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제가 최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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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거   수)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차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 차미숙 위원     나인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방금 차미숙위원님으로부터 나인찬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임시위원장 김종관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미숙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나인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나인찬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인찬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해 주신 김종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부위원장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거   수)

○ 나인찬 위원     한미숙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미숙 위원     김기준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지금 한미숙위원님으로부터 김기준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기준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관계공무원 입실을 위해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군수님께서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보고회 일정으로 부득이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의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4일부터 시작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안건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조성현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철저한 심사 검증을 통해 군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원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
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심사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함께 예결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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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위원장 나인찬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안건별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해당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정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읍·면), 민원봉사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미래전략과, 안전재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의회 활동비 공통 경비가 부족했었어요? 

○ 김종관 위원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지 뭘 더 얼마 안 남았는데 올렸어요.
  그 다음에 의정활동 모니터, 홍보모니터 그게 우리 위원님들은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뭐가 변한다는 거예요? 의장석만 변하는 거예요? 의장석만? 

○ 김종관 위원     발언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 김종관 위원     모니터 놓으려고 이렇게? 모니터 놓으려고?

○ 김종관 위원     그러면 모니터를 계속 우리가 조작해야 해요, 이렇게?

○ 김종관 위원     글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것도 중간에 애러나면 골치 아프겠네? 

○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의원정책개발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의원 개인이 어떤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그런 요구를 하면 이렇게 집행되는 건가요? 

○ 한미숙 위원     용역을 준다고요?

○ 한미숙 위원     그런데 용역비로는 다른 실과 보면...

○ 한미숙 위원     서천군 같은 경우에는 서천 군내에 있는 조례에 대해서.

○ 한미숙 위원     전문가한테 그것을 맡겨서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한테 독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미숙위원님께서도 위원 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으로 이 정책개발비를 예산에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물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을 집행을 못 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더 어떠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정책이 펼쳐지든 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는 자료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및 기금, 읍·면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 예산안 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증액 없이 절감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절감 한번 물어볼게요. 
  96쪽 맨하단에 우리 국고 보조금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금년도에 전체 한 60억 정도가 반납되네요? 

○ 김종관 위원     전체적으로. 그래서 물론 각 실과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사유가 있어서 반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막연하게 접수받는 겁니까? 실장님께서 집행부 일부 실과에서 집행을 소홀히 해서 근무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반납 된것도 보입니까? 혹시?

○ 김종관 위원     이런 것은 그러면 명시이월 안 됩니까? 반환해야 돼요?

○ 김종관 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나? 돈이 나오나요? 다음에 필요할 때 또?

○ 김종관 위원     또 신청해야 하고?

○ 김종관 위원     아무튼 국·도비 반납 같은 것 우리가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노력해서 고생해서 나오고서 혹시 혹여나 일부 해당 실과에서 근무를 잘못 일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반납되는 상황이 있는 것인지 골고루 파악해보고서 그 선별이 필요하다!

○ 김종관 위원     이것 위원님! 일괄로 해요, 그냥. 일괄로?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렇게 하시죠.

○ 김종관 위원     읍·면에 하나 물어볼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읍·면.

○ 김종관 위원     청양읍 같은 데 무기직이 환경미화원이 몇 명인가 알아요, 혹시?

○ 김종관 위원     27명. 이번에 이게 급여가 오른 겁니까?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무기직들은 우리 직원들하고 그렇게 협상해서 가격 협상합니까? 원래?

○ 김종관 위원     그분들은 또 이렇게 근무 연수에 따라서 근속하면 급여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급여도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급여도 올라가고 또 협상해서 단가도 올리기도 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네요? 이중으로 그러면?

○ 김종관 위원     우리 환경미화원들 한 달에 평균적으로 급여가 얼마 꼴 받습니까?

○ 김종관 위원     호봉으로?

○ 김종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추경 예산을 보기 전에 어제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안 설명서 5쪽을 한번 봐주세요.  혹시 갖고 오셨나요? 

○ 구기수 위원     여기 제가 어제 우리 실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오시면 한번 말씀드려야지, 이렇게 했는데...

○ 구기수 위원     기금운용계획에서 여기 기금명 여기에서 이 숫자가 맞아요?

○ 구기수 위원     왜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 구기수 위원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숫자가 지금 20년도 구성비를 봐도 거기에 100%여야 하는데 내가 아무리 숫자를 놔도 28.5%밖에 안 나와! 거기에서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도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앞에서 위원님들 앞에서 더군다나 총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실 때 조금  마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맞아요? 위에 증감액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이게. 아무리 우리가 숫자를 모른다 해도 이것은 맞춰서 갖고 와야죠. 

