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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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3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갖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은 의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또한 동 규칙 제66조의2에 따라 군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질문요지 내에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재무과,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그러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산림축산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임산물 유통 냉동차 지원 내역 있잖습니까? 
  지원 내역을 보면 금년에는 집행 안 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작년에는 아예 없었고요?

○ 김종관 의원     금년도 3대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신청자가 없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김종관 의원     홍보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 김종관 의원     통상적으로 50%이상 보조는 어렵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과장님 답변상으로는 50% 부담이 되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 이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 김종관 의원     이 차량이 필요한 사람들 임산물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굳이 읍ㆍ면에다가 보낸걸 떠나서라도 산림축산과에서 여러 가지 영농법인, 임산물법인 단체에다가 골고루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법인단체들 임산물 단체들 회의할 때 그때 별도로 찾아가서 홍보하면서 얘기를 해야지.
  막연하게 읍ㆍ면에만 맡기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관 의원     올해 제대로 마무리가 되도록 챙겨 보시고, 미세먼지 차단 숲 있잖습니까?

○ 김종관 의원     당초에는 벽천리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다가 정산으로 바뀌었잖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런데 예산이 확 줄었어요?

○ 김종관 의원     설계비하고 입찰을 차액빠져서 그런 거예요?

○ 김종관 의원     처음에는 5억 6,000만원으로 설계 시작해서 하고 입찰을 했는데, 설계 비용 빼고 입찰 차액 빼니까 3억 7,000만원 나오더라?

○ 김종관 의원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본예산에 5억 6,000만원인데, 입찰차액으로 설계 변경하니까 3억 7,000만원이라는 거예요? 거의 2억원 가까이가, 1억 9,000만원 정도가 설계비하고 입찰차액 남는 겁니까?
 

○ 김종관 의원     면적에 대해서만?

○ 김종관 의원     나머지는 반납해야 하고?

○ 김종관 의원     산림조합으로 공사가 발주됐는데, 입찰된 겁니까? 수의계약 된 겁니까?

○ 김종관 의원     군에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 할 자격은 돼 있나 보죠?

○ 김종관 의원     일반개인들 이런 업체들은 이 금액에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고, 산림조합에 대한 뭐랄까, 우리군하고 운영방식에 의해서 이런 3억 7,000만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김종관 의원     수의계약 몇%에 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입찰할 때 수의계약 할 때 하고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입찰하게 되면 82%대 입찰하고 수의계약하면 90% 넘는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차액이 많이 생기기에 용역비 같은 건 설계비 얼마 나옵니까? 모르잖아요?

○ 김종관 의원     작업 착수했죠?

○ 김종관 의원     나무는 낙우송하고, 대왕참나무, 잣나무, 벚나무 이렇게 네가지 종류입니까?

○ 김종관 의원     공사 끝나고서 하자 부분 어떻게 합니까?
  나무에 대해서. 

○ 김종관 의원     크기는 규격에 맞게 해주고.

○ 김종관 의원     가끔 보니까 견적하고 나무가 틀릴 때가 많이 있어요. 크기가 다르기도 하고, 가격도 안 맞고.

○ 김종관 의원     설계 단가는 예를 들어 나무 한 그루가 10만원 했을 경우 조합에서 10만원에 역량을 발휘해서 7만원에 사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종관 의원     3만원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차액되는 건 조합에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까? 반납되는 겁니까?

○ 김종관 의원     영수증 같은 거는 가끔 받지 않습니까?
  10만원 짜리 설계하고 6, 7만원에 사오고 영수증은 10만원에 맞춰오기도 할 때가 있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겁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직원들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꼼꼼히 잘 챙겨야 해요.
  이 다음에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항상 예산집행하고 결과 보고 받고 정산 볼 때 한치 오차가 없게 완벽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서 업무를 소홀하게 하면 추후에 감사, 문제가 지적되면 그때는 서로 곤란 할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런 일이 안 생기게 집행할 때 완벽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의원은 군수님한테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시간관계상 줄였던 두 번째 항목의 질의를 실과 질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비봉면 신원리 산 100-1번지에 국유림이 있죠? 

○ 김기준 의원     약 22㏊(헥타) 국유림 중에서 거기에 자작나무 숲이 조성돼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 김기준 의원     약 2.5㏊(헥타)가 조성돼 있는데, 지금 거기가 청양에 아름다운 풍경이란 사진도감에도 보니까 사진촬영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아쉬운 것은 자작나무 어느 정도 형태가 조성되고 숲이 구성돼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국유림 관리 주체는 누구입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나 저희들이 우산성하고 칠갑호 종합개발용역을 통해서 우산성 모습도 새롭게 만들고, 쉼터로 다시 만들겠다고 용역을 마무리하셨죠?

○ 김기준 의원     그 결과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방안이나 방향을 봤을 때 이 숲을 충분하게 명품 숲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기준 의원     조금 더 지나가면 금북정맥 그 등산로로 연결되고 있죠?

○ 김기준 의원     한 가지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전체 등산로에도 이정표, 표지석이 없더라고요.
  

○ 김기준 의원     이게 국유림이지만 우리군의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니까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하나의 명품숲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현재로는 없죠?

○ 김기준 의원     많은분들이 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히 지난번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지만, 예비군 부대로 새롭게 거기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서 용역을 계획을 토대로 하시더라도, 한 가지 아쉬운 건 우산하고 칠갑호하고 나눠서 종합개발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산의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본의원도 그 위원회에 참석했었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산을 활용해서 우산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체계적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기준 의원     혹시 이렇게 하시면 그 용역 결과하고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거에 대해서 준비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죠?

○ 김기준 의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포함돼서 보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유기견하고 유기묘 처리방안 답변서를 주셨는데, 유기가 되는 장소가 저희가 금강변 쪽이 가장 많은가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CCTV같은 게 시내 쪽은 돼 있잖아요. 금강변 쪽에는 어떻게 돼 있죠?

○ 한미숙 의원     금강변이라고 하면 청양군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나 부여 세 개 지역에 공통된 지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 한미숙 의원     이런 발견은 지역주민이 발견해서 연결시키나요?

○ 한미숙 의원     유기견, 유기묘가 발생됐어요. 이걸 처리를 한다고 하는 업체가 있다고 했죠?

○ 한미숙 의원     포획해서 관리해서 여기에 보니까 동물처리현황을 보니까 자연사 하고 안락사가 많이 분포가 돼 있어요.

○ 한미숙 의원     안락사 시키고 난 뒤에 마무리 처리는?

○ 한미숙 의원     화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될 수 있으면 입양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금 더 관리를 세심하게 하셔서 더 살다 갈 수 있게 입양 방안을 좀 더 폭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길고양이 중성화 경우는 몇% 했다고 보세요?

○ 한미숙 의원     청양읍 안에 있는 거 위주로 하나요?

○ 한미숙 의원     지역주민들이요?

○ 한미숙 의원     시내 외곽 에서도 고양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 한미숙 의원     그거에 대한 방안을 예산 확보로 길고양이 개체 수를 조절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 한미숙 의원     마리 당 중성화 수술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 한미숙 의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한 사람이나 소수가 하기에는 버겁 거든요.
  그래서 이걸 효과적으로 하려면 일시에 얘들 번식기라고 해야 하나 그 시점을 맞춰서 한다고 보면 사업이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 시기 따지지 않고 아이들의 번식 시기 정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천변 식재묘 현황에 대해서 물을 게요. 
  현재 미루나무, 소나무, 칠자화, 그런 게 식재가 됐다고 하시는데, 적누리 지천교 쪽에서 금정교 있는 둑방길 얘기하시는 거죠? 

○ 한미숙 의원     미루나무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면 어느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지나가면서 보면 눈에 안 띄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 한미숙 의원     관리를 덜 받은 걸로 보여서요.
  칠자화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천변이다 보니까 잡초나 덩쿨이 있잖아요. 
  넝쿨이 나무를 많이 감싸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풀이 무성해지기 전에 가시덩쿨 된 나무 있잖아요? 그것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자라나면 번식력이 엄청 강해요. 
  새싹으로 있을 때에 그때 처리를 한다고 하면 효과가 극대화 될 거예요. 시기를 잘 맞췄으면 좋겠어요. 잡초 제거 시기를요. 

○ 한미숙 의원     너무 무성할 때 제거하다 보면 인력도 많이 들어가야 할 것 같고 힘도 들거든요.
  나무를 보호하려면 시기에 잘 맞춰서 제거 작업할 수 있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쭐게요.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지방세 고지서 시각 장애인 바코드 표기 현황, 혹시 핸드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실무자하고 앱 깐 게 있으면 체크할 수 있어요?

○ 김종관 의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나와서 해봐요.

