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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급식조례 묶던 줄 풀렸다
작성자 복준수 작성일 2004-09-26
첨부   조회 1,924
학교급식조례 묶던 줄 풀렸다
학교급식 우리 농산물 우선구매
조례 제정하면 WTO 위배 안돼


국제 통상법 위반 논란을 빚어온 학교급식의 우리 농산물 사용 의무 법제화에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

19일 국무조정실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급식 조례 제정 과정의 갈등 해소방안을 보면, 정부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나 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넣을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광역자치단체는 허용 예산 범위가 작아 사실상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29일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학교급식조례 제정 관련 지침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자치단체와 산하단체로 시달하도록 했다.

이러한 결론에 따라 안성에서도 학교급식조례제정 당시 WTO제소문제와 행정자치부의 재의요구라는 큰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세계무역기구 일반원칙, 조달협정 및 농업협정을 검토한 결과 국내산과 외국 상품을 차별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부가 물품을 구매할 때 시장개방을 약속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시.군.구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 농업협정에서 허용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을 수 있다고 예시했다.

¨공립 초등.중등학교장이 학교급식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규정도 세계무역기구 조달 협정에 합치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세계무역기구 조달협정상 연간 3억2900만원 한도 안에서 국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사실상 조례 제정이 어렵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지방의회나 시민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례 내용을 수정한 뒤 재의결하거나 제소를 취소하도록 하라고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 권고해,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 사이에 빚어졌던 법정 싸움이 풀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성에서도 우수 농산물이라는 애매한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안성시는 WTO문제와 행정자치부의 제재, 경기도 조례의 통과 등을 지켜보겠다며 다소 방관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청양군 의회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의원발의가 아니라 주민발의이고 어느 한 것도 위배됨이 없습니다.
청양지역급식조례제정은 빨리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칭찬받을 일이고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더이상의 방관적이고 의원 몇의 방관적인 자세는 언제고 주민들이 평가할 것입니다. 어짜피 대세인데~ 이왕에 될바야 서둘러 주민발의를 받아안고 조례를 제정하는 일이 명예를 보전하는 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