를 눈여겨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학교 등하교시 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좀 볼 수 있을 뿐 주택가 주변에서조차 어린이들 보기가 힘들고 어쩌다가 임산부를 보면 참 신기하고 반갑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출생아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고령인구 비중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대부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앞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도 출생 감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률과 인구증가가 반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새롭고 강력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수년 후에는 우리군이 소멸하여 인근 시군에 통합의 대상이 될지 우려스럽습니다. 
  청양군에도 존립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땅이라 서글프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020년도 10월 군정 질문 때에도 인구증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민선 7기에도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인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인구증가TF팀을 구성하여 인구증가 대책 총력의 일환으로 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전입대학생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양육비 지원 등등 출산장려금 지원 등으로 농공단지 임대형 기숙사 신축 지원이라든지 고령 출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러 가지를 사업을 확대 실시하였고, 보건의료원에 산부인과 신설, 전문의 확보, 국가 5대암 검진 시스템 구축 각종 공모사업으로 인구증가 대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타 자치단체와 크게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선 6기 2018년 12월 말에는 3만 2296명에서 민선 7기 2021년 9월 30일 현재 3만 359명으로 1869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군의 정책 방향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청양군 인구 3만이 무너지느냐, 마느냐, 청양군의 미래를 갈음하는 매우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소극적인 단계로 일시적 그리고 과시용이 아닌 좀 더 백년대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대한 각종 정책들이 한계에 있다면 좀 더 강력한 정책의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는데, 인구감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향후 인구 정책 변경에 대하여 무엇을 구성하고 어떠한 고견을 갖고 계신지 군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그걸 설명하시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인구가 팍 줄었으니까 시급하게 우리가 올해 잘못하면 3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3만이 무너지지 말아야겠다는 중장기 사업도 중요해요.
  그러나 지금 시급한 게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인구 3만 무너지지 않게 군수님의 아이디어라든지 정책이 뭔가 뚜렷한 게 한 가지라도 있으면 하시라는 거지, 앞으로 공모사업 해서 진전되는 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 구기수 의원     그런 거에 대한 고견이나 정책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하세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외지에 주소를 둔 분, 청양 대학생, 이런 쪽으로 우선 인구가 3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시겠다는 말씀인가요?

○ 구기수 의원     세 번째로 민선 7기 출범후 예산확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봉면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양면 농촌형스마트타운 조성과 함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임 3주년 군정성과 발표에서 민선 7기 출범 후 1조 580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중에는 공모사업으로 119건 3092억 8300만원, 국비사업으로 236건에 4529억원, 민간자본 유치로 21건에 8184억원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맞죠? 

○ 구기수 의원     그러면 며칠 전에 10월 1일 군민의 날 축사에서도 공모사업 1조 6000억원 공모사업을 따와서 이렇게 군에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구기수 의원     3200억원이 조금 넘는데, 군수님께서 역대적으로 1조 6000억원을 예산을 공모사업을 따셨다고,

○ 구기수 의원     어쨌든지,

○ 구기수 의원     군수님, 설명 안 하셔도,

○ 구기수 의원     왜 여기에서 나인찬의원님 말씀을 하신 겁니까?

○ 구기수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수님 왜 그러세요?

○ 구기수 의원     제가 묻는 거에만 말씀하시면 되죠, 제가 설명드릴게요.
  1조 6000억을 예산 공모사업과 함께 민간자본유치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1조 3000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 구기수 의원     작년에도 그러시더니 그러면 직원들이 잘못했단 말입니까?

○ 구기수 의원     10월 9일날 받았습니다.
. 

○ 구기수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어디 가시면 항상 말씀하시는데, 물론 환영합니다. 공모사업 이렇게 따오시는 거.
  그런데 보면 지금 이 125건의 공모사업 중에 3163억원 공모사업 따오셨는데, 여기 보면 군비가 1016억 3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지난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청양군에 하시는 건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군비가 덜 들어가면서 국비 사업, 도비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렇게 50% 정도로 되거든요. 
  이런 공모사업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축사나 어디 가셔서 항상 말씀하는데, 군민들께서 여기에 제대로 응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구기수 의원     일은 많이 하셨는데,

○ 구기수 의원     군비 조금 덜 들어가고 이런 사업으로 하세요.