(집행부석에서)○ 업무담당자   (지방세 고지서 바코드 확인)

○ 김종관 의원     안 되면 갖고 오세요.
  그냥 갖고 와요. 
  이걸 테스트해봤습니다. 
  이 용도가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이 고지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바코드를 확인하게 되면 음성이 나오기 때문에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아는 취지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바코드가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서 얼마전 제가 뉴스를 보고 자료를 받은 건데 전국 24% 정도가 바코드를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가 안 한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청양군청 재무과는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받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앱을 깔아야 할 것이고 또 휴대폰으로 여기를 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종관 의원     시각장애인들이 앞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겠어요? 위치도 모르는데. 문제가 있죠?

○ 김종관 의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면 일단은 시각장애인들한테 지로용지서를 납부하게, 이해가 되게 바코드를 활용한 거는 잘 한거는 인정하는데, 과연 시각장애인분들께서 휴대폰 앱을 깔아서 정확하게 바코드를 맞춰줘야 하는데, 앞도 안 보이시는 분이 어떻게 맞추겠어요?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실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지로용지를 일괄 보내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몇 사람만 별도로 뽑아서, 다른 거 점자 같은 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 김종관 의원     이런 문제도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지로용지를 납부할 수 있고 볼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좋을지 고민을 좀 해야 할거예요. 이건 직원들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 제가 하는 거 보다도 직원들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가는 선진 청양군 재무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시각장애인협회에다가 혹시 통보한 게 있었어요? 

○ 김종관 의원     앱을 깔기도 어렵지만 앱 깐 거를 찾아가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운 게임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시각장애인들이 지로용지를 쉽게 납부할 수 있도록 이 앱이 아닐 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봤어요.
  전체가 228명인데 9억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전부 다 지방세죠? 

○ 김종관 의원     개인신상정보 차원에서 이름을 밝힐 수 없고 그렇지만 좀 안타까운 것이 어떤 경우에는 한 부부가 120건 정도가 연체가 되고, 최고 많은 것이 건수가 87건, 68건, 32건, 3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보통 몇 년 걸린 겁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가지 경기 불황,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선별하셔서 충분히 지방세 완납할 능력이 있는데, 지연시키거나 연체한다든가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진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건 탄력적으로 운영해줘야 하고, 오죽 힘들었으면 세금도 못 내겠는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선별하실 때 상습적으로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상환할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 무관심하고 무성의하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 김종관 의원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수년 동안 지적 사항을 하다 보면 보편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이건 그때  뿐이고, 지나고 나면 또 별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물어보면 똑같이 반복하고.
  모든 건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선별해서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약간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기도 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사람들은 선별해서 탄력적으로 지방세 징수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군청사 주차장 확보계획에서 후보지를 검토하셨는데, 후보지 검토가 어디에요? 

○ 차미숙 의원     군청청사가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건 피부로 느끼죠?

○ 차미숙 의원     주차장이 멀면 사람이 진입을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여기 민원 주차장 있죠? 거기도 들어오다 보면 두 바퀴 정도는 돌아야 밑으로 내려가지, 멀면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되도록 가까운 쪽으로, 후문 쪽 거긴 땅값도 싸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민원 주차장 밑에도 보면 구내식당 앞으로 주차장이 있죠? 

○ 차미숙 의원     거기도 가서 보면 어떤  때는 한 바퀴 돌고는 안 갑니다. 두 바퀴 정도 돌고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에도 없어요.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보는데, 거기도 순환하게 돼 있어야 하는데, 순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진으로 나오면서도 접촉사고가 나지 않을까 우려감도 있고, 이번에 확보를 할 때 차량은 계속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할 때 크게 하셔야지, 지금 복지타운, 다목적체육관, 문화체육센터라든가 행사만 하려면 주차 전쟁이잖아요. 

○ 차미숙 의원     이번에는 조그마하게 계속 확장하려고 하지 마시고 할 때 땅값 저렴한 쪽으로 해서 확대를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도로변에 있는데 있죠?

○ 차미숙 의원     그쪽 검토해보셨다고 했죠?

○ 차미숙 의원     그리고 여기 후문 쪽으로 검토해보셨다고 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 차미숙 의원     어디가요?

○ 차미숙 의원     매매하는데 200만원씩 거래가 됐다고요?

○ 차미숙 의원     거기는 얼마전에 200만원에 거래가 됐다고 해요.

○ 차미숙 의원     후문 쪽은 어느 정도 돼요?

○ 차미숙 의원     확정된 건 아니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론으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거기도 복토도 해야 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할 때 크게 해서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과장님 군정 질의 때 서류를 미리 볼 수 있게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지금 회의장에 들어왔는데, 이 서류를 갖다 주고, 

○ 구기수 의원     예. 군정질의에 수의계약 현황을 보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갖고 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늦게 준 건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 수의계약은 관급자재, 용역 주는 건 2,000만원 이상 줘도 상관없어요? 

○ 구기수 의원     미만으로 줘야 하죠?

○ 구기수 의원     용역비, 이런 건요?

○ 구기수 의원     농어촌 특별법이란 어떤 용역 같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몇 천 만원이 돼도?

○ 구기수 의원     자료 제출한 걸 보면 27쪽에 밑에 보면 관급자재로 해서 미당천에 들어간 게 1억 9600만원, 2억 2000만원 되는 건, 이것도 농어촌 특별법에 해당 돼서 이렇게 한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우리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에 있는 물품을 우리 관내에 필요에  의해서 쓸 때에는 1억이든 2억이든 상관 없이 수의계약으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넘겨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아서 물론 산림조합으로 가는 건 법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괜찮은데, 61쪽 밑에 786번을 보세요.
  이것도 4316만 5천원인데, 이것도 수의계약 가능한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거기 때문에

○ 구기수 의원     아, 특허 있는데는.

○ 구기수 의원     그 뒤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보면 7억 8950만원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그 법에 의한 거예요?

○ 구기수 의원     특허공법으로 된 거는 십억이 되도 상관없는 거죠?

○ 구기수 의원     그러면 78쪽에 중간에 보면 야외공연장 철거 공사에 4892만원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 구기수 의원     미래환경 사장님이 여성기업인 입니까?

○ 구기수 의원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80쪽에 보면 부지 확포장 공사에서 2356만 9천원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이런 것도 수의계약 상관 없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계룡 환경이?

○ 구기수 의원     그런데서는 건설할 때도 수의계약 2,000만원 이상씩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 구기수 의원     이게 관급자재로 나온게 아니고 환경사업에 2356만 9천원을 줬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 없다고요? 

○ 구기수 의원     궁금한 건 지금 물어봐도 되는 거잖아요. 관급자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의계약을?

○ 구기수 의원     기술, 이런 게 필요할 때?

○ 구기수 의원     87쪽에 보면 이것도 물품인데, 4460만원, 안전재난과 거, 이것도 관급자재인데 금액이 큰데, 그거랑 맨 위에  있는 거 8224만 8700원 짜리, 관급자재 이런 건 상관없어요?

○ 구기수 의원     저는 2,000만원 미만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

○ 구기수 의원     대하산업도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어요?

○ 구기수 의원     그리고 90쪽에 4050만원도 일류테크에서 수의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회사가 맞아요?

○ 구기수 의원     예산 농공단지인데, 이런 것도 수의계약 해도 이상 없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어떻게 해서요?

○ 구기수 의원     다른 지역인데도요?

○ 구기수 의원     그 이유는요?

○ 구기수 의원     다른 지역인데도요?

○ 구기수 의원     이유는요? 법률이나 뭐가 있어요?

○ 구기수 의원     서울에 있든 부산에 있든 구미에 있든 납품할 때 2,000만원 이상 몇 천 만원이 되도 다 수의계약을 맺을 수있는 법칙이나 규칙이 있어요?

○ 구기수 의원     조례나 규칙이 있으면 저한테 뽑아 주세요.

○ 구기수 의원     저희가 이해를 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4,000만원, 5,000만원이 돼도 다른 지역 농공단지에 있는 회사들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구나.
  여태까지 그걸 인식을 못했어요.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공단지에서 나는 그런 건 어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다른 외지 농공단지에 있는 수의계약을 맺을 때 그런 건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러면 용역비도 마찬가지예요? 
  용역비도 수의계약을 할 때는 몇 천 만원이 되든 억대가 되든 상관이 없이 용역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겁니까? 

○ 구기수 의원     입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요구한 자료는 수의계약 한 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92쪽 맨 밑에 용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2840만원 짜리 용역을 줬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설명 해주세요. 

○ 구기수 의원     전광판 위탁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에서 2840만원인데, 이것도 입찰 가능해서 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수의계약은 2,000만원짜리까지로 알고 있거든요.
  2840만원이면 용역비가 이상 없이 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법령에 이런 데는 용역비를 수의계약할 때도 2,000만원이 넘어도 할 수 있다는 법률도 있어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그것도, 법령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99쪽에 보면 청양 마을민속자원 발굴 및 콘텍트 개발용역에서 4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용역비가.
  99쪽에 가운데 보시면. 그렇죠? 

