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종합발전대책의 일환ㅋ으로 청양군조례로 추진중인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운영 업무하고, 충청남도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업무가 대농민봉사 행정의 차원에서 동일한 목적이면서도 업무처리 요령이 이원화 되어있어서 농기계부품 센타를 농기계순회수리반운영조례로 일원화 시켜가지고, 업무능률을 제고시킴은 물론 무상공급 부분의 질을 높혀서 보다나은 봉사행정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에서 농기계부품센타를 통합운영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순회수리반 차량을 이용해서 마을단위 순회수리 또는 지도소 내방수요자에게 부품을 공급함으로써 농민의 편리를 도모하고, 부품은 정부보급기종으로 확보를 하고, 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은 청양군물품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을 부품가 인상으로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1,000원 이상으로 군금고에 입금된 부품관계를 조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집행을 해서 가지고 있는 부품이 630만원을 집행을 해서 부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11월 13일까지 공급한 것은 294만3천360원이 공급이 되어서, 그중에서 1,000원 이상만 돈을 받기 때문에 군금고에 입근된 것은 177만2천700원이 입금이 되어있는 그런 상태이고, 현재 재고는 335만6천 640원 어치의 부품이 재고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에서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기계순회수리반하고, 부품센타가 이게 현재는 별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센타는 지도소 농민상담실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순회수리반은 각 읍면부락별로 이게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하는데, 조례에 부품센타는 농촌지도소에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에서 부품을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지가서 희귀부품이 별도로 필요하다던지 할 경우에는 다시 지도소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불편도 있고 또 희귀부품을 지도소에다가 부품센타라고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니까, 거리상 농민들이 스스로 대리점에 가서 어렵게 부품을 구입해놓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순회수리할때에 그 부품센타도 같이 따라가서 운영이 된다고 그러면은 농민이 수리를 받는데 좀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안을 한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강규석  예.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83호 청양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올리겠습니다
  본 계정조례안은 농업기계순회수리반 운영업무와 농기계부품센타 운영업무는 기계화영농을 촉진하고, 농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종된목적 사업인데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비능율적입니다.
  따라서 기계부품 센타를 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 및 운영조례에 흡수하여 일원화함으로써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순회정비와 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부분을 검토해보면 제1조는 순회수리반에 농기계부품센타를 통합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고, 제3조는 순회수리반은 차량을 보면 마을단위 순회수리시등 지도소 내방자에게 부품을 공급한다는 항을 추가 신설해서 순회수리반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8조는 제4항에서 부품은 정부보급기종중신기종 부품위주로 하되 고장정도가 많은 소모성, 내구성, 희귀성, 부품을 확보한다는 의무규정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보급기종이 중단된 부품은 지도소에서 물품관리소의 승인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에서는 무상공급부품가액을 현행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상회하여 무상공급 부품의 질을 높이고 확대하도록 그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품대 및 수수료 징수액이 연간 200만원에서 약100만원으로 예상되어 세외수입 100만원정도가 연간 감소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부품센타를 농기계순회수리반에 통합하여 대농민 봉사행정의 원활을 도모코자하는 것이므로 세수결함이 다소 예상되나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첨부 90년도 농기계순회수리부품 수불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앞으로 그 지금 현재까지....

○ 전문위원 임영환  이 100만원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입니다. 혜택이 농민들한테...

○ 전무 위원   임영환    기왕에 지금까지 1,000원까지를 무상으로 해주었는데 3,000 정도로 높여서 무상공급 해주겠다, 그 얘기 입니다. 농민들한테요.