○ 구기수 의원     어쨌든지 제가 ……

○ 구기수 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금액이 틀린 거를 왜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 구기수 의원     맞아요.

○ 구기수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당부의 말씀입니다.

○ 구기수 의원     아니죠.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청양군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하실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군비가 조금 들어가는 사업 쪽으로 많은 사업을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 구기수 의원     그리고 공모사업 선정 후에 보면 단체별로 현수막을 게첩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걸 보면 군민의 한 사람으로 본인도 축하를 드립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이렇게 현수막을 10개 면에 한 걸 보면 저희도 자랑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일부 아쉬운 점은 과다한 홍보로 간부 공무원 중에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여 지난번 모 언론매체를 접한 바 있습니다. 
  홍보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둥 이런 언론 매체를 접한 바도 있고 우리 공직자로서는 중립의 의무를 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현재 상황은 알고 계세요? 언론에 나왔던 거는 무슨 얘기에요? 
 

○ 구기수 의원     자랑했다고 한 적 없어요. 군수님! 언론 매체에 보도됐던 그거에 대한 것만 답변을 주세요.

○ 구기수 의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군수님의 과다한 홍보가 돼 있다고 이런 언론도 있었고, 또,

○ 구기수 의원     그렇게는 안 나오고, 신문에 군수의 치적을 홍보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매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군수님은 읽은 적 없어요? 

○ 구기수 의원     구두로 치적하는 거는요?

○ 구기수 의원     지난번 매체에 나왔던 건 이상이 있었습니까?

○ 구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 적극 행정으로 많은 공모사업을 유치하여 4년 차에 접어들었으나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방만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는 심정으로 사업에 타당성, 사업의 지속가능성,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충분한 분석과 면밀한 검토 속에 군의회와 협치를 통하여 양보다는 질적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앞으로는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일부 공모사업 중에 사업 시기 도래돼서 사업 착수가 준공이 시작되는 시기를 감안하여 볼 때 비봉면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 남양면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매운 고추체험나라 조성, 장곡천 수변생태체험 파크 조성 등에 대하여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가 하면 취소되는 사업은 없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군수님! 제가 질문드린 거는,

○ 구기수 의원     아니, 예를 들지 마시고 비봉면 남양면 개방형 매운고추체험나라 장곡천 수변생태체험 중에 혹시 취소되는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 구기수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남양면에 농촌형 스마트타운 조성과 비봉면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두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건 아마도 우리 지역경제효과,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등 경제적,  파급적 효과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이 두가지 사업을 처음에 군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저희가 참 벅찼고 ‘아, 이제는 인구도 늘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업에 있어 가장 첫 단추가 사업대상지 선정인데, 남양면 스마트 조성 사업은 입지 선정부터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저희가 볼 때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취소되고 지연되는 사업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 구기수 의원     어쨌든지 남양면 스마트타운 입지조성부터 막혀서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그건 맞죠? 

○ 구기수 의원     물론 이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로 사업 단지 승인을 받고 착공까지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늦어지면 늦어지는 대로 중간중간에 군민들께 설명을 해서, 스마트타운은 이래서 늦어집니다, 또 이쪽 비봉 일반산업단지는 이래서 늦어지니까 주민들께서 기다려주시라든지 앞으로의 그 지역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설득, 주민들 참여를 하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기수 의원     지금 현재 남양 스마트타운이라든지 비봉 일반산업단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 구기수 의원     진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구기수 의원     남양면 스마트타운 조성에 대해서 어디에 할 것인지 장소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 구기수 의원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 구기수 의원     거기 주민들은 찬성하시나요?

○ 구기수 의원     일단은 우리 지역에 그런 산업단지, 이런 큰 일을 할 때는 주민이 우선입니다.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들께서 극구 반대하시고 할 때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찬성 쪽으로 간 다음에 사업설계를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 구기수 의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 구기수 의원     군수님 말씀이 안 맞아요.

○ 구기수 의원     신규 산업단지 입주 대상을 수소특화단지로 선정한 사유와 스마트타운의 입지변경 사유, 주민설명회 개최결과, 이런 걸 할 때 두 개 사업에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스마트타운은 아직 입지 선정도 안 된 상태고, 비봉 일반산업단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선정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 구기수 의원     이게 지금 2년째 아닙니까?