○ 구기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 숫자는 재정이랑 포함되는 재산이다. 항상 지난번에 군정 질문할 때도 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숫자를 잘못 해갖고 오셔서,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이렇게까지 할 때는 무슨 마음으로 저렇게 해갖고 왔나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안 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제 한참 고민했어요. 

○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군민 앞에서 총괄 예산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것을 진짜 우리 실장님 잘 하셔야 해.
  왜 시스템이 안 맞아도 책자를 만들 때는 한 번 또 체크는 해봐야 해요. 이게 오류가 났나, 아니면 이 숫자가 맞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야지 아무리 여기 예산을 잘 세우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 숫자가 안 맞게 해오면 이 예산 엉터리 같다라는 마음이 또 들거든요. 

○ 구기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저 어제 사실은 거기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도 오늘 조금 있는데서 우리 실장님께 말씀드려야지 했고 또 추경 예산안 거기에 보면 이게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명시이월을 보니까 다른 데는 계속비 사업이라든지 총계, 집계가 다 나와 있어, 그런데 명시이월은 집계가 하나도 없어, 그냥 사업비만 쭉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명시이월이 되나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 구기수 위원     그리고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보다 이월액이 많을 수가 있어요? 예산이 1천원 세워놨는데 이월을 1100원 할 수 있는 거예요? 

○ 구기수 위원     이것 지금 보시던 것 제안 설명 추가경정예산안, 11쪽을 한번 봐주세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산액이 1천원 세웠는데 명시이월을 계속비라든지 더 많이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11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고추 분야 생산 기반 지원 사업 좀 한번 봐주세요. 
  예산액이 2억 5천인데 이월액이 2억 7400으로 되어 있어요. 

○ 구기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늘어나서 이월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산이 없는데도 더 만들어서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 구기수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냐고?

○ 구기수 위원     예산액보다 많이 이월을 시킬 수가 있냐고?

○ 구기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좀 잘 검토를 해서 이런 데 예산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이런 것 정도는 좀....

○ 구기수 위원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 구기수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95페이지 보면 재정집행 평가포상금이 3천만원이 있었는데 왜 포상금을 세워놓고 전액 반납을 해요? 

○ 구기수 위원     어쨌든지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라도 좋은 아이디어 공모라도 하라고 해서...

○ 구기수 위원     이것은 다른 거에요?

○ 구기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포상금 줄 돈이 3천만원 있는데 빨리빨리 목표 좀 해서 돈 좀 타가라, 이렇게 하면 또 열심히들 하실 거 아니에요?

○ 구기수 위원     앞으로는 이런 포상금 세워놓으면 직원들을 이렇게 독려라도 좀 해서 조금이라도 해주면 사기가 오를 거 아닙니까?

○ 구기수 위원     세운 상태에서 반납이 됐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브리핑실 시설 보강에 거기 시설 보강했어요? 

○ 구기수 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이것 예산 또 올라오나?

○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참 기금, 기금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 구기수 위원     기금 15쪽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위에 지출액이 500억인가요?

○ 구기수 위원     500억 5천이면...

○ 구기수 위원     505억원, 505억원인데 그 밑에 보면 이제 290억인가?

○ 구기수 위원     290억이 되면 그 위에  지출액 있는 데에다 290억 하고 남은 금액을 위에다 써주는 건가, 아니면 이런 게 맞는 건가 궁금해서, 지금 이게 맞아요?

○ 구기수 위원     글쎄요. 그래서 저는 지출액이 215억을 여기에다 써주고 밑에다 플러스 써주면 맞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 구기수 위원     전액으로 그래서 지출액에다 넣은 거예요?

○ 구기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차미숙위원입니다.
  청양읍 환경미화원들 20 몇 명이라고 했죠? 

○ 차미숙 위원     27명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17명만 여비를.... 

○ 차미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만 따로 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이게 기금운용변경 건에 대해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이게 505억원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그러면 저희가 쓴게 215억은 지출이 벌써 됐고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290억이 간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은 없어지는 거고... 

○ 한미숙 위원     폐지가 되는 거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게 290억이 거기에 예치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215억은 언제쯤 쓴 건가요?

○ 한미숙 위원     1회 추경에요?

○ 한미숙 위원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입을 받으셔서요?

