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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제목 신수도 종합 청사진
작성자 고계자 작성일 2004-05-21
첨부   조회 2,016
신수도 종합 청사진 제시

대전신수도공항건립단


2004-05-20 오후 6:56:55 22







=== 탄핵 사태가 마무리 되고 회한과 통한의 두달이 지남에 따라 그동안 밀린 일 중에 제일 우선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강력한 추진을 거듭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신수도 추진상에 몇가지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코자합.====

0 신수도 최우선 과제--- 대통령의 강력한 실천의지

- 이제 대통령의 고통은 대통령만 겪은게 아니다.

국민도 정치권과 함께 전대미문의 충격을 받았다.

새로운 정치지형에 돌아온 대통령은 좀더 고차적이며 거시적인 신행정수도에 전력 매진해야 할 것이다.



- 신수도와 함께 풀어야할 과제

* 남북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의 조화

* 경제회복과 국가경쟁력의 제고

* 국정시스템의 선진화

* 지방분권의 정착 등



0 국민들로 부터 위대한 과업을 남긴 역사적 대통령으로 길이 존중되어야

-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먼훗날 인간적 결함도 적지 않았지만 멋지고 현명한 한국 민주주의의 황금기를 연 한국의 대표적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이 염원한다.



0 신수도 입지선정 종합분석 결과 반영할 사항 정리

- 대전권의 영향력 적극 도모 주요 사안

향후 대전의 경쟁력, 수도권의 흡수책 및 지역 균형발전 차원으로서, 신수도의 모도시로 서의 역할 을 기하기 위해서는 거대화가 필연시 요구 되며

적어도 300만 내지 500만명의 거대 화가 매우 바람직함.



- 적정 청와대 입지조건지 강력 추천

* 공주(장기. 의당), 연기(금남,대평), 유성, 계룡, 논산



* 상기 언급한 지역외 오송 거론의 문제점

. 경부고속철이 현 계획상 오송 정중앙을 관통하고 있어 수도로서의 맥이 완전히 끊기며

주요시설 및 관공서 및 청와대 등의 입지 상에 양분되는 매우 불합리한 형태를 띠게될것임

이로인한 도시 불균형 및 비효율 초래 심히 우려됨

. 청주공항의 활용도에서 최대의 이점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점 또한 최대의 마이너스 효과로 분석됨

오히려 건설중인 김제공항과의 인접성에 서 고속도로개통으로 논산 및 공주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할 것임

현 청주공항은 국제공항으로서 나름의 현안문제를 극복코자 혼신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향후 수도의 공항으로서 는 적절치 못한 면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예) 군겸용 공항으로서 소음 야기 심각

----이에 대한 현 뚜렷한 해결 및 개선책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국방상의 주요성에 비추면 섣불리 철수시킬수도 없는 상황이며

현재 일부 지방공항이 안고있는 심각한 소음으로 인한 민원제기 등으로 막대한 보상책을 강구해야하는 실태로 대구공항과 광주공항 등이 군 겸용공항으로 인한 소음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며

-- 향후 국제공항으로서 위용을 갖추기엔 대형 신형 항공기의 이착륙 시설이 완비 되어야 할 것이며 현 여건상 이의 시설에 대한 확장도 불가한 실태로

-- 다음과 같이 제시책을 권하며

수도의 얼굴인 공항은 최첨단 안전 장비가 요구되며

제반시설 가능지를 물색하여 신수도 입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할 것인바

대전권의 항공수요를 감안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수도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공항을 건설토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