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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제목 청양군민, 청양군수, 청양군의회에 호소합니다
작성자 명노을 작성일 2016-09-16
첨부 ■ 의견서 서식.hwp ■ 의견서 서식.hwp 조회 933
● 발전적이고 합리적이며 주민들을 위하는 행정의 철학과 자세 요구

● 부당한 “태양광 업무지침”의 개정(안)을 보다 강력하게 규정할 필요성

●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용어라는 정의의 적용에서 “10호 이상의 주택과의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하는 호수를 합산한 것”의 규정(안)을 “5호 이상의 주택과의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의 호수를 합산한 것” 등등으로 개정

● 주민들간의 갈등심화, 경관훼손, 홍수우려, 5년후 잡종지의 전환으로 인한 부동산의 투기수단으로 악용의 소지 방지

● 행정의 의회견재 대안으로 “청양군 군발전계획조례”로의 개정 및 “청양군 개발허가 행위 기준의 조례“ 제정의 필요성

● 각종 행정과 의회의 역할에서 주민을 도외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에 다양하게 강력 대처

● 실질적인 주민들의 혜택이나 행정에 위민행정, 의회의 마땅한 역할 등을 강조




올 추석은 긴 연휴가 있어 다소 가족들과 같이하는 즐거움도 많아지고 날씨도 적당한 가을날의 여유로움과 가랑비로 그 풍요로움으로 느끼게 합니다.
조상님의 산소에도 성묘를 드리면서 아직은 청양이라는 고향이 맑고 깨끗하고 울창한 아름다운 모습에서 더 반갑고 애착이 가는 향수로도 다가오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청양은 전체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발전되지 못하고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전형적인 구시대의 미약한 시골에 지나지 못하고 취업이나 학업여견, 사회적. 문화적, 농가소득의 기반도 상당이 취약하며 노년층의 상대적인 비율과 빈곤도 상당히 높은 지역에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래로도 긍정적인 측면들은 차지하고 비긍정적 측면에서 본다면 조그마한 시골지역에서 그 성장과 기반의 노력은 뚜렸한 성과보다도 상대적인 열등함과 지역사회의 폐쇄성과 기득권층의 권위들을 더욱 강화하는 여건을 초래한 측면도 있고 정치적으로나 주민들간의 이질감 등도 갈등을 항상 안고 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적 측면에서의 비판은 정치인이나 그 세력, 각기의 일부의 사회적 지도자나 기득권층의 무개념적 관념이나 철학, 태도, 연결고리 등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요인에서도 많은 반성과 그 노력들의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과거나 작금의 일련의 모습들에서 비추어지고 보여지는 모습들은 다분히 맹종적이거나 이해득실, 정치적 노선, 이권관계, 무소신, 이기주의적 태도, 무개념적 가치관, 책임감 부족, 무관심 등으로 흘러왔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고 올바른 방향성에서도 제시되지 못함의 과정은 다른 도시지역이나 올바른 지역들에 비해 객관적으로도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의 분위기를 다분히 느끼게도 됩니다.

모든 측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거나 좋은 것이 좋다는 식의 긍정적인 모습들로 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다양하고 올바른 비판적이고 발전적인 모습들에서의 갈등과 해법의 제시는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발전된 모습들로 다가설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전환의 노력이 모여지며 반성과 성찰의 노력으로 발전되어 질 것입니다.



본 사안을 간단하고도 명료한 입장표명과 호소로 제시되어야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나와는 상관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주민분들이나 책임자들이 깊숙한 부분으로의 이해나 관심으로의 호소와 설명을 드리기 위한 점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호소글로 비판적이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한다하여도 그 정당성은 훼손될 수 없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이해득실이나 무개념적 자신들을 우선적으로 탓하는 깊은 반성도 같이 하여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저런 불합리한 모습들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은 당합니다.
가만두질 못하는 것이 그들의 세상이고 논리이며 이해관계이며 정당함이며 권력이며 갑질일수만은 없습니다.
또한 부당함이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우위로 당연시 되거나 우선시 되어서도 아니됩니다.

나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다하여도 알게 모르게 결과적으로 우리의 이웃이나 본인들에게도 그 피해나 결과가 초래한다는 측면의 피해는 장담하지 못하며 그러한 다양한 주민들을 생각하는 측면으로의 행정과 사회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라도 피해나 그 댓가를 요구하거나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이득이나 모습들은 없어야만 합니다.