○ 한미숙 위원     숫자로는 돈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제가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금 전에 구기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 회계라는 건 이래요. 회계 기본 개념이 발생주의, 총액주의거든요. 
  그러면 항상 금액 단위, 1천원 단위냐, 100만 단위냐, 이런 금액단위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총계주의, 소계를 내고 총계를 내고 이런 식으로 집계를 내고 해야 하는데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 나인찬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이 모든 숫자는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봉사실 직원 근무복이 왜 이렇게 많이 절감을 시켰어요? 

○ 차미숙 위원     춘추복은 안 해줘요?

○ 차미숙 위원     예산 좀 더 세우셔서 춘추복도 이왕이면 해주지 민원실 들어가면 옷을 똑같이 입고 있으면 참 보기 좋던데요. 다음에는 춘추복까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그리고 106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위원회 심의수당 경계결정 위원회 심의수당은 지출을 안 했는데 왜 심의를 안 하셨나요?

○ 차미숙 위원     서면식으로 해서.

○ 차미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108페이지에 국내 여비 직원 출장인데 50% 이상 반납된 이유가 무엇인지? 

○ 한미숙 위원     그래도 꼭 출장을 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 한미숙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민들 불편사항은 또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 한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기타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송방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 부분 좀 다시 설명 좀 해줘보세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조정을 하는 거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서 그 차액이 2억이 발생된다는 그 얘기인가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쪽을 보면 충남형 THE 장터 안심식당 운영에 대해서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 특별위원장 나인찬     처음 시행하는 거네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마지막 하단에 지금 여비를 반납을 하셨잖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어떻게 보면 여비가 당초 계획보다 50% 이상 반납이 됐는데 이거는 직원들이 출장을 못가서 그런 건가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자료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내가 질문을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꼭 필요 이제 출장이라는 것은 공무상 출장을 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출장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안 맞게 시간을 오버해서 등록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았는데... 

○ 특별위원장 나인찬     거기에 대한 그런 예산 차액이네, 말하자면 집행 차액.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식사하시고 이어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원활한 의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예산안 및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은 예산안 쪽에서 몇 가지 여쭐게요. 
  페이지 126쪽 상단부인데 정부 어린이집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위원     국·공립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국·공립하고 법인만 주는 거죠, 인건비가?

○ 김종관 위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정부 어린이집 유아반 인건비 이것도 또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인건비? 목이 왜 다르죠?

○ 김종관 위원     특수시책이라도 이것도 결국은 국·공립하고 법인만 주는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는 뭐냐면 누차 엊그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너무 우리 군에서 이렇게 정부와 차별화 두고 있다, 이게 .
  쉽게 법인하고 국·공립은 여러 가지 인건비 같은 것 특별히 더 지원 되는데 민간가정하고 공공의는 힘들지 않느냐! 이게. 

○ 김종관 위원     민간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너희가 자율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

○ 김종관 위원     이것은 너무 좀 그렇다고 너무 심하다, 불이익이 심하구나!
  더군다나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공립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 다 자주 만들어주고 다 지원해주는 마당인데 민간가정은  너무 차별화되고 있더라, 소외 받는다. 
  똑같이 어린이를 보호하고 키워주는 그런 마당에, 그런 과정에 127쪽 보면 어린이집 차량 안전 도우미가 삭감됐더라고요. 보니까, 도비가 줄은 바람에 변경된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차량 안전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도 특수 시책? 

○ 김종관 위원     127페이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위원     차량 안전 도우미, 어린이집 그것 말이에요.

○ 김종관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 김종관 위원     줄어서?

○ 김종관 위원     어린이집 하나 또 문 닫았나요?

○ 김종관 위원     문제가 있었어요? 운영상 문제?

○ 김종관 위원     보조금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요? 그런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당연히 그렇게 제재할 수 있겠고 저는 제가 본 회의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 민간은 어렵다 보니까, 운영 어렵다 보니까 뭔가 그래도 우리가 좀 도와주고, 꼬맹이들 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 좀 더 관심 가져줘라! 

○ 김종관 위원     아이들한테 드는 건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기 보면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권 같은 것은 1년에 8억 5천 나갑니다.
  어르신들 목욕하고 머리 깎고 하는 것이 우리 8억 5천 시작하는 마당인데 아이들한테 너무 인색하지 말아라, 그것 좀 반영해 보십시오. 한번 챙겨보십시오. 

○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보훈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거의 절감을 하셨는데 예산 절감 내용 중에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1억원을 감했어요? 

○ 김기준 위원     올해 대상자가 줄은 인원이 그렇게 많은가요?

○ 김기준 위원     10% 정도. 애초에 과하게 세운 건 아니고?