○ 구기수 의원     이것도 법률에 의해서 4400만원 수의계약을 준 겁니까?

○ 구기수 의원     사업부서에서 이런 요청서가 와도 재무과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법령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 맞죠?

○ 구기수 의원     확인하고 계약을 맺은 거죠? 이상 없는 겁니까?

○ 구기수 의원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준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이것도 있다가 다시 과장님께서 별도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구기수 의원     맨뒤 104쪽에 보면 청양군 농업생산 기반 시설 DB구축 용역에서 4억 554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걸 수의계약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상 없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위에 거랑 같이 용역비,  어떻게 해서 용역비를 4억 이상 줄 수 있는 법령, 그걸 별도로 저한테 와서 오후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 구기수 의원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2, 3일 전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나인찬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인찬 의원     예, 의원 나인찬입니다.
  본의원은 재무과의 질문 요지를 제출 안  했는데, 몇 가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일기업에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전 기간이 언제 만료가 되죠? 

○ 나인찬 의원     이전 기간이 끝나는 거죠?

○ 나인찬 의원     이전 기간이 끝나면 모든 건 어떻게 됩니까?

○ 나인찬 의원     10월 말까지요?

○ 나인찬 의원     그러면 10월 13일이 과장님 만기라고 했죠? 종료일이라고 했죠?

○ 나인찬 의원     10월 13일이 경과되면 모든 것은 청양군에 귀속이 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10월 13일이 경과되면 모든 지장물에 대한 건 청양군에 귀속이 돼요, 안 돼요? 되죠? 

○ 나인찬 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중간에 과장님한테 우리가 이전비나 영업보상비를 다 지급했는데, 공장이 운영되고 있다, 어떻게 된 거냐, 제가 질문을 했죠?

○ 나인찬 의원     과장님 답변을 안 하셨죠?

○ 나인찬 의원     주변에 주민들은 공장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장을 이전할 기관이 몇 개월 줬습니까? 5개월 줬죠? 

○ 나인찬 의원     영업보상은 4개월까지 주게 돼 있잖아요?

○ 나인찬 의원     영업보상 다 줬잖아요. 이전비도 주고.
  그러면 주민들 제보에 의하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제보가 왔으니까 원칙적으로 따지면 영업보상금을 군에서 환수를 해야 돼요? 안 돼요? 

○ 나인찬 의원     밖에 제보는, 우리가 5개월 동안 이전 기간을 줬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품이 공장부지에 쌓여 있는 제품이 적재된 것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공장이 그만큼 생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원자재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 나인찬 의원     원자재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반입한다고 하고, 결론은 뭐에요? 공장이 그만큼 운영된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군에서 너무 행정적인 제재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나인찬 의원     확인을 하나마나 지금 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전비를 영업보상비를 다 줬잖습니까? 얼마를 줬느냐면 영업보상과 시설 이전비, 1식으로 일괄 지급을 4억 184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영업보상비하고 이전비 포함해서 4억 1845만원을 지급했는데,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에요? 
  영업보상 다시 환수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안 그래요? 
 

○ 나인찬 의원     지금요, 엄격히 따지면 이전 기간이 끝났잖습니까?

○ 나인찬 의원     끝났으면 우리군에서 거꾸로 손해보상 청구를 합니다.
  가족문화센터가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세요? 

○ 나인찬 의원     가족문화센터를 신축하려고 매입한 거 아닙니까?

○ 나인찬 의원     이렇게 지금도 이전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전 기간도 경과돼 있고, 제품은 주변에 쌓여 있고, 그만큼 가족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공기가 지연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나인찬 의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간이 경과됐는데도 며칠 놔둔다고 보면 군의 특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의구심을 사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 청양군 소유권이 확실하죠? 완제품, 제품 모든 폐기물까지. 

○ 나인찬 의원     본인이 이전하기로 했는데, 아직 안 했잖아요? 이전 기일이 경과되면 모든 것은 청양군에 귀속된다고 명시됐어요? 안 됐어요? 계약서에.

○ 나인찬 의원     과장님, 실무 과장님으로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 합니까? 직원, 부군수님 마이크 좀 드리세요.
  이전 기간이 끝났으면 다음날짜부터는 그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는 어디에 귀속됩니까? 

○ 나인찬 의원     군에 귀속되죠?

○ 나인찬 의원     군정질문에 제가 제안 안 했지만 몇 가지만 물어본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부군수님 말씀대로 이전 기간이 끝났으면 모든 것은 귀속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군에서 어떠한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며 완제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구상을 갖고 계셨어야지!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끝내시죠?

○ 나인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마무리하시죠?

○ 나인찬 의원     의장님, 폐기물 처리하고 지장물 처분 계획을 군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 의장 최의환     문서로 자료 제출을 하세요.

○ 나인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은 행정지원과에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청양군 관리 출향인 현황을 보니까 집행부 답변 내용이, 상당히 뭐랄까, 내용이 부실해요. 
  출향인 명단이 코로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요즘에는 보면 다들 코로나 핑계를 대요. 출향인 명단 대략적으로, 정확한 숫자는 안 따지더라도 어느 정도 수치라도 있어야 할 텐데, 전부 현황만 넣고. 
  코로나19로 조직 내 갈등 같은 거, 이런 거나 하고, 이거 답변 내용이에요? 과장님? 
  왜 제가 이걸 물어보느냐면, 22일날 본회의 마지막날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우리군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준비가 돼 있을까, 전혀, 너무 없어요. 
  출향인들이 대략적으로 옛날 청양 인구가 10만 갈 때 있었는데, 지금은 다 외지로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출향인이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도 모르잖아요. 
  정확한 수치를 따지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으로 대략 몇 명 정도 될 것 같다는 그런 데이터도 안 나올 정도니. 
  본의원이 자료 요구할 때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 모릅니까? 

○ 김종관 의원     청양 중, 고등학교 동창회도 몇 만 명 아닙니까?
  이걸 제가 왜 여쭙느냐면, 본의원이 마지막 22일날 본회의장 생각한 게 있는데, 그때 얘기와 이것과 많이 매칭이 될 겁니다. 
  왜 물어봤는지 의도를 알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현황을 파악도 하고 주소도 파악해 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해요.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세요. 

○ 김종관 의원     두 번째는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이 내용을 보니까 아직까지 진행된 거는 없고, 진행된 거 없죠?

○ 김종관 의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건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건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할 건 아니지만 요즘에 사회적이슈가 되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같은 거라든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화천대유라든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스러운데 청양군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종관 의원     1%도 안 됩니다.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의원직 걸고서 볼 겁니다. 별도로 행정지원과는 이 사업을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이루어지는 과정, 별도로 볼 거예요. 
  중요한 건 일을 시작했으면 깔끔하게 해야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의혹을 사실로 볼 때가 있고, 사실을 의혹으로 볼 때도 있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책임도 있어요. 
  일을 하게 되면 깔끔하게 처리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 김종관 의원     과장님 저는 완료됐다는 건 행정절차가 완료됐다는 건, 완료되는 과정에 대해서 뭔가 투명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확실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 김종관 의원     문제가 없다는 건 과장님 생각이고 이건 제가 별도로 볼 거예요.
  당연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내가 1%도 없어요. 
  집행부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협조할 뿐이지, 그런데 그 마무리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이 자료를 본 것은 평생학습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내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크게 진행된 거는 없고, 실시용역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짚고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 김종관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본의원이 실과에 질문한 것 중에서 청양군 공무원 중에 관외 주소 거주자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공무원이 79% 나왔어요. 

○ 김기준 의원     이 비율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기준 의원     자료 요구할 때 미처 요구하지 못했는데, 현재 예년 비교해서 2020, 2019년 비교했을 때 그 비율이 점차 어떤 형태로 추이가 되고 있어요?

○ 김기준 의원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김기준 의원     여기에서도 담당부서나 현재 근무하시는 공직자 전부의 태도에서도 현재 79%라면 이걸 상향조절해서 관내 주소를 둘 수 있는 부분에 점차적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의 목표치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 김기준 의원     물론 100% 거주 할 수 있는 환경은 현재로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현재 비율보다는 점차적으로 나아져야 한다, 내년도에는 80% 넘어가고, 또 점차적으로 해서 85%도 되고, 관내 공직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고 공헌하면서 근무한다는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점차 거주율이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 

○ 김기준 의원     목표치를 잡아주시고, 관외 주소 사유를 보면 여기서는 몇 가지는 이해 안 가기도 하는데, 주택문제, 전세대금 대출 확정일자, 세금감면 혜택, 청약, 자녀교육, 부모 봉양 이런 건데, 부모봉양을 청양 여기가 고향이 아니신 분들이 실거주하시면서 하신다는 뜻인가요?