태양광의 업무지침의 제정이나 부자농촌의 직원들의 채용에서도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나 공고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월권적이고 하자에 해당하는 문제들의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의 모습들은 앞으로도 다분히 그 우려의 모습들로 보여지고 태양광의 개발행위허가업무지침의 제정을 문제화하고 부자농촌으로의 부당함으로 이어지자, 그 제정의 규정을 서둘러 개정하고자 입법개정(안)을 공고 중으로 9.19일까지 그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개정안도 겉으로 보기에는 당초의 제정의 규정과 상당히 진전되고 강화한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거밀집지역”이라는 용어라는 정의의 적용에서 “1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는 제외한다”라는 적용은 아무리 주거지역과 500여 미터이든 1키로 미터이든 실질적인 청양의 농촌주거형태나 거리, 일정한 간격을 주택간에 연결하여 요구하는 사항에서 변함이 없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자연부락단위”나 “취락구조형태”나 “청양군반설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5호이상의 반 설치 조항“을 적용한 ”5호 이상“으로 그 적용을 해야 마땅하며 그 근거도 모호하고 근거도 없는 임의적인 비합리적이며 지나친 법률적 잣대와 무리한 적용으로서 타 시도군의 그 어디에도 없는 전국에서 유일무일한 ”연결하는 호수를 합산함“ 이라는 문구의 적용도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부당한 것입니다.



당초의 규정의 제정이 강력한 제정으로 마련한다고 해 놓고서 슬며시 전국에서 가장 편의적인 위헌적이고 헌법에도 어긋나며 절차에도 하자적인 제정을 하고서도 다시금 이러한 규정으로의 개정의 안은 주민들을 우롱하고 희생시키면서 관련 업자나 브로커, 부동산의 업자들의 편에서 개정한다는 측면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마땅히 비난받고 그 시정의 노력으로 개정되어야 함의 주장인 것입니다.


도로에서의 이격거리도 200미터 안으로 보다 적어도 500미터로의 이격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와의 이격거리 등도 적시되지 못한 측면 등도 다양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고(안)를 하면서도 막상 중요한 이의신청서는 그 서식조차도 내용으로만 붙임으로 한다고 적시하고서도 그 서식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행정의 처사는 무슨 경우에 행정이며 유사한 의견서를 주민들이 타시군에서 서식을 인용하여 만들어 의견서로 제출하여야만 하는 t상황에서도 그 개정의 의도나 숨은 의미들을 다분히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관내 해당 부락민이나 두 곳이나 허가 신청된 본 백천리 주민이나 해당 자연부락단위 주민들, 앞으로 난립이 우려되는 군민들에게 그 보호와 마땅한 권리와 평등의 요구가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경관이 수려하고 부락과의 거리가 가깝고 태양광의 실질적인 실익과는 멀어 보이는 사실에서 5년후에 잡종지로 바뀌어 부동산 투자의 악용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한 태양광 설치가 해당 동네 주민들에게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이나 뒷돈, 회관 등에 태양광 설치 등에 감언이설이나 농간은 마을 주민들 간에 간극과 마찰, 분쟁 등을 유발하고 지역마을을 훼손하고 치유할 수 없는 병폐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민들간에 갈등은 갈수록 심화될 뿐 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허가와 관련되어 허가이든 불허가이든 행정과 업자와의 끝없는 그 법적인 싸움과 소송이나 논쟁으로 결국, 따져야만 되고 그 감수와 더불어 마찰로 인한 형사적 책임까지 절박하게 온전히 떠안게 되는 절벽의 사지로 몰아버리는 비행정적임은 물론이고 파렴치한적인 몰지각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도대체가 지역주민의 입장은 반영되거나 노력되어지지 못하는 입장을 도저히 이해가 가질 못하며 그 근본적인 이유도 알고 싶고 왜 그 자리에서 이러한 행정이나 일삼고 있는지도 이해가 가질 못합니다.

논산시나 대전시 등등에서 브로커와 공무원이 구속되고 자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불미스런 측면에서도 그 이해관계는 다분하며 그 오해의 소지로도 해소되어야만 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이석화 청양군수와의 면담에서 군수가 “200미터 이내가 가장 강력한 규정이 아니니냐”는 되물음(가장 약한 규정임)이나 전국의 규정에 중간 정도로의 합리적인 개정요구에 “업자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 태양광이 얼마나 좋은 사업인데?..." 의 반문에는 할 말을 잃게하며 주민들을 우롱하고 바보로 취급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지역민의 업자나 토지주들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이며 기껏해야 브로커나 소개업자, 이해관계자 들의 일부의 제한적, 특혜적 수혜의 이권자들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그 제도적 강화라는 취지의 제정 목적에도 어긋나고 그 이유나 설명이 배치되는 양면성의 입장이라고 판단될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전국에 돈 많은 업자들을 굳이 청양군수가 청양에서 먹여 살려야만 할 부득이한 이유도 없으며 그 논리로도 맞지 못하며
지난, 9. 7일 이석화 청양군수가 "청양부자농촌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의 입장서에서 밝힌 바 있는 "우리는 토지주나 사업자의 입장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 새로 제정하여 공고한 규칙 제정안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 해줄 것을 당부한 일이 있습니다"라는 입장에서 과연, 이러한 생각의 틀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의제기(의견서)가 얼마나 반영될지도 의문이며 형식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는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태양광이 그렇게 좋은 사업이면 "청양고추문화마을" 등 수많은 시설들에 수십억원에 막대한 혈세의 예산을 들여 지어 놓고서도 낮에는 별로 쓰임새가 떨어지는 시설들에 쓰이면서 "1년에 천여만원씩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는 탄성에 가까운 군수의 말을 빌더라도 청양군에 돈이 없어 각종 조그마한 사업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는 상황에 말대로 수십억원에 이르는 투자효과를 거둔다해도 40~50년의 수십년이 필요하고 막상 필요로하는 잉여 전기에너지를 저녁에는 온전히 공짜로 한전에게 주고 있고 전기세도 감면받지 아니하고 세외수입으로도 받지않고 묻지마식 설치만 해 대는지도 참으로 해괴망측한 개탄스런 일입니다.