○ 구기수 의원     사전 단계가 2, 3년은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구기수 의원     2, 3년 정도면 주민들의 어느 정도 호응도 나와 있어야 됩니다.
  주민 무시하고. 

○ 구기수 의원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주민 무시하고 이런 산업단지를 유치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런 사업설명회, 이런 걸 마친 뒤에 행정에서 할 일은 하셔서 청양군의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 구기수 의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구기수 의원     그건 군수님께서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고, 남양면 스마트타운,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저도 실과에 물어보고 다 했습니다.
  아직 스마트타운은 원점으로 돼 있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답변은 교과서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들여다 봤습니다.

○ 구기수 의원     들여다 봤는데, 스마트타운은 제자리걸음이잖아요.
  그렇다고 시인하시면 되지, 몇 년이 걸리는 줄 아냐, 지금 하고 있다, 이렇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 구기수 의원     그런데 일부 지역민들이 군수님실에 찾아와서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해서,

○ 구기수 의원     취소해 준 적 있죠?

○ 구기수 의원     그 마을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키고 그 맞은 편 마을로 지정하겠다고 돼서 저녁에 그분들이 모여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봉암리 쪽에 사업을 취소해준다고 하니까 다 떼었더라고요. 그게 봉암리에서 붙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나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맞은 편 주민들께서 저녁에,

○ 구기수 의원     아니, 봉암리 맞은 편이요.

○ 구기수 의원     아이고 참나, 군수님! 두 가지 사업은 지금 안 되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 구기수 의원     앞으로 추진해서 가십시오. 지금은 현재까지 2년이 되도록 추진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걸 군수님께 말씀드립니다.

○ 구기수 의원     개인이 아니에요.

○ 구기수 의원     한 거 있으면 갖고 와봐요. 군수님 공부 좀 하셔, 누구한테 공부하라고 해요!
  군정 질문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 구기수 의원     뭐가 똑같은 얘기에요!
  군수님이 공부를 못 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렇게 아세요! 

○ 구기수 의원     해볼까요! 해봐요! 시험봐요.

○ 구기수 의원     네 번째로 버스공영차고지, 화물 공영차고지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와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9년도 도에 군의회 하반기 업무실적 보고 시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타당성 조사 및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였다고 하였으며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2020년도 사업 실적 보고 시에도 토지 보상 및 수용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 및 인근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유도로 차질없이 진행한다고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참 진행되었어야 될 사업이 2년이 다 돼도 변경하려는 이유가 법적 규제 지역으로 진입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말이 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 생각나십니까? 

○ 구기수 의원     2019년 하반기 업무실적에서 공모사업이 이렇게 돼서 거기에 시내버스 차고지를 하겠다,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해서 두 사업이 벌써 진행이 됐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현재에 와서 바꾸겠다고 그래서 왜 이럴까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개인인 민원인도 주택 신축지나 농지전용을 할 때는 사전에 행위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시에 행정기관에서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철거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후에 잦은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주민들 집지을 때도 농지전용, 이런 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행정기관에서 2019년, 2020년도에 사업 시행 전에 부서 간에 관련 법규, 타당한지를 협의한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구기수 의원     최소한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기존의 공유재산취득관련 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면 이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구기수 의원     뭐냐면 19년도 20년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결해서 하기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번 7월인가? 
  장소변경을 할 때 이건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쪽이 불가능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구기수 의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부터 살펴보시고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모사업 확정 후에 토지보상과 주변 여건 등 부지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의회와 충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간에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충남 사회적혁신타운 조성, 가족문화센터, 평생학습관, 장애인회관, 개방형 트레이닝센터 건립,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부지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면서도 이후에 잦은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아닌지, 현재에도 화물차, 버스공영차 차고지는 공모사업 당시에 지정된 곳에 행정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하면서도 중간 변경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접근하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과업인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한 장소에 추진하는 건 운영성으로도 효율성은 있습니다. 
  사업 추진하는데, 비용도 절감이 될 것이고 이런 걸 하셔서 군수님께서는 버스와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개별 매입 대상 부지 변경 사유와 버스 공영차고지 대상 부지에 대한 지난번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청에 했을 때 몇 개월 후에 농지전용 불가라 그래서 장소를 옮긴다고 하시는데, 그런 걸 미리미리 우리가 직원들과 함께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그리고 군정질문할 때 화 좀 내지 마세요. 왜 화를 내세요?