○ 김기준 의원     세금 감면 혜택은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세금 혜택이 된다는 거죠?

○ 김기준 의원     분석을 해서 이게 만약에 관외 거주하는 사유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관내로 유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금감면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이가 관내 거주하는 것과 차이가 없도록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검토해봐야 될 것이고, 또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전세물건이 지금 청양에 없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에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정확히 해서 관외를 무조건 탓하기 보다는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도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목표치를 수정해서 정확하게 설정해서 관외 주소 둘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하나씩 줄여 나가는 노력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기준 의원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님들 전부 다, 청양군민이라면 전부 다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계속 적으로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기준 의원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청양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답변서를 봤어요.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적혀져 있는데, 궁금한 건 스마트청양 운동을 하고 나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까? 

○ 김기준 의원     예년처럼 코로나가 없던 시기라면 그때 당시에 청양에서 먹자, 연수, 관광을 갔던 분들이 청양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을 텐데 지금은 그렇게 파악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런 계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단순하게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야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고 계속 노력하시는 건 알겠어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가 방향을 설정해서 왔으면 여기에 대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하셔서 성과 보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그렇게 점검해주시고, 이 스마트운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지역인인 상인들의 마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좋은 물건을 싸게 팔고 최선의 서비스를 다하겠다는 자체적인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스마트 청양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좋은 성과로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 스스로 상인들과 지역민들이 자정의 노력을 한 성과는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그중에 하나, 절대 담합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유심히 지켜봐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선의 서비스를 다해서 해야 하는데, 일정 우리 지역의 영세성이죠. 지역에 상권이 적다 보니까 가격을 지켜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가격이 담합이 된 품목도 일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히 조사하고 그렇지 않도록 지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 김기준 의원     행정에서 지도하고 서로 교류해서 업자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가 넘치는 것을 분명하게 지도,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됩니다. 
  어쨌든 스마트청양 운동이 본래 가졌던 취지와 맞게 잘 전개되도록 계속 적으로 행정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실천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직원 퇴사나, 휴직 전보 등으로 결원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54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 한미숙 의원     그러면 54명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대처 인원으로 다 뽑았나요?

○ 한미숙 의원     5명 결원이 다 토목직인가요?

○ 한미숙 의원     그래도 1명이 비는데요?
  토목직이 3명하고 행정노무사 1명하고, 
 

○ 한미숙 의원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왜 응시를 안 한다고 보세요?

○ 한미숙 의원     그만큼의 대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 한미숙 의원     청양군에 오는 거에 그만큼 장점을 못 느끼니까 지원을 안 하지 싶은데요?

○ 한미숙 의원     일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변호사 사무실 있는 데다가 같이 업무 같은 걸 조언을 받으면 되지 않아요? 이 변호사가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해야 되나요?

○ 한미숙 의원     경험이 풍부한 분이 오기에는 본인들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지원을 안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업무 공백이 없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실과에서 육아휴직, 휴직계를 낸 직원이 해야 되는 그 자리가 다 차 있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육아휴직은 아이가 몇 살까지 낼 수 있는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육아휴직을 낼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은요? 중학생 둔 부모가 육아휴직을 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 의장 최의환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한미숙 의원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서만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남녀구분 없이 우리 직원들 육아휴직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 한미숙 의원     청양군청에서는 육아휴직을 남자 직원들이 내는 게 몇 % 정도가 돼요?

○ 한미숙 의원     여성직원보다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이 요즘은 높아졌다고 보죠?

○ 한미숙 의원     공백으로 인해서 남은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분산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민에 대한 서비스질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해야 업무처리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 일을 처리할 때 에 문제점이 없게 인원 관리에 대해서 세심한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 보건의료원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게 코로나19 예방에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본의원이 자료 요구한 전국 대비 보건소 건강검진 실적에 대해서 3년간  수치를 봤는데, 원장님 전국에 건강검진 하는 차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이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허위는 아니겠지만, 자료 요구를 한다고 원장님께서 허위 보고는 안 할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의원     상당히 실적이 높아진 것 같은데, 작년에는 253군데에서 250등 거의 꼴찌에 갔었네요?

○ 김종관 의원     금년에 많이 올라갔고.
  올라 간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김종관 의원     국가 5대암 검진을 하다보니까 수치가 올라갔다?

○ 김종관 의원     상당히 높게 나오고 발전이 많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CT촬영에 대해서 지역주민들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판독은 아직까지 외부에서 받고 있죠?

○ 김종관 의원     판독 능력이 떨어지나 보죠?

○ 김종관 의원     판독할 때 건별로 지급해야 하죠?

○ 김종관 의원     65세 이상 넘으신 분들은 무료로 되고 있죠?

○ 김종관 의원     판독비용도 군비로 부담해주고?

○ 김종관 의원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고, 음압구급차에 대해서 여쭐게요.
  현재 의료원에는 구급차가 음압차 포함해서 2대입니까? 3대입니까? 

○ 김종관 의원     코로나 확진자들은 구급차로 이동 안 하고 음압차로 하는 거죠?

○ 김종관 의원     기타 교통사고 났을 때 음압차 출동합니까?

○ 김종관 의원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 그동안에 2건 정도는 의료원이 고생했다, 칭찬 개념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는 본의원이 금년에 2월달에도 자료를 봤었고 9월달, 10월 달 자료를 본 게 있어요.
  군내에 18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직원들의 주소 현황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기획감사실 할 때도 질타 했는데, 지난 6월달에 본의원이 각 실과에 직원들 현황을 봤었어요. 
  그거 대비해서 보니까 6월 달에는 45명, 의료원 직원이 114명 중에 꼴찌입니다! 
  검진율은 충남에서 1등 갔지만 군내 각 실과에 있는 내고장 주소 갖기 운동 같은 거 할 때 이건 꼴찌입니다. 
  제가 병주고 약주는 것 같은데, 지난 6월달에는 정원이 114명 중에서 45명이 관외가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또 51명 됐어요. 7명 늘어났습니다. 관외주소가. 
  본의원이 지난 6월달에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료원에서는 협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뭐에요? 
  다 하는 얘기가, 주택, 자녀교육, 부모 봉양 으로 돼 있는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의료원 직원들 계시지만 의료원 직원들 여기가 평생 직장 아닙니까? 
  코로나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관계없어요. 큰 영향 안 받습니다. 월급 깎입니까? 없잖아요. 
  군에서 3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거리고 다니면서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하고 외부 기업체에 사정하는 마당에 청양군에서 공무원 녹을 먹는 직원이 비협조적이에요. 더 늘어나고! 
  이건 원장님 책임을 떠나서 기본적인 협조는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안타까워요. 
  금년 연말이면 3만 무너질 것 같아서 위태롭다고, 며칠전에 양승조 도지사 오셔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청양이 3만 무너지는 거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관내 공직자부터 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 군정 질문 때 원장님이나 각 실과 모든 분들한테 잘한 것만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한 건 잘했다고 해드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너무 안타까워요. 
  본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양하게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원 직원들 전부 같이 심각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려요. 

○ 김종관 의원     내년에 또 볼거예요.
  이렇게 해야 같이 상생하고 우리는 한 식구다, 한 군민이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관외도 많아요. 관외도 14명 정도가 출퇴근하는데, 이건 의료원 불명예입니다.
  챙기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무료폐암 검진이 CT촬영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9월 말 기준 594명을 했네요. 
  폐암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몇 분 정도 나왔어요? 

○ 차미숙 의원     그래서 외부 병원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진단 받으신 분들.

○ 차미숙 의원     없어요? 저는 세 분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검진을 안 했더라면 안 가셨을 거라고 해요. 
  그런데 무료 검진을 해서 가서 발견했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지금 내시경 하는데 예약이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에요? 

○ 차미숙 의원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추가해서 하잖아요.
  너무 많이 밀려 있으면 건강검진을 하러 왔다가 내시경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 차미숙 의원     해소 방법은 없어요?

○ 차미숙 의원     그정도 되면 해소 될 것 같아요?

○ 차미숙 의원     지금 내시경 건강검진을 예약하려고 해도 내시경 할 수가 없어서 외부로 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장내시경은 더 뒤로 많이 밀렸다고 하던데요?

○ 차미숙 의원     그러면 내년에 건강검진 하실 분들은 올해는 예약을 못하나요?
  내년에 짝수가 되잖아요. 
  짝수 하시는 분들이 내시경 받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는데, 올해는 할 수 없냐고요?