조그마한 개인집의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도 밤에도 잉여전력을 받거나 전기세를 감면받거나 수입으로 헤택을 받는다는 것은 초딩들도 다 아는 사실이고 따지게 되고 당연한 목적임에도 청양군은 어떻게 유치원 수준만도 못한 이러한 특혜와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막대한 혈세를 받지도 아니하는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더더구나 십시일반으로 지역주민이나 마을, 출향인, 각종 사업자 등이 기부하여 200억을 모아 운영중인 "청양애향장학금"을 소중히 청양의 후손들이 교육여건의 개선과 학생들이 외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금 등으로 온전히 보전되어야 함에, 세종시의 건물이나 태양광의 사업등에 투자하려 하였다는 의도만으로도 그 기금의 고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처럼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그 발상의 자체만으로도 신중함을 떠나 온전한 모습인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행히 사업성의 성과가 기대되지 못해 담당자의 강력한 반대와 의지로 온전히 유지되고 있음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청양군의 피와 땀이 묻어 있는 군민의 돈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군수의 개인 돈으로야 한다면 반대할 사유나 명분도 약하나 내돈이 아니라고 실익도 따져 보지도 아니하는 행태나 힘들게 모은 애향장학기금을 그것도 관내가 아닌 세종시나 태양광의 외지에 설치하려 한 움직임이 과연, 올바른 처사입니까?




청양군의회도 9.12일에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함 5명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강력한 의회의 역할과 그 조정과 견제의 요구에 관망적인 태도에서 그 앞으로의 우려나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음은 몰론이고

만약, 현 개정안대로 통과되거나 근본적인 대책으로 재입법 예고 후에 통과되는 과정들이 미약할 경우에는 청양군 관내의 태양광설치의 해당부락민 공동으로 대처할 것이고 1인시위나 마찰, 집회, 위헌적 규정의 하자로 논의될 것이며 부자농촌이나 다른 유사한 공고 등의 사안들로도 재접근되고 여러 행정의 부당한 측면들도 주민들 입장에서 다양하게 논의될 것입니다.




또한 시중에 떠도는 태양광과 이상한 소문들에 대해서도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파헤치는데도 노력되어 질 것입니다. 소문에 대한 우려가 우려로 끝나기를 바라며 더불어 일련의 사안들이 종결되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읽어 내일의 세상을 보는 눈을 넓혀야 합니다. 현실의 이득이나 눈앞의 가치만을 고집하거나 집착할 때 세상의 보는 눈은 균형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못한 편향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인 아집에 휩싸이게 마련입니다.




청양군 군발전계획 심의위원들의 개정안에 대한 심의시에 각별한 고민과 균형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들을 기대하며 그 이해관계에서 떠나 올바른 심사와 토론으로 임하여 주실 것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의회도 마땅한 행정의 견제의 대안으로 “청양군 군발전계획조례”로의 개정 및 “청양군 개발허가행위 기준의 조례“ 제정으로 그 행정에 마땅한 제도적 장치를 통한 적법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무소불위의 권한에도 책임과 본분에는 부족하거나 이해에 따라 무던히도 인색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측면에서는 의회의 마땅한 행정감시나 활동 등도 주민들로부터 견제화 될 것이며 다분히 일부 의원들에 오해의 소지의 부분들에서도 일일이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과 책임들에서 청양군과 청양군의회는 마땅한 질책과 비난도 감수해야 하며 이 모든 책임은 주민들을 우롱하거나 사지로 몰아넣는 행위나 방관자, 협력자들로 치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이러한 일련의 모든 책임은 주민이 아닌 행정과 의회, 그 밖의 제3세력들에게도 있음은 마땅합니다.



태양광의 해당부락을 대표하는 본인도 마땅히 그 어떠한 비난이나 형사적, 도의적 댓가도 감내할 것이며 그 노력으로 감수할 것입니다.

청양군과 군의회는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위민행정이란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보면서 본 사안으로 접근하고 더불어 모든 행정과 각자의 역할에 우선으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2016. 9. 16




청양읍 백천리 명노을 외 마을주민 일동




@ 청양군의회의장은 본 호소문을 내용으로 하여 의회사무과의 입장이 아닌 군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한 후에 군의회의장이
직접 군민분들께 명확히 하여 그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는 것이 도리이며 책임입니다.
"군민을 섬기고 신뢰받는 청양군의회'라는 슬로건에 어울리도록 움직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태양광과 부자농촌, 강정리 사태, 환경사업소 등의 일련의 사안에 대해서 묵묵부답과 회피, 외면으로 일관해 온 바 다시 한번 촉구하오니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