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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급식은 교육이다.
작성자 복준수 작성일 2004-09-27
첨부   조회 1,868
-급식은 교육이다
-교육은 학교자치로써 각 주체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해야한다
-교육주체들은 바른 교육을 받은 권리가 있다

1500여 학생들이 식중독으로 인해 결석을 하여 학업을 중단해야하고, 사고를 낸 업체와 계약했던 학교에서는 급식이 중단되어 엄마들이 느닷없는 도시락을 싸야했습니다. 사고학생의 숫자는 이번 대형식중독사고로 신고 되어 교육청이 발표한 숫자입니다.

서울의 구정고등학교, 성동여자실업고등학교, 강현 중학교 등 13개 서울지역학교와 경기에 몇 개교하여 날이 지나면서 사고학생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 된 학교들 외에 급하게 연락 온 상봉중학교에서는 180명의 우리 자녀들이 식중독을 앓았다하고,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로는 학부모들이 각기 자녀들의 학교학생 몇몇의 배탈과 설사증상을 알려왔습니다.

이는 문제를 숨기고 확산시키지 않고자 하는 교장들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X-파일이 되어버립니다. 이 같은 일들은 비단 이번의 대형사고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학부모나 학생이나 심지어 교사들까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대충 “에이, 그냥 지나가자”라든가 “귀찮다”라든가 “그럴 수도 있다”라든가 하며 문제점을 드러내고 해결하고자 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식중독사태는 학교의 위탁급식에서 빚어진 일들인데, 사건의 위중함도 재인식해야 할 것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첫째, 위탁급식업체가 몇 개의 학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한 업체의 문제는 여러 학교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며 둘째, 한 업체의 동일한 메뉴가 여러 학교에 공급된다는 점. 셋째, 단위학교에서 급식소위원회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급식심의(식단심의, 급식품검수, 업체실사, 급식모니터링 등)를 하지 않은 결과라는 점. 넷째, 허술한 식자재공급체계의 관리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울교육청의 획일적 위탁정책으로부터 빚어진 대형 사고임은 분명하며 교육청의 업무 중 단위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되어있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인재(人災)라고밖에는 해석할 수없습니다. 이번 대형 식중독사건의 주범은 바로 위탁급식이란 것입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조차 급식을 교육으로보다는 ‘한 끼 먹는 일’정도로 인식하였거나 위탁급식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어버리나, 교육주체들의 학교교육참여 혹은 아이들의 인권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므로 급식에 대한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게 정말 답답합니다.

실제 급식은 다양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내면의 문제가 심화되어 급식무용론, 도시락부활론이 나오지만 이런 식의 퇴행적 관념은 오히려 현행 철학부재의 교육을 인정해버리는 일입니다. 현상적으로 직영이든 위탁이든 많은 학생들이 급식으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군이나 의회에서 나서만 준다면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실제 아름다운 교육현장과 우리 청양 농업을 살리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습니다.


“급식은 교육이다”라는 것은 바로 교육현장인 학교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은 교육인 것이며 단순히 하루 한 끼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몸을 만들고 다양한 내용(식습관, 건강,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위생, 영양, 체험교육 등)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중요한 softwear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급식은 가정에서의 잘못된 식습관을 고치고 학교공동체를 통해 밥상머리교육을 진행하며 인성교육과 더불어 사회와 경제와 환경교육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공동체 교육활동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건강하게 짊어갈 우리 자녀들에게 질 좋은 식품을 제공하고 건강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해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급식은 교육의 일환이다’라고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의 질을 개선하자며 운동을 벌이는 힉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물론이고 학부모를 비롯하여 전교조와 군민 운동단체들, 농민들, 환경단체, 소비자단체..등등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급식품에 안전한 우리농산물과 직영무상급식을 강제하자는 것 또한 급식이 교육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국가는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식적으로 학교급식에는 우리농산물을 사용한다고 천명하여 우리의 농업과 농촌경제 회생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농민들은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들어갈 음식이므로 농약 같은 독을 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 재배를 확대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환경은 깨끗해 질 것이며 ㉣우리는 눈으로 직접 확인되는 안전한 식품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수입식품은 배제할 수 있는 것이며 ㉥교육이므로 직영체제로 운영하여 업자가 장사를 하게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국가공교육이므로 교육의 복지개념과 교육의 철학적 목표로써 의무교육에서는 무상급식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의 민주적 기틀을 만들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주체들이 참여하는 학교자치로써 급식이 진행되고 ㉨급식품 유통이나 공급에 학교가 직거래 혹은 공동구매를 하여 바람직한 소비구조를 창출할 것이며 ㉩학교에서는 직접 식품의 흐름과 영양교육 등을 하면서 현장학습, 체험교육은 물론 농민들께 감사하는 마음까지 만들어지는 교육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급식을 교육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상생하는 국가공동체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학부모가 급식비를 부담하여 실시되는 급식은 직영체제의 초등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영양사, 조리종사원인건비와 시설 및 운영비, 결식아동지원금까지 지원되고 있어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식품비와 교육청지원으로 모자라는 일부 인건비 및 운영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의 급식은 서울지역 경우 특히 100%위탁정책지침을 통해 거의 모든 학교가 위탁업자에게 급식을 맡기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급식학교운영을 위해 시설비일부만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모두 업자가 투자하여 (투자내역=시설비,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 공과금 등) 급식을 실시하며 계약기간동안 학부모들이 낸 급식비에서 이 모든 투자비용을 회수하고 이윤까지 남겨야하므로 실제 식품비 사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급식의 질이 낮은 것은 물론 위생이 허술한 채 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업체가 학교와 계약을 하면 억단위의 연매출을 안정되게 확보하는 것이므로 무리한 초기시설투자와 교장로비를 서슴지 않게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업체는 여러 학교와 계약을 하면서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실제 지난 IMF때도 엄청난 매출신장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가 위탁을 하게 되면 일단 급식에 관련하여 특히 학교장은 교육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므로 직영을 고민해본다거나 하지 않고 당연히 상부의 위탁정책을 찬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학교민주주의의 꽃이 되어야할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하는 내용 중에 학부모부담교육으로서 급식심의 내용이 고작 급식비의 예산심의 뿐이고 그도 요식적으로 진행되기 일쑤여서 급식은 학부모나 교사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회와 군은 하루속히 조례안을 상정하여 학생들의 건강권과 질높은 급식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급식은 교육입니다. 더불어 청양농업을 살리는 길입니다. 어느 누가 개인적인 이익을 보고자 주민발의를 호도하려 들지 않습니다.

청양군 의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미래를 건설하고 앞서가는 일임을 군민 모두는 희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