○ 차미숙 의원     지금 예약을 하는데, 12월까지 차 있잖아요. 2달 정도가 차 있는 거죠. 그러면 내시경 예약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강검진을 하는,

○ 차미숙 의원     그러니까 내시경을 예약해 놓고 건강검진 날짜를 거기다가 맞춰서 가면 그건 가능하죠?

○ 차미숙 의원     우리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고생 많으신데 앞으로도 더 많은 신경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69쪽을 보시면 2012년 이후에 의료장비 구입내역 및 노후기계 현황을 보니까 24번을 보면 당뇨발 수술기구를 청양군에서도 작년도에 구입했네요? 

○ 구기수 의원     당뇨 있으신 분들, 의료원에서 수술하나요? 성형외과에서?

○ 구기수 의원     효과는 어때요?

○ 구기수 의원     환자들도 효과가 괜찮아요?

○ 구기수 의원     그 밑에 28번을 보면 자동 뇨분석기가 있는데, 이건 올해 구입했죠?

○ 구기수 의원     그러면 군민들께서 의료원에 가서 소변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상위기관까지 안 가고 의료원에서 분석을 다해서 당뇨가 어떻다든지 병명을 알 수 있나요?

○ 구기수 의원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 구기수 의원     정확도는 어때요?

○ 구기수 의원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데, 큰 의료기관이나 청양군에서 하는 거랑 볼 때요. 병명 이런 게 같이 나오나요?

○ 구기수 의원     노후장비 현황을 보니까 청양군에 인공호흡기가 한 대 있어요.
  이게 연도를 보니까 10년 이상이 됐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인공호흡기는 기계가 환자들이 다급하게 응급실 이런 데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걸 구입 할 계획이 있나요? 
  새로 구입 할 계획은 있나요? 

○ 구기수 의원     응급환자가 올 거 아닙니까?

○ 구기수 의원     의료기기는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에요?

○ 구기수 의원     인공호흡기는 위급하게 입원환자가 없다고 해도 의료원에는 필요한 기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드시죠?

○ 구기수 의원     이거 검토해보셔서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니까 군민을 위해서 편리하게 내구연한도 됐으니까 검토해보세요.

○ 구기수 의원     70쪽을 보면 청양군에 결핵환자 현황 및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잠복형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청양군에 결핵환자가 51명인가요?

○ 구기수 의원     결핵 환자를 청양군에서 몇 년 전에도 결핵환자가 잠복돼 있는 환자랑 결핵 환자랑 청양군에 많은 인원이 있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예방차원에서라도 결핵 검사를 할 때 증세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검사하나요? 아니면 1년에 직원들이나 건강검진 온 환자,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이런 환자가 청양군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지 결핵환자는 어떻게 현황을 할 수 있어요? 

○ 구기수 의원     아, 이건 전염은 안 돼요? 기침을 한다든지 이럴 때?

○ 구기수 의원     국가적으로 청양군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폐에 이상 있으신 분들이 백신 접종한다고 할 때 이상 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걸 의료원에서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실 의향은 있으세요? 

○ 구기수 의원     예.

○ 구기수 의원     강제로는 아니더라도 전수 대상에 쓰시는 분들을 이런 검사가 있는데, 이게 혈액검사로 나올 수 있죠?

○ 구기수 의원     그러니까 그걸 전수조사를 해서 의료원에서 했으면 하는 본의원 생각이고,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라도 건강하면 사실은 코로나가 감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 구기수 의원     폐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걸 의료원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예방차원에서라도 한 번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 구기수 의원     원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 번 해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68쪽에 보면 원장님 취임후에 업무개선사항이 좋고 장점이었던 것을 말씀해주세요.
  업무개선이라든지 취임후에 이렇게 달라져서 우리 군민들, 언론이나 암암리에 말씀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원장님께서 취임후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좋은 점이 있더라, 그걸 한 가지만 말씀해보세요. 

○ 구기수 의원     전문의들을 채용하시고 의료기가 양질로 들어오고 직원들, 전문의사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의료원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대환영하고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직원들하고 소통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구기수 의원     직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원장님께 소통하러 오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 구기수 의원     친절교육도 가끔 하시나요?

○ 구기수 의원     전문의가 5명 계시죠?

○ 구기수 의원     원장님까지 5분이죠?
  전문의 분들과도 소통을 하고 회의 자리 이런 걸 마련하는 일이 있습니까? 

○ 구기수 의원     의료원에는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직원들 직장 따돌림 그런 건 의료원에는 없죠? 

○ 구기수 의원     원장님은 의료원 관리를 하시는 원장님이십니다.
  물론 전문의로서 산부인과 환자도 보지만 관리인으로서 직원분들의 애로사항, 전문의들의 애로, 이런걸 살피셔서 의료원 체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더 질문드릴 건 있지만 현재 원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좀 애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질문은 지금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과 소통 잘 하셔서 같이 가족적인 분위기로 의료원 체계를 갖춰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 구기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본의원이 질의 한, 두 가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겠고, 국가건강검진 시에 외부기관에의뢰해서 오는 게 있죠? 
  저도 거기에서 건강검진에 참여를 한 번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문진표 작성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혹시 다른 외부의 건강검진기관에 갈 때 에 미리 문진표 작성해 오면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곳에 검진기관에 컴퓨터로 들어가서 문진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해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의료원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 한미숙 의원     어르신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작성할 수 있는 연령대, 그걸 원하는 건강검진자가 있거든요.
  그 양식을 어디에서 받느냐는 거죠? 그런 안내를 해놓으시든지 프린터 해놓은 걸 안내데스크에 놓으시든지 하면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시는 건강검진자는 미리 갖다가 작성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작성하기는 좀 힘은 들어요. 
  젊은 사람도 우왕좌왕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마련해 놓는다면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한미숙 의원     컴퓨터로 다운로드까지는 안 받더라도 그런 게 없다면 안내 데스크에 건강검진문진표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건강검진 받는데, 순조롭게 시간 단축이 되지 않을까.
  

○ 한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최의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본의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향토음식 판매상품 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봤는데, 총사업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 김종관 의원     그러면 두 개 사업체에 6,000만원씩 나갔나요?

○ 김종관 의원     다 집행 됐습니까?

○ 김종관 의원     소장님 보실 때는 청양에 향토음식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소장님 보실 때 청양 대표적인 향토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종관 의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얼버무리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 조례 만든지 오래 됐습니다.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해서 1년에 500만원 나와 있죠? 예산편성이. 

○ 김종관 의원     500만원씩해서 몇 년 동안 하면 긴 시간인데, 향토음식 조례 취지 목적이 청양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보자, 강원도 춘천에 막국수, 전주비빔밥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상품 아닙니까?
  청양도 청양에 맞는 향토음식을 개발해보라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소장님 말씀하신 거 중에 시장에서 상품화 돼서 먹는 게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칠갑산 산야초 밥상?

○ 김종관 의원     시장에서 판매한 가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종관 의원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여러 얘기 할 거 없어요. 하나를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용성 없는 거 여러 개 늘어놓고 다 죽도 밥도 안 되게 하지 말고, 그중에서 하나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만들어놓고 그걸 장사시키고 홍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외부인들, 관광객들이 청양의 대표음식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 김종관 의원     산야초를 이용한 판매를 어디에서 하는지 알고 계세요?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알고 있다는 것도 문제고.
  이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청양의 향토음식이 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도 해보고 뭔가 성과를 내보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귀농ㆍ귀촌 현황 3년 동안 데이터 통계를 보니까 본의원은 왜 이 자료를 보고 싶었느냐면 청양에 인구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귀농인들 역할이 크잖아요. 
  통계를 보니까 크게 변화된 건 없고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보이는데, 아쉬운 건 충남도 통계청에서 충남도에 4만 8,000명 정도가 귀농인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상으로는. 
  그런데 청양군이 통계청에 1068명 정도, 데이터 보니까 수치는 정확히 안 따져 봤는데, 2.5% 정도.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귀농인들이 청양에 정착하는 비율이 2.5%다,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외지인들 청양으로 끌고 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 귀농인들 상담 많이 하고 있죠? 

○ 김종관 의원     귀농인들의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들어봤습니까? 귀농예정자들이.

○ 김종관 의원     귀농인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도 있겠지만, 지난번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의원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를 매입도 하고 위탁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귀농인들이 어떤 농지 필요로 할 경우에는 농어촌 공사와 협의하셔서 자료도 받고 현재 농어촌 공사에서 농지 매입 아니고 분양같은 거, 빌려주는 거, 그런 땅을 기술센터에서 정보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김종관 의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농어촌 공사의 협조 받아서 농어촌 공사에서 농민들한테 일반 농사를 짓는 분한테 토지를 임대, 분양, 그런 리스트 정도는 읍ㆍ면별로 파악해서 농어촌 공사 대치면 무슨 리에 논, 밭 이런 부분의 정보 파악한 다음에 귀농인들이 상담할 때 토지를 얘기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가장 적정한 거 선정하고 세부 실무 사항은 농어촌공사하고 절차, 임대라든가 협업하면 쉽지 않아요?
 