○ 김기준 위원     집행하다 보니까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 김기준 위원     그런데 또 그 밑에 우리가 참전유공자 외 안보현장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500만원 예산을 세우고 250만원을 갖다가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을 축소하신 겁니까?

○ 김기준 위원     축소해서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를 대체로 하신 거예요?

○ 김기준 위원     대상자를 줄였다는 말씀인가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 김기준 위원     감액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거죠?

○ 김기준 위원     500만원이 아니고 감액편성으로?

○ 김기준 위원     하나만 더 체크합시다.
  청대사 주변 정비 사업을 하셨는데 본 예산하고 잔액이 93만원 정도가 잔액이 나왔어요. 감한 게, 이게 입찰 차액입니까? 청대사 주변 정비 사업? 

○ 김기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단일 사업이었냐고요?

○ 김기준 위원     이것을 단일로 입찰하셨어요?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입찰이 지금 이 자료가 입찰율로 나온 건가요?

○ 김기준 위원     입찰 잔액이 이렇게 조금 나오나? 단일건 입찰 잔액을 했으면 낙찰율 따지고 보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 김기준 위원     기초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또 하셨다는 얘기죠?

○ 김기준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게 단일 입찰 차액은 아니란 얘기죠?

○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하나만 봐주실래요?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것이 지원 방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4페이지. 

○ 김기준 위원     다문화 가족 자녀 학습비 지원, 지금 어떻게 이것을 지원하고 있죠?

○ 김기준 위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지원금을 통장에다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시는 거죠??

○ 김기준 위원     그 방식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팀장님 설명 좀 해줘보세요.

○ 김기준 위원     간담회 여신 분들은 교육청 관계자?

○ 김기준 위원     그런데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것은 이게 아이들 학습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통장에다가 현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목적이 맞지 않게끔 쓰시는 가정이 좀 꽤 있더라! 그런 얘기를 들어서...

○ 김기준 위원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건데.

○ 김기준 위원     내년 예산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 김기준 위원     이게 바우처로는 안 되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좋습니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고 방법을 확실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어요. 

○ 김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13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신규가정위탁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을 예산에 세우셨는데 이게 50% 정도 반납을 하셨네요. 혹시 반납된 이유가? 

○ 한미숙 위원     신규 대상자가 없어서 기존에 했던 대상자들만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적어서.

○ 한미숙 위원     100만원은 이렇게 남겨놨다고요.
  이게 언제 이런 대상자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유로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죠? 

○ 한미숙 위원     또 129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이것도 그냥 대상자가 조금 적어서 그렇게 반납한 건가요? 3천만원 정도를 반납한 것 같은데? 

○ 한미숙 위원     129페이지. 아니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우신 건지.

○ 한미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좀 그걸 어떻게 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도 근소한 차이로 예산을 세워야만 또 다른 쪽에 필요한 예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 나게 계속 그동안의 노하우가 축적이 됐잖아요. 그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과한 그런 책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청양 가족문화센터에 육아 종합 지원센터, 남부권 분소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2천만원을 세우셨잖아요. 

○ 한미숙 위원     2억, 참 2억.
  2억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은 도비가 언제 내려온 거예요?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유가 이것을 세우면 조기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 한미숙 위원     그런 형편으로요.
  제가 또 혹시 이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총 얼마나 들어가요. 인테리어 사업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셨어요?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 한미숙 위원     2억이면 족할 것 같아요?

○ 한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추경에 지금 올려놓으신 거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2억이면 되는데 이게 제가 이것은 너무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던데요?

○ 한미숙 위원     본예산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었나 싶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한미숙 위원     2억만 그러면 본예산을 삭감을 시켜야겠네요?

○ 한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3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 수당을 반납을 했는데 그 강사가 아동학대가 청양에는 발생 확률이 없나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작년에 발생했었다고요? 작년에요?

○ 차미숙 위원     그런데 올해 강사 수당을 왜 반납했어요?

○ 차미숙 위원     무엇으로 대체했어요?

○ 차미숙 위원     사이버로

○ 차미숙 위원     사이버로 대체해서 강사 수당이 안 들어갔다고요?

○ 차미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위원     과장님 129쪽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미숙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충남 육아종합복지지원센터 남부권 분소형 설치 이게 2019년도 11월 29일 날 이게 내시가 된 거 아니에요.

○ 구기수 위원     그렇죠?

○ 구기수 위원     그러면 아무리 조기 집행이라 해도 그동안에 추경이 지금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올려서 했어야지 이것을 여태 뒀다가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시작된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야 옳을 것 같은데 이것을 계속비로 넣는 게 맞습니까? 사업 시작했어요?

