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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청양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청양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15일(화)  10:00


  1. 의사일정 (제7차 본회의)
  2. 1. 2021년도 예산안
  3.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 3.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3.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3.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한미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최의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최재천     의사팀장 최재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의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안(군수제출)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인찬입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4285억 9853만 6천원, 특별회계 106억 2992만 2천원, 총 4392억 2845만 8천원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32건에 대하여 40억 6281만 2천원을 감액하여 심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중복편성, 계속비 사업과 불일치 등의 사유로 총 8건에 20억 1836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 총 2건에 대하여 편성 부적정으로 조서를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사결과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의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1.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의장 최의환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한미숙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 의장 최의환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미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회위원장 한미숙     국가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행정수도 촉구 건의문.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위험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청와대, 모든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으로 대표되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 지역혁신성장을 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대전환의 문제이며, 자치분권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청양군 의회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끌 특단의 대책은 행정수도 완성임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 합니다. 
  첫째, 국회는 정파적 배제하고 모든 역량을 합쳐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둘째, 여야 초당적 협력을 통해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하여 즉각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강화 논의에 착수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국회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로서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방안을 도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2020년 12월 15일.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최의환     한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정수도 완성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웠던 한 해!
  역대 최장이라는 장마와 계속되는 역대급 태풍에도 불구하고 이를 꿋꿋이 이겨내셨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물론 아쉬움과 소회도 많으시겠지만, 잠깐이라도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에는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2020년도 89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올 한해, 제8대 청양군의회는 총 119건의 의안처리와 함께 군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종 정책제안은 물론,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민의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존경하는 나인찬 의원님, 한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구기수 의원님, 차미숙 의원님, 김기준 의원님!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때로는 의호와 집행부 간에 갈등도 있었으며, 이를 지켜보는 군민 여러분들의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청양군이라는 자동차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집행부라는 엔진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조절해 나가는 것이 우리 의회의 소임이라 생각합니다.
  중국의 오랜 외교원칙 중에서 구동존이(求同存異)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목표에서 화합을 하고, 작은 차이는 그대로 남겨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큰 목표는 「청양군민의 안전과 행복」입니다.
  서로 간의 이견이 있더라도 청양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우리는 서로가 가장 강력한 동반자 일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돈곤 군수님!
  2021년 새해에는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엄중한 시기입니다.
  방역 실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주변의 외롭고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