○ 김종관 의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막연하게 있지 마시고, 농어촌공사 협조 받아서 농지를 매매라든가 매입, 임대할 토지 계획이 있는 거, 이런 걸 사전에 미리 농어촌 공사에서 정보를 얻어서 큰 비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숨겨 놓는 것도 아니니까 공개 측면에서 받아서 상담할 때 활용하면 쉽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관 의원     검토하셔서 앞으로 농업 귀농인이 상담할 때도 그분들한테 믿음 줄 수 있고 실현될 수 있고 정착하는데 상당한 역할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일하시면서 정보를 파악해 보세요.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임대농기계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임대 건수가 2863건이라고 했거든요. 10월 현재까지 인 거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기종별로 임대 가 가장 많이 나가는 기종은 무엇이며, 임대 횟수는 몇 회 정도가 되나요?

○ 한미숙 의원     평균이요.

○ 한미숙 의원     그동안에 계속 구입을 해서 임대를 했는데, 내구연한 같은 게 지난 농기계도 있나요?

○ 한미숙 의원     그리고 임대가 잘 안 나가는 농기계는요?

○ 한미숙 의원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정리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내구연한 지난 농기계나 더 이상 쓰지 못하는 파손된 농기계들.

○ 한미숙 의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활용 빈도가 낮는 농기계도 있죠?

○ 한미숙 의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 한미숙 의원     색채선별기는 왜 구입하게 됐죠?

○ 한미숙 의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년 정도죠?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작년부터 이게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완벽하게 되지 않았고,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보충을 해서 올해 중으로 쓸 수 있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 한미숙 의원     완료해서 완벽하게 프로그램 세팅이 다 됐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색채선별기라고 하면 종콩이랑 밤콩 팥 그런 게 섞인 걸 구별한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성능이 그렇게 우수하다고 보세요?

○ 한미숙 의원     그거에 대해서 만족도를 못 느끼면 구입가가 약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 한미숙 의원     그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수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 한미숙 의원     대량으로 많이 하시는 농가죠?

○ 한미숙 의원     그러니까요, 가공하시는 농가인데, 콩을 많이 재배하는 대농가들을 보면 농가수는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 한미숙 의원     그 선별기는 갖고 가서 하나요, 아니면 기술센터로 와서 선별해 가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건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색채선별기라는 건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 한미숙 의원     콩선별기는 선별만 하는 거잖아요. 이 색채선별기가 콩도 선별해가며 색채까지 선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은 기술력은 아니라는 거죠? 별도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가격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계인 것 같고, 농기계 구입시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하나요? 무조건 다 구입하지는 않잖아요.

○ 한미숙 의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민이 어디어디에 가니까 이 기계가 좋다더라 얘기만 듣고 와서 이 기계가 우리군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실질적으로 써본 지역에 현장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농업분야에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 한미숙 의원     우리가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 한미숙 의원     그런데 이중적인 일을 하는 그런 농기계도 있더라고요.

  기계가 모든 걸 자동적으로 해주겠지라고 했지만 기계가 해주는 것과 사람손이 한 번 더 가야만이 농작물이 더 잘 재배가 되는 것도 있죠? 

○ 한미숙 의원     그래서 무용지물인 기계에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착오를 안 겪게 다음부터 구입할 때에는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바라고요, 

○ 한미숙 의원     여기에서 보니까 보유 현황에서 매실 선별기가 있네요?

○ 한미숙 의원     매실 선별기는 지금 임대 나간 적이 있어요?

○ 한미숙 의원     예.

○ 한미숙 의원     예.

○ 한미숙 의원     이후에 임대해 간 적이 없다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초창기에는 했는데, 최근 들어 작년하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 한미숙 의원     일년에 한 번씩 수확되는 거잖아요. 계속 달별로 수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용 빈도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한미숙 의원     그러면 어느 한 농가를 위해서 이 선별기를 구입했는데, 청양군에 매실 농가가 많으면 돈을 주고 구입한 기계를 잘 사용하면 돈이 아깝지 않지만 한 번 쓰기 위해서 이걸 사서 한 번 정도 쓰다가 별 편리함을 못 느껴서 그 다음에 부터는 방치되는 거잖아요.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 한미숙 의원     다음은 농업창업보육센터 조성 현황에 대해서 조성하겠습니다.
  이 농업창업보육센터는 왜 만드는 거죠? 

○ 한미숙 의원     예. 생각은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러면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한 그 자리가 학교 부지죠?

○ 한미숙 의원     사업시행 전에 토양 성격을 알기 위해서 인근 주민들한테 의견이나 조언 듣는 시간을 가져보셨어요?

○ 한미숙 의원     토양 성질에 대해서는 그때는 조언을 안 해주셨나 보죠?
  그 학교 부지가 비가 많이 오면 진흙으로 해서 푹푹 빠지는 그런 자리로 알고 있는데, 

○ 한미숙 의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 토양의 성질을 알고 했더라면 그걸 깊게 파서 마사토 물빠짐을 하게 공사는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추후에 비가 많이 왔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준공하기 얼마 전에 다시 다 파셨죠? 배관을 까시느라고 하셨죠? 

○ 한미숙 의원     그 토양에 물빠짐이 안 된다는 걸 주변 분들이 많이 알고 계셨더라고요. 약간 빨리 파악을 하셨다고 하는데, 추후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걸 배관을 다시 깔은거잖아요. 물빠짐 배관을. 

○ 한미숙 의원     하우스를 지으려고 했는데, 노지 때문에 그랬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런 문제가 발생될 거를 예측하셨다면 사업비를 추가로라도 해서 공사할 때에 그걸 완전히 마무리 하셨어야 되는 거지, 공사를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 사업비를 갖다가 했다는 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공사 시작 전에 조금 더 신중하게 공사 진행을 하셨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을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곳이 휴양지는 아니죠? 휴양지로 지은 건 아니죠? 

○ 한미숙 의원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죠?

○ 한미숙 의원     지난번 현장 견학을 갔을 때 보니까 잔디밭이 너무 많아요.
  잔디밭 한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잔디를 가꾸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이나 시간이 소모될 거거든요. 
  농업학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이분들이 힘들어할까 봐? 이분들은 농사를 배우기 위해서 여기에 입소하는 거잖아요. 

○ 한미숙 의원     뒤에 터 남은 거 거기도 자갈인가로 마무리하신다고 했죠?

○ 한미숙 의원     상품의 농사가 아니라 이분들이 왔을 때 엽채류라든지 조그마한 미니 텃밭을 조성해서 부식재료라도 해먹을수 있게 하라는 거지, 이걸 농사를 전문으로 해서 판매까지 가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으면 지루하고 어려워서 못할 거예요. 하지만 미니로 이렇게 해놓으면 가꾸는 재미가 있고, 이렇게 하니까 잘된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농업에 대해서 터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휴양지 같으면 이해가 가요. 거기에 꽃밭을 조성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농사를 배우기 위해 학교에 입소한 분들이거든요. 
  조금 힘들다고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농업을 배우러 오지 말아야죠. 충분히 실습할 수 있는 농지는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 한미숙 의원     앞에는 전문농업을 배우기 위한 거고, 여기는 실패해도 괜찮게 죽으면 다시 심으면 되고 그런 식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농업에 대해서 터득할 수 있는 공간을 해놓고 앞에 분양해주는 건 기계 작동법, 여러 가지 농작물의 전문적인 거, 여기에 와서 자리를 잡고 살 때에 어떤 작물을 선택하고 그 작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전문기술을 이쪽에서는 습득해야 되는 곳이고요, 분양받은 토지는.
  하지만 조그마한 터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부식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채소를 가꿔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 한미숙 의원     그리고 또한 학교 부지였으면 학교 내에 조경수가 많이 있었죠?

○ 한미숙 의원     조경수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 한미숙 의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 한미숙 의원     가치라고 하면 어떤 가치를 얘기하시나요?
  나무의 가치를 뭐로 따지죠? 

○ 한미숙 의원     잘 가꾸어져 있으면 돈으로 환산해도 되겠지만,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지역주민들의 애정이 담긴 조경수들이에요. 애정이 담긴 조경수들을 그동안에 너무 폐교된지 오래돼서 방치하다시피 했으니까 잘 다듬어지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살려서 다음부터 잘 다듬어 놓는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저건 우리가 마을사람들이 지역민이 협동해서 만든 나무다’ 학교는 없어졌지만 거기를 지켰던 그 나무들은 보존이 됐으면 하는 마을주민들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 한미숙 의원     뭐를 해주겠다, 협조하겠다, 그게 아니라 그 학교가 폐교된 것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분들의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인데, 그런 조그마한 배려 차원은 큰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배려를 하셨더라면 그 자리가 외부 사람이 와서 농사짓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애정을 쏟던 학교의 부지라고 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하고 마음의 공감이 가서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차이 나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우리가 범접하면 큰일나는 곳이야’라는 식으로 되는 것과 그동안에 우리가 가꿨던 나무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한 번 가보자고 해서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귀농인하고 현지인하고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죠? 

