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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 청와대 성공전략2
작성자 고계자 작성일 2004-06-05
첨부   조회 2,001
21세기 청와대성공전략2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6-04 오후 3:16:48 23







0 행정수도 헌법소원 추진화 대응방안

- 수도이전 반대 국민연합 등 일부 인사들의 신행정수도 건설 반대 움직임에 대한 적극 대응책 강구해야 한다

* 서울시의 공식적인 개입은 아닌 듯한 상황이며 서울시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 해야한다.

* 이석현 전 참여연대 사무총장의 견해가 마치 시민단체 전체의 의사인양 왜곡 보도하는 중앙 일간지에 대한 엄정 보도를 촉구 해야한다

* 대전광역시와 충청 남북도 자치단체 및 시민단체 등은 이에 대한 적극 논리 및 대 공격자세를 취하여 신행정수도의 정당성을 휘손하려하는 이들 반대 단체들에 대한 적극 논리 및 여론매체 동원으로 엄중 중단을 촉구 토록 강력 대응 방안을 속히 모색 실행화 해야한다.



0 공공기관 지방이전 상생 화 적극 수용책 제시

- 수도권 지역의 268개 공공기관중 200여개가 지방으로 이전되며

지역특성화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집단을 묶어 연계하여 이전토록하도

- 이전대상지는 신행정수도의 최대 혜택지라 하여 충청권은 완전 도외시하는 처사는 매우 비합리적인처사이며 충청권 관련 기관은 당연히 충청권으로 이전토록 해야한다

또한 대전 정부청사에 이전 가능한 정부 주요부처는 최대 입주토록 함이 여러 면에서 효율화 및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이라 할 수 있는바

이는 특히 반대세력에 대한 사전 완전 봉쇄책도 되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함이 옳바른 비책임을 거듭 촉구한다.



0 정부내 수도계획청 신설책 강구

- 담당 : 신행정수도를 중심으로 광역행정기능 담당

- 이유 : 신행정수도건설의 성공적 추진강력한 전담기구 운영체계 필요

- 업무 : 대전시와 충남,북을 관장하며 의결권 과세권 등을 갖고 광역적인 특성을 갖는 수도계획 및 재개발 교통 상하수도 주택 치안 등의 업무 수행



0 서울대학교 이전 동시 추진

- 장소 : 공주 국사봉 캠퍼스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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