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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양광발전시설 반대의견서, 개발행위허가 개정내용
작성자 명노을 작성일 2016-07-28
첨부   조회 1,182
*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한 청양군개발행위의 규정을 입법예고하고 그 내용과 다르게 다른 법률안들과 끼워서 년말에 공고하여 그 내용을 알수 없도록 함은 물론 500미터에서 300미터로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시에는 200미터로 하고 재입법예고없이 법이 시행가능한지의 여부와 청양군 의회의 발의자, 통과과정과 그 절차, 내용협의 등등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청양군 청양읍 백천리 (사기점마을) 태양광설치반대자 마을일원 명노을 외 마을주민공동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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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5년 12월 29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예규 제265호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 침」1-2-2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 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청양군 군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 및 폐가를 제외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2.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을 말한다.
4.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5.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7.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8.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
9.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4조(일반토지의 성토, 절토) ① 성토지 및 절토지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대높 이5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3미터 마다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두 도록하며, 소단에는 주변지형과 조화되도록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구 및 용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⑤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 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 물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토사 반․출입 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가 수반되어 이동 토량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분할) 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 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택지식이나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③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60%이상 동의 할 경우 에는 제외한다.
2.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0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폐차장, 도축장 및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 주요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단지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죽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6.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청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 01. 01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건축법」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 (신고), 건축허가(신고),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청양군 공고 제2015 - 695호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1-2-2에 따른 청양군 개발행위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일



청 양 군 수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제를 운영함에 있어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유도하여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시키고,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여 토지의 경제적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며,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제의 허가기간 및 일반적 허가기준을 명시하여 공정한
운영을 도모(안 제4조 ~ 제8조)
나. 발전시설, 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등 주변 토지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구체적 허가기준을 명시(안 제9조 ~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서식)를 서면으로 청양군수
(참조 : 건설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041-940-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청양군 건설도시과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번지 우편번호 33323
전화 : 041-940-2382 / FAX : 041-940-2369
이 개정안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cheongyang.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개발행위를 허가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개발행위허가 운영지 침」1-2-2에서 위임하거나 정한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세부기준 을 정하여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을 방지하고 체계적 인 개발행위를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 은 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청양군 군계획 조례」 및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 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주택과 주택부지가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 및 폐가를
제외하며,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산정한다.
2.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를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을 말한다.
4. “택지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만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5. “바둑판식 분할”이란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6. “발전시설”이란 태양광발전시설을 말한다.
7. “숙박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숙박시설을 말한다.
8.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이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폐차장, 도축장, 고물상을 말한다.
9.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제4조(일반토지의 성토, 절토) ① 성토지 및 절토지는 현장 여건상 옹벽설치 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사면 또는 자연석 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여건상 옹벽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최대높 이5미터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3미터 마다 폭 1.5미터 이상의 소단을 두 도록하며, 소단에는 주변지형과 조화되도록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도로 경사면은 원칙적으로 성토를 금지한다. 다만, 진ㆍ출입로 및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부지 조성 시 성토는 주변 도로보다 높게 할 수 없다. 다만, 지형여건상 성토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측구 및 용배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⑤ 성토나 절토로 인하여 주변 용ㆍ배수로 시설에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 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녹지공간 확보) ① 건축행위를 수반하는 개발행위허가 부지는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녹지공간의 수목은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수종으로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개발행위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변이나 토지 경계부분은 가림식재나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
④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물이나 지붕이 주변 환경과 어울리도록 건 물형태나 지붕형태, 색상 등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토사 반․출입 계획) 개발행위 사업장에서 성토나 절토가 수반되어 이동 토량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토지의 불법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사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토지분할) ① 다른 법률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토지를 도로형태를 갖춘 택지식이나 바둑판식으로 분 할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이미 택지식이나 바 둑판식 형태로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되어야 할 수 있다.
③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호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 허가를 제한할수 있다
③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3m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에 높이 1m 이상 울타리(휀스 또는 수목 등)를 설치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2m이상의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높이 2m이상의 차폐수 또는 차폐막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비도시지역의 숙박시설 허가기준) 숙박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제10조(폐차장, 도축장, 고물상 허가기준) 폐차장, 도축장 및 고물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거 밀집지역, 주요 도로, 하천, 저수지로부터 직선거리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공공시설(학교, 병원등)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지, 문화재, 유적지, 사찰, 서원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단지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U형 플륨관(콘크리트)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시설부지의 경계울타리 높이는 3m이상으로 설치하고 야적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죽목이나 무채색 계통의 재료를 사용하되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햐 한다.
6. 침출수가 토양으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지시설(포장등)을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허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청양군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일 경우 민원처리의 합리성 및 공정 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및 제59조, 「환경영향평가법」제44조, 「농지법」제34조 및 제35조, 「산지관리법」제14조 및 제15조, 「건축법」제11조부터 제14 조까지,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농지전용허가(신고), 산지전용 허가 (신고), 건축허가(신고), 전기사업허가를 접수 또는 승인받은 시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3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