○ 한미숙 의원     만드는 거보다 분위기란 걸 계속 끌어갈 수 있는 뭔가 대화의 공통점을 만들어놨으면 한다는 거죠.
  이걸 장소를 만들고 안 만들고 문제가 아니라. 그건 약간은 생각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 한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소장님 이번 연말 임기가 끝나시죠?

○ 김기준 의원     그동안에 공직생활 하시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2022년도 업무 보고 시에 이게 제대로 잘 정비가 되고 준비가 돼서 다시 한번 보고 받고 싶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것들을 토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중에서 한 가지를 보면 2020년도에 귀농ㆍ귀촌 가구수가 1166명인데, 인구수도 1499명입니다. 
  그러면 거의 1인 가족이라는 얘기인가요? 저는 귀농의 형태를 나타내주는 것 같아서 주소를 거의 한 가구당 1명 정도씩밖에 안 오는구나라고 느껴지거든요.  

○ 김기준 의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1166가구가 2020년도에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아니죠? 현재 귀농ㆍ귀촌해서 살고 있는 분들이죠? 전체수라고 보면 됩니까?

○ 김기준 의원     당해연도 가구수에요?

○ 김기준 의원     1166가구가?

○ 김기준 의원     귀농ㆍ귀촌 업무를 하신 지가 10년이 훨씬 넘으시죠?

○ 김기준 의원     2012년부터 하셨다고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만 업무를 한지도 근 10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 김기준 의원     제가 역귀농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는데, 우리군에 귀농ㆍ귀촌정책이 잘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려고 하면 이제까지 정책을 펴고서 귀농한 사람이 총 몇 명이고, 또 다시 역귀농 한 사람이 몇 명이고, 또 현재 정착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떤 문제점을 느끼고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이 파악돼야 우리가 펼치고 있는 귀농ㆍ귀촌의 방향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추상적으로만 하면 매년 1100명 정도, 1200명 정도 또 2018년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인데, 이런 추세로 10년을 왔다고 하면 우리군 인구의 반은 귀농ㆍ귀촌 인구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체계적으로 준비를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각 단위별로 노력은 많이들 하셨는데, 성과를 점검하려면 점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 느끼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가상적인 수치로 이렇게 따졌을 때 예를 들어서 15000명 정도가 귀농했을 거로 봐지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인구가 여기에 남아서 살고 있고, 어떤 문제점으로 역귀농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료로 준비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정책 수립을 하는데, 기준점이 세워지고 그 방향을 잘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드려보는 겁니다. 

○ 김기준 의원     역귀농을 추산하지 못하잖아요. 현재로서는 인원수를 추산하지만 못하는데.

○ 김기준 의원     역귀농 문제점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하신 겁니까?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하고,

○ 김기준 의원     그렇다고 그분들은 설문조사나 이런 걸로 의견을 남긴 건 아니죠?
 

○ 김기준 의원     저는 문제점 중에서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업무 태도에 대해서는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지금 이 문제점 중에서 귀농ㆍ귀촌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 기술센터에서 그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귀농ㆍ귀촌에서 역귀농을 하시는 분들 설문이나 이런 걸로 의견을 남겨놨다고 하면 모를까? 기술센터에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문제점을 파악했으면 이건 빨리 시정이 됐어야 될 문제고, 이게 문제점으로 남으면 기술센터는 그 역할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기준 의원     세부 내용을 가서 저희들이 귀농ㆍ귀촌 업무를 하실 때 보면 귀농 업무에 국한돼서 하시죠?
  귀농해서 농사짓는 분들, 그업무를 지원해주는 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김기준 의원     사실은 요즘 추세가 꼭 시골을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농사를 지으려고 오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순 삶의 방식을 변화시키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귀촌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우리군의 군유지 70%가 산악지역이잖아요. 

○ 김기준 의원     그러면 산이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귀산촌을 꿈꾸는 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는 연계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때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중에 자료 중에서 서울특별시 귀농ㆍ귀촌 교육이라든가 임업진흥회 귀산촌 교육이라든가 농업대학에서 하는 귀농ㆍ귀촌 교육이라든가.
  이 교육을 이수한 사람들도 군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하는 거만큼 똑같은 혜택을 줍니까? 점수를 줍니까? 

○ 김기준 의원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곳을 통해서 귀농ㆍ귀촌 정보를 접수하고 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주택  농지구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잖습니까?

○ 김기준 의원     이건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건데, 지금 농사를 주 목적이 아닌 귀산촌을 하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정서적이나 생각, 가치관들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귀촌에서 마을을 만들고 살고 싶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 김기준 의원     죄송하지만 기술센터 내에 한정된 문제는 아닐꺼라고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치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나의 마을을 형성해서 산촌마을을 꾸미고 살고 싶다고 할 때 이것 또한 귀농ㆍ귀촌 정책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 측면에서 이 업무는 분명히 군 전체 업무로 모든 것을 통합해서 고민해야 되지만,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 김기준 의원     그래서 2022년도 업무보고서 준비하시면서 귀농ㆍ귀촌 업무에 대해서 단편적인 차원에서 준비하지 마시고, 이부분까지 고민한 초안으로 준비를 잘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보시고, 그에 대한 업무계획을 준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연말이 임기말이잖아요.
  남아계신 분들한테 신신당부 하셔서 이 준비를 잘하라고 지시를 꼭 하고 임기 마치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기준 의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같이 검토를 종합적으로 다시 해야될 시기는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기준 의원     잘 준비해주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 구기수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의원     의원 구기수입니다.
  86쪽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사업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지식재산권 도입 4차산업, 청년농업인 창농 공모사업, 청년농업인 유통 협업시스템 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외지에서 귀농ㆍ귀촌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올 때에 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이라 하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에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외지에서 귀농ㆍ귀촌을 젊은 분들이 왔을 때 지원 사업 이런 걸 신청할 때 45세까지는 청년 농업인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그런 쪽으로 지원합니까?

○ 구기수 의원     그러니까 45세까지 하는 게 소장님 답변하는 건 맞는 내용이죠?

○ 구기수 의원     제가 민원 받은 바로는 청양 지역에 42세 되신 분하고 41세 되신 분이 내려왔는데, 청년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했더니 청양군에는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40세 밖에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서 제 귀를 의심하고 어제가서 다시 만나봤어요. 그랬는데도 40세라고 하더라고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2세 되시는 분이 청양군에 살고자 내려와서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도에서 정한 대로 39세로 할 거예요? 아니면 청양군에 45세면 청양에서 42세 되신 분들은 청양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나요?

○ 구기수 의원     이분이 젊으니까 화훼를 하고자 내려왔나봐요. 화훼사업을 하고자 이쪽저쪽 다니면서 상담을 받았는데, 많지도 않고 경험도 쌓아야 해서 하우스 두 동 정도를 받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꽃사업도 잘 되지는 않지만 지금부터 기반을 닦고자 하는데, 40세까지 밖에 안 된다고 했다고 해서 약간 실망하더라고요.
  

○ 구기수 의원     군에다가 신청하면 이런 분들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 구기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한테 가서 상담해서 하우스 두 동 하는 사업은 본인도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좀 지원을 해서 청양군에 지금 인구증가 때문에 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상담을 받으셔서 청양군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 구기수 의원     살펴주세요.
  그리고 여기 국도비 사업을 보니까 1명한테 나간 것도 있고, 뒤에 6페이지 정도를 보면 7,000만원 사업을 4명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면 각자 7,000만원씩 보조해주는 거예요? 
  6페이지를 보면 축산기술공모 스마트팜선동 농가 육성에서 7,000만원 갖고 도에서 30%, 군에서 30%, 자담 30% 돼 있죠? 

○ 구기수 의원     4농가한테 7,000만원 가지고 조금씩 나눠주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로 7,000만원씩 지원해준 건지,
 

○ 구기수 의원     총사업비에서 4농가에  2,000만원 정도로 분배를 해서 각자 지원해주는 거예요?

○ 구기수 의원     위에도 마찬가지죠?
  5060만원가지고 7개 사업소에 분배해서 사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거죠? 

○ 구기수 의원     뒤에 9페이지, 10페이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7,000만원 사업으로 4개 지원하는 분들이 그 사업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어요? 지원해주는 금액 내에서? 적다고 안 해요?