○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어제 설명 들을 때는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했다가 명시이월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 구기수 위원     명시이월로 이것을 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 구기수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계속비 사업은 3년을 두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사업 시작도 안 하고 이제 지금 추경에 예산 올린 거잖아요...

○ 구기수 위원     이게 도에서 내시가 됐을 때 전반기 때는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쳐요. 그러면 지금 4차 추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 했어야지 정신을 좀 차리셔야 해요.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또 본예산에 올려놓고 그러면 위원님들 깎는 금액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셔야지 이중으로 예산을 2번씩 올려놓고 추경 올리고 본예산 올리고... 

○ 구기수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차리셔야 해. 공모사업 돈 따오기도 어려운데 1년을 고스란히 뒀다가 깜빡 잊어먹었다는 게 말이 안 돼, 이것은. 그렇죠?

○ 구기수 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 따오기 어려운데 예산이 내시되면 어쨌든지 조기 집행 때문에 그렇다면 그다음에 올려놓고 이렇게 가야지, 지금 급하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장부에도 올리지 않고서 어제 심의 들어가는데 어제 그저께 저녁에 계속비 사업에 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말씀 안 드리려다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구기수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45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수수당에서 5천만원 정도를 지금 반납을 했네요. 반납한 이유가? 

○ 한미숙 위원     그러면 내년 21년도에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그러면 예산을 세우셨겠네요?

○ 한미숙 위원     이게 너무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존에도 너무 적게 세울 수도 없고 그런데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년 이전 출생자가 지금 청양군에 454명으로 지난번에 제가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454명 중에서도 이게 몇 월 달에 이것을 파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연세가 만 90세예요. 30년 이전 출생으로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자연 감소가 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갖고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타이트하게는 아니더라도 너무 과하게는 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145쪽에 청양군 노인요양원 비상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여쭤볼게요. 

○ 김종관 위원     이게 운곡 거기죠?

○ 김종관 위원     그쪽에 준공시키고 난 후에 현재 비상발전기 그동안에 가동해 봤나요?

○ 김종관 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발전기를 예를 들어 비상이 전기가 나갔을 경우에 그 대체용으로 비상발전기가 돌아가는 건데 아직까지 비상발전기가 한 번도 돌아가 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관 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발전기가 그동안 사놓고 한 번도 가동 안 한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 김종관 위원     교체하는 목적이 뭡니까?

○ 김종관 위원     너무 오래됐다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동이 안 된다든가, 문제가 있어야 교체를 하는 것인데..

○ 김종관 위원     한 번 정도는 전기를 다 꺼보고서 이렇게 돌려서 해봤어야 했는데 그것도 안 해보고서 그냥.

○ 김종관 위원     해봤습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530만원 늘어난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공공운영비를 돌리는 거예요?

○ 김종관 위원     자, 쉽게 얘기해서 일반운영비 남았단 말이에요, 남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6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것 입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를 따로 있는 것 갖다가...

○ 김종관 위원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물건 구입할 수 있나요? 이런 것 대체할 수 있어요?

○ 김종관 위원     그러면 발전기 견적 해보니까 1200 나온 거예요? 몇 마력짜리 입니까?

○ 김종관 위원     견적 받았으면 몇 마력 나올 거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저는 뭐냐면 발전기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가격으로는 못 삽니다.

○ 김종관 위원     제너레이터요?

○ 김종관 위원     제너레이터면 1천만원 안 가는 것이고.

○ 김종관 위원     아니, 이게 지금 1133만 5천원이 발전기 금액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지금 과장님 보십시오.
  1133만 5천원은 이게 발전기 교체 비용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아니, 목이 발전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하고 답이 안 맞네...

○ 김종관 위원     합한 금액인데 쉽게 얘기해서 발전기 교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 김종관 위원     그런데 533만 5천원이 발전기 제너레이터....

○ 김종관 위원     알아요.
  제너레이터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혹시? 제너레이터가 뭔지 아세요? 제너레이터 가격이 그렇게 안 나간단 말이에요. 
  세리모니 있지 않습니까? 제너레이터처럼 전기를 만들어서 일으켜주는 모터인데 제너레이터 하나에 무슨 500만원씩 가냐고요, 이게. 발전기 조그맣게 돌리는데. 

○ 김종관 위원     지금 잠깐만요, 과장님이 전문가가 아니야 솔직히 얘기해서.

○ 김종관 위원     전문가가 아닌 상태로 답변하기 힘들죠?