○ 전문위원 임영환  3,000원 이상이 아니라 3,000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예. 앞으로 그 얘기입니다.
  금년도에는 1,000원 이상은 다 군금고로 받았는데 앞으로 3,000원 이상으로 올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금년도 예를 든다면 100만원 정도는 세입이 결손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간에......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공시서 남양시장 용도폐지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시장은 1940년 10월 24일날 청양군수가 개설한 이래 계속 존치해오다가 교통의 발달 및 경제생활권의 확대로 시장기능이 상실화되서 계속 정기시장으로 관리하는 것 보다는 용도폐지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관리로 세외수입증대에 기억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남양시장을 용도 폐지코자 합니다.
  그래서 남양시장을 용도폐지하고자 주민의견을 지난 4월 20일날 조사해서 남양면장으로부터 5월 7일 용도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민의견서를 군수한테 보고를 해서 지난 6월 18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지난 6월 24일날 용도폐지 공고를 했습니다.
  1개월간 공고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용도폐지 공고를 한 결과 주민들로부터 아무 이의가 없이 공고기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관리코자 제안하는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살피셔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84호 남양시장 용도폐지의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정기시장은 시장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현황은 남양면 구룡리 75번지 면적은 10,496㎡입니다 장옥은 8동이 있습니다. 장옥면적은 399.8㎡입니다 조사결과 일반장옥 이용 상인이 현재 없어서 시장사용료 징수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시장부지에 상설장옥을 주거화 하거나 가옥등 26동을 기왕에 신축해서 가옥등 신축은 시장 개설 당시부터 기 건축물들이 있었다 합니다. 사실상 잡종재산처럼 점유자들에게 매년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991년도 임대료를 금년 2월달에 부과징수 했는데 345,350원이 징수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은 시장용도를 폐쇄하고 기 존재하고 있는 부지는 개인불하도록하고 일반장옥은 철거후 주차장등 주민 편익공간으로 활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양정기시장 용지폐지에 대한 협의서가 그 자료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양정기시장은 용도를 폐쇄하여 잡종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상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위에 첨부서류로 남양시장 현황과 임대료 납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시장용도를 폐지하는거고요 다음번 우리가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번에 이분들에 대해서 불하를 할거냐 안 할거냐 하는 것은 다음번 공유재산관리계획때 심의할 사항으로 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사과장사 하시는 분 한 분정도 왔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혀없어요.

○ 전무 위원   임영환    예. 11,017은 보건소 부지 빠진 것을 포함해서 기재된 것 같은데요. 잘못됐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1,000몇 평방미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부지를 분할해서 떼 낸 것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분활된 것이 10,496㎡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10,496㎡입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공터가 있지요.

○ 전문위원 임영환  아닙니다. 이것은 75번지 대지 공부상 면적이 그렇다는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총면적이 그렇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거기에 나와있는 공부상 면적이라는것은요, 똑같은 그 땡땡 표시를 했습니다.
  이게 11,017였었는데요, 그 보건소 부지를 빼고 나서.....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공유재산 기부채납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양읍 읍내리 구 우시장변에 무질서한 무허가건물이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선상에 점포가 있었는데 이를 일제 정비하고 조립식 건축물로 완공되어서 공유재산,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청양군 읍내리 구 우시장변에 무허가 건물은 소방도로를 점유한채 존치해 오던중에 지난 91년도 정기시장 정비계획에 누락되었다는 그 사용자의 불평 불만이 대단했었습니다.
  이를 기화로임의로다가 자기네들이 건축을 자영을 해서 공무원들이 가서 강제 철거를 하고 야단을, 참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장사하는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을수가 없어서 그 분들과 저희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사용자 부담으로 건축을 하고서 청양군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해서 지난 6월 30일날 의원님들 한테도 의원간담회에 부의를 해서 의견을 물어본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일날 시장사용 허가를 해주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지난 8월 28일날 준공검사를 함과 동시에 지난 9월 25일날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본바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은 절차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건물을 전부 청양군수로 등기설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기부채납 승인이 되어야 등기설정을 가능합니다.
  이 기부채납은 일정기간을 사용료를 면제 시켜주어야 되는데 당초 6월 30일날 의원님들과 간담회의시 향후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 하는 것을 사용자들과 협의할 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5년간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고자 합니다.
  건축된 면적이 경량 철골조 건물로 164.2㎡ 즉 49.68평 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청양군 시장사용료징수를 1등급으로 보면은 년 98만 3,660원 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5년간 면제를 받는 것은 4백 92만 8,320원 정도가 사용료를 면제를 받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건축비는 ㎡당 92,000원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 92,000원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약 천오백십만육천사백원이 됩니다. 이를 연간 사용료인 983,660원으로 나눈다면은 약 15년 4개월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5년간만 사용료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을 집 질때 그분들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하고는 내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년후에는 매년, 이 다름 시장과 똑같이 사용료를 징수토록, 기부채납일로부터 5년간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고자 하니 의원님들께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의안번호 85호 공유재산기부채납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청양읍 읍내리 171번지 고풍길등 7명이 전 청양우시장 부지인 읍내리 178의 12번지, 178의 18번지, 178의19번지에 난립되어있던 불랑건물들을 철거하고 점포로건축물의 신축을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부채납 물건현황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본 기부채납 물건현황은 그 말씀 드린 것 지번내에 구조는 경량철골조로 용도는 상업용 점포로 지어졌습니다. 그 면적은 총 1,64.2평방이 지어졌습니다. 전부다 7동입니다. 그 가액은 전부다 1천 5백 1십만오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장 기부채납의 기부목적은 시장장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 무상사용 기한은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규칙 83조의 규정에 따라서 한다면은 아까 그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5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본 의안은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으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임영환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기부채납 된 날짜부터 군소유가 되는 겁니다. 군재산이 되는겁니다.