○ 구기수 의원     25쪽에도 보면 2억 5,000만원 갖고 8개소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2억 5,000만원 갖고 8개소 각자의 양대로 나눠서 똑같이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더 해준 데가 있어요?

○ 구기수 의원     같이? 각자의 분배를 똑같이 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요?

○ 구기수 의원     43쪽에는 고추 바이러스탄저병 경감기술, 실증시범사업에서 3,000만원 갖고 30개 업소에 소독약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무슨 사업이에요? 43쪽에. 
  3,000만원 갖고 30개소를 지원하는데, 이게 벌레 잡는 소독약 해주느라고 30개소면 1인당 3만원 정도 되는 거네요? 

○ 구기수 의원     현금으로 지원해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소독약, 토양 살충제, 친환경소독소라든지 이런 걸 기술센터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건지 아니면 돈 현찰로 100만원씩 주고 자부담 보태서 살충제를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 구기수 의원     그러면 본인들이 이 지원을 받고자 하면 기술센터에서 30만원씩 입금 시키나요.

○ 구기수 의원     30만원씩 자부담하면 나머지 70%를 군비로 해서 이분들한테 소독제, 매개충 차단제 이런 탄저병 막는 걸 일괄 지급해주는 거죠?

○ 구기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구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드론 자격증이 농가들한테도 지원해준 게 있죠? 

○ 차미숙 의원     합격률이 어떻게 돼요?

○ 차미숙 의원     합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은 못 했다는데 어떻게 합격이죠?
 

○ 차미숙 의원     한 명이요?

○ 차미숙 의원     몇 명 신청했었어요?

○ 차미숙 의원     누구요?

○ 차미숙 의원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농가들, 박정기씨 같은 경우는 무엇을 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드론 농약 주고 할 때 쓰는 살포기 이런 자격증이요.

○ 차미숙 의원     드론자격증 취득하는 기관이 어디에요?

○ 차미숙 의원     나래는 어디에 있는 업체죠?

○ 차미숙 의원     그리고요? 나래에서만 했어요?

○ 차미숙 의원     전원 다 합격했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그리고 연구회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는데, 해마다 해주고 있잖아요.
  올해 지원 해줬어요. 그러면 내년에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차미숙 의원     연구회뿐만 아니고 작목반, 법인으로도 가고 있고, 작목반도 가고 있고 연구회도 가고 있잖아요.
  작목반도 그렇고 연구회도 그렇고, 연구회 같은 경우는 워낙 체계가 잡혔으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작목반, 법인 그런 데는 지원금을 받아서 올해 지원하면 내년에 받는 거잖아요. 
  작년에 받은 사람은 올해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 차미숙 의원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해줄 때는 지속적으로 농사를 짓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지원해줬으면 올해 농사를 그 농가에 가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셨나요? 

○ 차미숙 의원     지금은 보조사업 제도가 다 잘 돼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주위분들이 보조금을 받았어요. 보조금을 받았으면 그사람들한테 시선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에서도 지원해줬으니까 어떻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분들 관리를 잘하면 주위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멀리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주위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줬을 때는 그분들 열심히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1회성으로 끝내지 말고 5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기계만 관리하시지 말고 농작물에 대해서 관리를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차미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이건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니고 존경하는 차미숙 의원님이 푸드트럭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네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푸드트럭 운영을 올해 한 적은 없나요? 

○ 한미숙 의원     푸드트럭 지원은 했죠? 푸드트럭을 구입할 때에.

○ 한미숙 의원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운영이 안 됐으면 이걸 지원받은 사용자는 다른 농업에 종사하게 되나요?

○ 한미숙 의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행사가 청춘거리에 날마다 있는 게 아니고 가끔씩 행사를 하는 게 있어요.
  행사 시에 갔을 때 아이들 데리고 간 부모님들이 근처에 가게가 없으니까 아이들한테 사주고 싶어도 가게가 없다며 먹거리 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어서요. 
  사회체에서 계속 운영한다고 보면 미래전략과나 다른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 그런 정보를 공유해서 푸드트럭 준비가 돼 있으니 코로나로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보면 서로 행사에 대한 정보 교류로 이 푸드트럭이 여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 한미숙 의원     이왕 준비해놓은 거잖아요. 준비해 놓은 거니까 항상 날마다 나가면 기존 상권하고도 충돌이 있겠지만 거기에는 상권도 없고 마땅히 뭐를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행사에 맞게 판매 물품도 여기 주관하는 사회체에서 생각해서 그때그때 메뉴도 바꿔서 한다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정보제공 같은 걸 연계시켜줬으면 좋겠어요. 담당과니까. 

○ 한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진행하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공공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의환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예, 의원 김종관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소장님 금년 연말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나요? 

○ 김종관 의원     알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부임하시면서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의회에서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든가...

○ 김종관 의원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코로나 이 상황이 금년 연말 벗어나게 되면 내년부터는 코로나와 함께 하는 세상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서가 있으면서도 관광산업을 유치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손님이 없기때문에 쉬는 게 아닙니다. 
  손님이 없다 보니까 보완하고 만지고 다지고 해서 내년 대비 사전 준비를 잘 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청양 관내에 오시더라도 불편함이 없게 만전의 준비를 다 해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관 의원     혹시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리모델링 하시면서 업체는 다 관내 업체들이 했나요?

○ 김종관 의원     여기도 여러 가지 똑같이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관리인만 있을 뿐이지. 

○ 김종관 의원     여기뿐만이 아니고 다 그러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준비 잘하셔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와도 불편함이 없게 만전의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차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의원     예, 의원 차미숙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죠? 
 

○ 차미숙 의원     현재 상황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봤어요?

○ 차미숙 의원     그리고 군민체육관하고 군민체육센터 수영장하고 주차장이 분리돼서 그런지, 군민체육관 행사시에 수영장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하던데 이유가 뭐예요?

○ 차미숙 의원     행사 중일 때는 거기를 개방해줘야지, 거기를 제한시켜놓으면 주차장 공간도 좁은 데 제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개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차미숙 의원     그리고 다목적체육관 인수한 이후로 하자보수 한 적은 없어요?

○ 차미숙 의원     관리를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했던가요?

○ 차미숙 의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하자보수 잘 모른다는 거죠?

○ 차미숙 의원     하자보수 다 보완해서 보냈나보죠? 이건 지은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완공한지가.

○ 차미숙 의원     심각한 문제는 주차장 문제 뿐이네요?

○ 차미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한미숙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의원 한미숙입니다.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렸는데,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내방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가는 준비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준비 단계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서 시행착오 없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의원이 가장 궁금한 건 그동안 방치 상태에 나무성형기계, 지금 처리방안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 한미숙 의원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걸릴 것 같아요?

○ 한미숙 의원     못해도 내년초쯤에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된다고,

○ 한미숙 의원     소장님이 바뀌고서 제자리 걸음하는 건 아니겠죠?

○ 한미숙 의원     내년 상반기 정도면 그게 정리가 될 거다?

○ 한미숙 의원     여기 질의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문화체육센터 관리가 공공시설사업소인가요?

○ 한미숙 의원     지난번 노인의 날 행사에서 마이크 음향에 대해서 문제가 된거 들으셨어요?

○ 한미숙 의원     호환이 안 됐다는 건가요?

○ 한미숙 의원     지금은 아무 이상 없이 잘 고쳐진 건가요?

○ 한미숙 의원     그 기계가 기존에 썼던 게 아니라 지난번 리모델링 할 때에 교체한 거 아니었어요? 음향에 대해서는.

○ 한미숙 의원     어쨌든 개선을 시킨 거잖아요.

○ 한미숙 의원     가끔은 마무리됐다고 믿고 계시지 말고 어떤 공사 구간에 마무리가 됐을 때에 다시 한 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 한미숙 의원     음향 기계 뿐만 아니라 또 다른거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 행사에 맞게 미리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미숙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 김기준 의원     (거    수)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질의하세요.

○ 김기준 의원     예. 의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문제기 때문에 소장님의 어떤 답변만 듣고 싶은 건데, 지금 벽천리 소각장 설치 사업 예정돼 있는 열대식물 관리가 있잖습니까? 
  이 관리를 이전을 받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 김기준 의원     그러니까 지금 공공시설내에는 열대 식물 받을 만한 공간이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 김기준 의원     지금 현재 업무만 이관받는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 김기준 의원     이걸 실무부서들끼리 상의해서 적어도, 이것이 벌써 3, 4년 계속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주무부서들끼리 상의하셔서 정확한 답을 내셔야 되지 않겠느냐.

○ 김기준 의원     빠른시간 내에 답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기준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김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군정에 관한 질문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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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최의환     다음은 휴회를 결의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0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