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72회 청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공개부분) 제2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04월 28일 (수)  10 : 01


  1.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건
  4. 3.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5. 4.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6. 5.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10. 9.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11. 10.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11.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
  15. 14.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9. 18. 의원 징계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3.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의건
  4. 3.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5. 4.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구기수 의원 발의)
  6. 5.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6.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7.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10. 9.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1. 10.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2. 11.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군수 제출)
  15. 14.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8. 1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9. 18. 의원 징계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 등 15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본 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으며, 의원 징계의 건을 심사하고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 03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차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차미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차미숙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제273회 청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당연 기관으로 군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채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간담회 및 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의장 최의환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석에 놓아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건 

(10시 06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한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한미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4월 22일, 23일 이틀간 실시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장 답사는 대전에 위치한 청양먹거리 직매장을 비롯한 관내, 외 8개 주요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여 담당자 및 관계자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생산적인 의견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제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답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2.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보고서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동 안건은, 의원님들과 함께,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당부하는 일정으로 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사업장 답사 결과에 대하여는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요사업장 답사 결과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3.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김기준 의원 발의) 
4.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구기수 의원 발의) 
5.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군수 제출) 
9.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군수 제출) 
10.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군수 제출) 
14.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린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 제출) 

(10시 10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바우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부정부패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1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한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장 한미숙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이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하고 직접적인 사랑실천행위인 헌혈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앙군 공직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내 청년들이 지역공동체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국가유공자의 군내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규정 정비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전체 건물 철거에 따른 건축연면적이 감소하게 됨에 따라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편의를 위해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 ·보완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심사보고서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미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을 김기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양군 헌혈 권장 조례안」을 구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양군 공직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청소년의 날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청년수당 지급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양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영구시설물 축조 변경(안) 」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청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청양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의원 징계의 건 

(10시 24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8항 의원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비공개회의 개시)

(10시 31분 비공개회의 종료)


○ 의장 최의환     방송실에서는 회의중계를 재개해 주시고, 의회사무과 직원께서는 방청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입장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원징계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대로 출석정지 30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