○ 구기수 의원     있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질문이 질문 같지 않다고 해서 답변서도 안 쓰고, 화를 내고.
  아까 처음에 나오시자마자 나인찬 부의장님 군정질문하러 나오셨는데, 저기에서 보니까 들어오시자마자 거기에 서서 그러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 구기수 의원     누가 그런 아부를 해요?

○ 구기수 의원     누가 그런 아부를 해요. 데리고 와봐요! 누군가. 군수님이 먼저 하셨어, 그래서 군정질문 시간에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해서 군수님께,

○ 구기수 의원     군정질문 맞지 왜 맞지 않습니까? 군수님 군정질문때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 구기수 의원     어쨌든 공부 더 하십시오!

○ 구기수 의원     질문 끝이니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군 집행부는 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시행하여 믿고 신뢰받는 믿음 행정의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군 행정은 법과 규정에 따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의회는 행정을 견제 감시하면서 민심을 대변해야 합니다. 
  ‘민심천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민의 마음은 하늘의 뜻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기수 의원님! 2인분 하셨어요. 아무튼 수고하셨고, 

○ 구기수 의원     넉넉히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 의장 최의환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차미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차미숙입니다. 
  이제 조석으로 쌀쌀한 가을인데 건강 잘챙기시기를 바라면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본의원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얼마전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5일 대한민국 자치발전 대상을 수상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 차미숙 의원     이제 2021년도가 3개월도 채 안 남았습니다.
  민선7기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는 시점인데, 남은 기간도 변함없이 군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군정을 이끌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양군은 지난 4월 청양군 청소년재단을 출범하면서 우리군의 미래를 담당할 청소년들을 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5월에는 충남 최초로 청소년의날 조례를 제정하고 선포식을 열어 청소년 친화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은 청소년 복지가 우리군이 정책방향 중에 중요한 한 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의원이 아쉬운 점은 산동지역에는 군에서 관할하는 청소년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요시설이 청양읍에 위치하다 보니 산동지역 청소년이 이용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사업 추진하는데에 있어서도 수혜자인 청소년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청소년재단 출범식에서는 면단위 청소년문화 격차 해소를 사업 목표로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이 구상하시는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전 학교 부지에 여러 기관이 들어오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 면사무소 육교 밑으로 해서 개인땅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매입을 해서 이번에 할 때 제대로 된 시설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 차미숙 의원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복지타운 가보면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 주차장도 크게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두 번째로 청양타운복지타운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동료 한미숙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답변을 들었으니까 생략하고요, 청양복지타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빨리 해소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김돈곤군수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차미숙 의원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입니다. 계획하신 모든 일들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김기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김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군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 죄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청양살이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세상에서 우리군정이 나아갈 바를 생각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구 정책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 하다는 전제로 청양형 공공보육, 교육 시스템과 청양형 좋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강조하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돈곤 군수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먼저 2020년 군정질문에서 본의원이 질문하고 제안하였던 청양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조례로 제정되고 군수님의 적극적인 동의와 의지, 그리고 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하여 2022년 1월부터 13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에게는 매월 5만원, 16세부터는 18세까지 청소년에게 매월 7만원의 바우처 카드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수님과 집행부의 노력에 군민을 대신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지만 청양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서 큰 기대로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군수님,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본의원은 청양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사업이 청소년을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아이키우기 좋은 청양이라는 확실한 정주여건으로서 청양의 인구정책에 중요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인구정책, 이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양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화, 고령화, 양극화라는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감과 미래의 삶에 대한 걱정이 점차 확산돼 가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84입니다. 