○ 김종관 위원     딱 보니까 그런 것 같으네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제너레이터 가격이 이 정도 가격 안 나간다, 대게. 

○ 김종관 위원     알지도 못하면서 설명하지 마시고요.

○ 김종관 위원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은 아닌 말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울 때는 우리 과장님께서 있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얼마 됩니까? 삭감되는 것은 거의 답변 안 해도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증액되는 것 새로운 것은 이 정도만큼은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면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 정도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물어보면 좋겠지만 물어보니까 곤란하죠,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46페이지에 경로당 보험료 지원이 있네요? 그런데 경로당 보험료 지원은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980만원을 반납을 하는데요. 경로당이 더 줄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경로자가 오래되면 줄어드니까 그 감소분인가요, 이게?

○ 차미숙 위원     저희들이 만약에 보험료를 화재 보험을 든다면 집이 노후됐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더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저희 일상적으로 집은 오래될수록 보험료가 줄어요. 화재 보험을 든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경로당 보험료가 지금 어디 대상이에요?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 안 들었어요? 화재 보험 같은 거 없어요?

○ 차미숙 위원     화재 같은 보험은 없어요? 어르신, 노인들.

○ 차미숙 위원     상해보험만. 그런데 상해보험은 우리 군민안전보험에도 있잖아요?

○ 차미숙 위원     안전사고는 우리가 군민의 안전보험 거기에 해당이 안 돼요?

○ 차미숙 위원     그렇게 되면 한 쪽에서는 그 보험료를 또 장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것도 뺄 수도 없겠네, 그것은.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양쪽으로 보험이 들어지는 거네요?

○ 차미숙 위원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군민안전보험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이제 보험료가 이중으로 만약에 여기에서 같이 들어준다면 둘 중에 하나는 취소를 해줘야지 양쪽에 다 들어주면 이중지원이 되잖아요? 지금 보험료가.
  그러면 이 보험에 대해서는 혜택 보는 게 뭐예요? 

○ 차미숙 위원     상해하고 화재.
  이게 상해보험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 
상해보험은 내내 군민안전보험에서 똑같이 나왔을 텐데 상해보험은 좀 그렇고 화재보험이 좀 해당되지 않을까 싶은데. 화재보험이 제가 여기에서 감사한 거 보면 그 화재보험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 차미숙 위원     2가지를 다 하고 있다고요?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47쪽을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이라는게 나와 있죠. 재가급여, 금액이 상당히 증액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도비를 이제 연말이 다가와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바람에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군비를 편성했다는 이야기인데.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이 예산이 연말이라고 보면 앞으로 한 달 이제 남짓 남았는데 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아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우리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속해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과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62쪽에 재난지원금 여행업체 있지 않습니까? 성립전 45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 김종관 위원     얼마 했습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여행업체가 몇 개입니까?

○ 김종관 위원     10개면 1개 업체에 얼마씩 했어요?

○ 김종관 위원     100만원씩 했습니까?

○ 김종관 위원     제가 참고로 물어본 거 였고 163쪽에 관광 방역 관리요원 인부임 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위원     이게 인부가 10명인데 1인당 얼마 꼴입니까, 인부가?

○ 김종관 위원     예.

○ 김종관 위원     내가 따져보니까 이게 10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10명이 180만원 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인건비만?

○ 김종관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데이터가 나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 김종관 위원     저는 어떻게 따졌냐면  하루 일당이 만약에 18만원이면 예를 들어서, 나는 그렇게 바로 본 거예요, 이게 180만원이 아니고 10명이 180만원짜리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아닙니까? 혹시?

○ 김종관 위원     6회라는 것은 6개월입니까?

○ 김종관 위원     이게 지금 회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맞는 거예요. 6개월이면 6개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하루 갖다가 하루가 하루인데 한 번 방역 할 때가 1회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방역 6번 했다는 얘기 나와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따져보니까 돈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게. 

○ 김종관 위원     그리고 이것 맞추려면 하루 일당 180만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예산 맞추려면, 차라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6개월 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6회라고 하니까, 맞죠?

○ 김종관 위원     이해 가죠?

○ 김종관 위원     나는 이게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것 기록할 때 하고 과장님 설명할 때도 이런 부분을 좀 잘 설명해줘야 좋을 텐데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1페이지에요. 인구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 이게 제가 좀 몰라서 그런데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아까 이 안에 인구 감소 지역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누구나 가게 물품 구입 이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지금 이 사업을 받은 예가 있나요?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 한미숙 위원     아직 안 돼가지고. 우선은 예산만 지금 한 거지 이것을 실행한 그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누구나 가게 운영이라고 하면 이것을 받기 위해서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 한미숙 위원     선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준은 예시를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이렇게 받을 정도로 된다고 보면 이게 우리 지역에서는 이 사업비만 올렸지만 또 타 지역에서는 이것을 또 운영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인가요?