○ 김진업 의원  그 권이 군에 없다고 보면 기부채납 됐다고 할 것이 없다 이거요. 모든 권한을 그 군 땅에 지어져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그 사람 것이지 군소유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소유권이나 등기설정을 해서 확보를 해놉니다만 지금 김의원님게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장 상인들의 권리관계 때문에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까지 시장을 관리하고 하는것은......)

○ 김진업 의원  이게 5년후에 떠난다고 볼 때에는 입찰을 하던지 공고하던지 해가지고 거기 살 수 있는 사람을 군에서 마음대로 해야할 거 아닙니까요.
(○ 부군수 명환철 - 집행부석에서 시장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 청 취 불 능 )
  
(○ 지역경제과장 김진업 - 집행부석에서 그 자리만, 군에서 예를 들어서 사용자를 입찰해서 입주자를 선정을 해야된다 그런 말씀 같은신데요, 시장은 통례적으로 사용하는자한테 사용료를 받으면 됩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무과장 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핵심되는 사항은 남양시장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옛날에 지었던 그 시장 장옥이 8동이 있습니다. 8동에 399.3㎡가 현재 노후된 건물의 상태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철거해야만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던지 군민 복지회관으로 건립부지로 활용하던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시장폐기로 인한 장옥건물에 대한 철거인데 이것은 건수로는 1건이고 그 동수가 현재 8동인데 399.3㎡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액은 199만 6천원이 됨으로써 여러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은 청양군 재산에서 199만 6천원만치 감액이 되어서 저희들이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철거대상 목록을 말씀을 드리면 잡종재산으로서 남양면 구룡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장옥은 8동에 아까 말씀드린 399.3㎡인데 여기 8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철거건물에 대한 가액은 199만 6천원으로서 철거 시기는 금년도내로 철거코자 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노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서부터 8번까지 장옥이 되어있는데 그 면적은 1번 장옥인 16.5㎡ 2번 장옥은 63.6㎡ 그 나머지는 다 53.2㎡씩의 ㎡를 가지고 있는 장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79.3㎡으로서 앞으로 여기 이것을 철거를 하면은 지금 계획되고 있는 복지회간 설립부지로 활용함과 아울러서 잔여 토지에 대해서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아직 이것은 산출을 안 했는데요 기존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고 매각을 해가지고 잔금이 만원이상이면 잡수입으로 잡고 우선군유재산에서 감액된 잔액에 대해서는 가액에서 감액만 할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정수물품취득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서 각종 사무기기를 활용,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사무처리 능률을 제고하고자 개인용 컴퓨터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서 성능이 불량한 엠브란스를 대체취득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방개정법 제95조 동법 시행령 1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 사항으로서는 신규취득이 1개 품목에 10개이며 대체취득은 1개 품목에 1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뒷장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에 대한 정수는 53대로서 현재 27대가 현재 확보가 되고 26대가 아직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에 있는 것은 16개가 부족입니다.
  기타는 실과.사업소분이 되겠고 그것을 읍면분 10대에 대해서 이번에 확보를 하고저 취득승인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은 청양에 읍은, 청양읍은 그 용량이 크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며 운곡면과 기지면은 87만 5천원 정도의 소요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총1,287만 5천원이 개인용 컴퓨터를 갖다가 확보코자 하는 바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 품목으로서는 의료원에서 운행하고있는 앰브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앰브런스는 85년도 9월 20일로서 구입을 한바 있는데 이것은 내구년한이 5년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운행한 운행주행거리를 갖다가 검토를 해본결과 기준물량이 11만Km보다도 138,339Km가 어제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능이 불량하고 기름도 많이 먹히고 수리비가 새로 사는 것보다도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만부득이 대체취득 해야 할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취득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원한대로 승인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재무과장 유희성  예. 운곡, 대치, 청남, 장평, 화성, 비봉은 정수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유희성  재원관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확보해야지요.

○ 재무과장 유희성  예.

○ 재무과장 유희성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가 안 되서 의원님들한테 의안을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훽스라든가 기타장비가 상당히 많이 요구된 상태입니다만 11월 25일 정기회의때 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권찬호  환경보호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위환경과 수질,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매립지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제안이유로다 저희는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정산면 쓰레기장과 비봉면 쓰레기장을 매입하는데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서는 지방재정법 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청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로 지금 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92년도 상반기 토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매립장 설치하는데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있습니다.
  예산사항으로써는 쓰레기매립장 설치 금년도 사업비가 총 6,627만원 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지적도 등본 2매와, 토지대장 등본 2매를 첨부물로 저희가 첨부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군수 명환철  집행부석에서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