  국가적인 위기로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또한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출산장려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출산장려금 또한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첫째 아이 500만원부터 다섯째 아이 3000만원까지 그러나 과연 정책적으로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지겠는가 하는 의구심으로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설계하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보다 육아와 돌봄이 불확실하고 그 아이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면, 또는 잘 키우기 위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수반된다면 출산 지원금이 많고 적음으로 출산을 선택하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민 모두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제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산장려에 대한 국가적인 시책은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지만 인구감소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게 당면하고 있는 청양군은 출산 지원정책으로만 의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인구증가 유입정책을 고심하고 있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은 청양군 인구정책이 기존 인구의 유출을 막고 새로운 형태의 인구 유입 계기를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타 지자체와 경쟁하여 나아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 살아보니 편안하고 행복하더라, 모두가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또 잘 만들어 나가는데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선 청양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른 곳의 아이들보다 더 먼저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키우기 좋은 청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가족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육아 돌봄과 교육의 큰 틀에서 변화가 오리라, 예측하여 봅니다만 우리군의 돌봄과 교육의 공공성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종합적인 견해와 세부 사업으로 읍ㆍ면별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활력 있게 만들어지고 농촌협약 등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시설을 이용한 지역별 소규모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정의 방향과 준비는 어떠한지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청양 인구정책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아이키우기 좋은 청양을 만들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청년과 여성정책이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가야 청양 인구의 유출이 줄어들고 새로운 형태의 인구 유입이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양군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란 무엇이겠습니까? 
  보상 수준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높고 사회적 위상이 높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청양에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가 우리군 전체 일자리 수요, 공급 현황과 함께 보상 수준, 직무만족도, 사회적 위상 수준 등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의 일자리정보센터에서 할 일이라생각하는데, 만약 없다면 이에 관한 용역을 검토하여 주시고 이를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군정의 노력이 더 한층 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정책에 관한 업무분장을 확실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좋은 일자리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을 용역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 김기준 의원     잘 알겠습니다.
  청양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불만족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이다, 보상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즉 단순업무로 승진에 대한 기대감 없이 생계형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 수준으로는 미래를 꿈꾸고 계획할 여력이 없다, 우리는 청양의 젊은이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본의원은 청양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 노력이 지금부터 필요한 시기다, 이를 위한 협의를 위해서 군과 관내 기업 그리고 청양에 입주하려는 예비 기업, 나아가서 군민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청양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청양인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복지, 후생, 교육 등 다각적인 검토로 청양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로부터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일자리 중에서 청년창업에 관한 질문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 청년만들기 지원 사업을 하였습니다. 
  한 달 창업인 청양군 행안부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중이라 평가가 이릅니다만, 국비 5억원으로 지역에 재원 및 기반 시설을 활용해서 외지 청년의 지역 유입을 시도한 점은 적합한 사업이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양에서 창업을 하였거나 준비하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그들의 소외감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또는 대출 자금으로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도움이 절실했던 청년 창업주로서는 이 사업의 대상자인 외부 청년들과 본인을 비교해서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각종 교육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창업으로 자영업에 뛰어든 젊은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도움이 있었는가 비교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우리군에 어느 부서와 상담하여야 되고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서별 업무분장을 잘 살펴보며 질문하였습니다만, 책임있는 답변 부서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김기준 의원     그 업무분장이 굉장히 힘들지만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기준 의원     예. 맞습니다.

○ 김기준 의원     실질적 혜택에 대해서 본의원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중에 소상공인 보증금 특례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이중에 청년창업인들에게는 보증기간 확대 연장 문제라든가 금리를 또한 고정저리로 장기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일정기간 동안에 금리를 보조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검토됐으면 합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아까 역차별적인 부분의 의견이 있었는데, 한 달 창업인 청양군 사업에서는 시설비하고 간판 이런 것을 지원해줬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런데 본인이 창업하시는 청년들,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시설 간판 등 유사한 사업들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건 어떤가. 

○ 김기준 의원     군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질문을 준비했었습니다.
  우성산 자작나무숲 활용에 관한 질문은 실과 질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과정 중에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신 군수님 모두 군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양에서 지속적으로 잘 살고 성장할 수 있기를 갈망하는 군민의 소리를 대변해서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민선 7기 8대 의회, 청양군정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지만 군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군정 발전을 위하여 대안 제시와 함께 세심한 부분까지 질문하신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답변해주신 김돈곤 군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