○ 한미숙 위원     전국적으로는 처음인가요? 그러면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는 아직 없다는 거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일부 청년들한테만 알려주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한미숙 위원     홍보 방법은요?

○ 한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이게 질의를 안 할까 하다가 하도 궁금해서 재가 질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행사 실비가 210만원 있다가 200만원 감하고 10만원만 남겼어요? 

○ 김기준 위원     210만원 중에 10만원 뭐에 썼습니까?

○ 김기준 위원   210만원 감하려면 다 감하지 210만원에서 10만원 남겨놓고 200만원 감한 게 이해가 안 가서.

○ 김기준 위원     이번 12월 달에 한 분이 계시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한 분한테 지원해드리는 게 10만원이에요?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이 수치로 보니까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 한미숙 위원     잠깐만요, 아까 하던 거 끝났어요? 하나 빼놓은 것만 제가 할게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세요.

○ 한미숙 위원     491페이지에서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사업 내역이 없는데 그 사업 내역이 빠져 있네요.

○ 한미숙 위원     492.

○ 한미숙 위원     시설비 및 부대비, 농공단지 운영에서 뒤에 넘기니까 401-01에서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 한미숙 위원     환경 용역.

○ 한미숙 위원     용역비 하는 건가요?

○ 한미숙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구기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기수 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한미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161쪽에 누구나 가게운영 물품구입에서  500만원이 증이 되는데 이게 지금 12월이라 마무리할 단계거든요. 추경에 이게 그렇게 급할 만큼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가? 

○ 구기수 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지금 12월이 얼마 안 남아서 모든 사업을 지금 마무리 이렇게 해나가야 하는 사업인데 괜히 또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데 이게 12월 달에 사업 할 수 있어요?

○ 구기수 위원     이월?

○ 구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답변석에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해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관 위원     위원 김종관입니다.
  우리 과장님 코로나가 생기다 보니까 많이 긴장이 되나 설명이 매끄럽지가 않네요, 보니까, 평상시에 비해서 그런 느낌이 보여요.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177쪽에 동강리 오토캠핑장 청양사랑 상품권이라든가 캠핑장 관리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2500만원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김종관 위원     그런데 금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에 거의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많이 하셨네요?

○ 김종관 위원     상품권 같은 것도 50% 집행했지 않습니까?

○ 김종관 위원     그렇죠.

○ 김종관 위원     그리고 올해 이 예산 검토해놨죠? 그러면 집행 얼마나 했습니까? 자, 쉽게 상품권 600만원인데 300만원은 반납시키고 300만원 어치는 구입한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집행했나, 물어보는 거예요?

○ 김종관 위원     아니, 쓴 거 말이에요, 쓴 거? 잔여분 반납 알아요.

○ 김종관 위원     50%는 집행했으니까, 샀으니까 하나에 얼마짜리죠? 1만원짜리 인가요?

○ 김종관 위원     3천원짜리. 3천원짜리면 몇 장이에요? 1천장인데 1천장 중에서 집행한 것 얼마 했나 물어본 거예요?

○ 김종관 위원     이게 위원들은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답변 쉬운 건 안 물어봐요. 답변하기 어려운 것만 찍어 물어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 김종관 위원     남겠네요, 또. 올해 많  이 집행 못 했으면.

○ 김종관 위원     아니, 코로나 없어지고 정상으로 돌아가면 내년도 예산보다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올 상품권 남았으니까...

○ 김종관 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안전재난과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하시고 사소한 것은 내가 문제제기 안 하는데 단지 뭐냐면 흐름만 본 거예요, 내가. 이해하시겠죠?

○ 김종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위원 차미숙입니다.
  174페이지에요. 지역자율방재단 보험 가입비요. 이 가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보험 있잖아요. 우리 군민안전보험 있죠? 

○ 차미숙 위원     그러면 자율방재단 보험하고 다른 점이 뭐죠?

○ 차미숙 위원     활동할 때만.

○ 차미숙 위원     그런데 반납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 차미숙 위원     차액이요. 그런데 반납을 너무 많이 하셨네. 그러면 우리 지금 방재단 인원이 300명이라고, 300여 명 된다고 하셨죠?

○ 차미숙 위원     300여 명이면 1050만원. 이게 1년 단위로 되는 거잖아요?

○ 차미숙 위원     이게 그러면 작은 보험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보장성이 좀 괜찮은가 봐요?

○ 차미숙 위원     그러면 방재단이나 우리 군민 안전보험이나 같이 이중 가입을 할 수 있겠네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봉사자들이 보장받는 금액이 이 방재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재난 시에 하는 봉사를 하는 분들이니까 보험금이 좀 비싸더라도 괜찮은 보험, 이 보장성이 좋은 보험 그게 정해져 있나요, 보험은? 보장성은?

○ 차미숙 위원     그래서 보험료가 떨어진 거예요?

○ 차미숙 위원     지금 소방대 같은 경우 소방대는 거기도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보장성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자율방재단도 그 수준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 차미숙 위원     봉사자들한테 보장성이 좀 괜찮은 보험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차미숙 위원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미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미숙 위원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임차료에서 자연 재난대비 긴급장비 임차료를 예산으로 세워놓으셨는데 전액 반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장비는 어떤 장비이며 전액 반납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것을 해결을 하고 수요가 부족할 경우에는 군까지 와야 하는데 수요가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는 건가요?

○ 한미숙 위원     그러면 포클레인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 한미숙 위원     다행히 이것을 안 썼다는 것은 저희가 긴급 재난이 덜 했다는 걸로 위안을 삼겠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차미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보험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이것은 군민 자전거 타시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거죠? 

○ 한미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 전체의 군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어느 과에서 이것을 하죠? 그러면?

○ 한미숙 위원     군민안전보험은 도에서 지원이 오고 이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순수 군비로만 하는 건가요?

○ 한미숙 위원     그러니까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이렇게 드는 것도 좋지만 보장이 좀 실질적으로 그 수혜자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중적으로 든다고 해서 그 혜택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건데 그 보험을 들 때 좀 꼼꼼하게 따지셔서 이게 돈이 허투루 안 나가고 보상은 좀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더 세심하게 보험 들 때 그것을 따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든다고 해서 그 혜택을 이중으로 받지는 않잖아요, 이중 보험이. 

○ 한미숙 위원     개인이 제가 별도로 들은 것하고 군이나 도에서 들어준 거하고는 보험 성격이 똑같은데도 보장은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요?

○ 한미숙 위원     이제 지자체에서 이렇게 작은 농협이라든가 그런 데에다 드는 것 하고 국가에서 드는 것 하고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게 중복으로 저한테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 한미숙 위원     양쪽에서 보조금 중복적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 한미숙 위원     저희 청양군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적인 그런 혜택을 좀 하고 계신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좀 가입이 안 되게끔 이중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우리들의 혈세가 낭비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약간은 번거롭고 힘드시더라도 이게 내 과가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그런 일을 할 때는 서로 협조를 하셔서 이게 세가 낭비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일을 좀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김기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기준 위원     김기준위원입니다.
  자산 취득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상황실 무선 마이크를 5500 2식을 하셨는데 이 음향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회의할 때 거기에서 쓰던 것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 이 시스템만 바꾸는데 5500이 들어가는 거예요?

○ 김기준 위원     400만원 10개, 상당히 비싸네요. 그래도 마이크 값이 이렇게 비싸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의 공공요금 부분인데 반납이 7페이지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도 반납금이 이제 5500이고 또 통합관제센터에서도 5500을 감하셨어요. 매년 이렇게 감하십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겁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러니까 전체 요금 자체가 인하될 수 있을 만한 소견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렇죠?

○ 김기준 위원     공공요금은요?

○ 김기준 위원     내년에는 예산 얼마 세우셨습니까?

○ 김기준 위원     똑같이?

○ 김기준 위원     그러면 이 감할 요인이 생겼으면 어쨌든 경비가 또 연말가면 또 감할 거 아니겠습니까?

○ 김기준 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로 봐서는 4억 5천중에서 5500이면 좀 과다하다. 감해지는 요인이.

○ 김기준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특별위원장 나인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75쪽을 보면 국가비상대비훈련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 개최를 좀 한 적이 있었나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러면 을지 연습은 개최를 못 했고 훈련을?

○ 특별위원장 나인찬     사무실에서?

○ 특별위원장 나인찬     아,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감액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참가 요원들 화랑훈련이라든가 을지훈련이라든가 참가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실비 지급하는 게 있어요?

○ 특별위원장 나인찬     급량비 정도로 이렇게 비용 나가는 거 그런 건 반영이 되어 있고?

○ 특별위원장 나인찬     그래요.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