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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제목 청양군민분들과 의회에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명노을 작성일 2016-09-04
첨부 ■ 의견서 서식.hwp ■ 의견서 서식.hwp ■ 청양군개발행위허가.hwp ■ 청양군개발행위허가.hwp 조회 698
2016. 1.1 시행한 태양광설치허가조건인“청양군개발행위허가 업무지침”의 규정이 청양군의 지역특성과 자연경관, 주민피해 우려, 주민의 권리 등이 외면되고 그 내용이나 절차에도 하자로 제정되어 그동안 근본적인 규정의 개정을 계속 요구하였는바 다행히 청양군이 이를 받아들여 그 개정을 위한 규정들을 입법예고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나




그 태양광 개발행위의 근간을 이루는 “주거밀집지역의 용어”나“ 주택과의 이격거리” 등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바 우리 청양군민들의 마땅한 권리와 평등권을 되찾고 전국의 개발행위업무지침에 준하고 평균적이고도 지역 여건에 부합한 합리적인 행정이 이루어 지도록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그 의견서를 9. 15일까지 청양군청건설과(FAX:041-940-2369)로 제출, 또는 송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태양광 사업의 실익적인 차원에서도 분석해야만 하고 그 혜택이나 주민에게 하등의 이익도 없이 보이지 않게 피해만을 양산하고 수려한 자연경관 등의 지역에 설치 또는 훼손하며 5년 이후에 잡종지 등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노력이 모아져야만 합니다.




청양군의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먼 미래의 방향으로 규정들이 마련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정, 합리적 감시등을 통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동안 태양광의 “태”자도 몰랐다는 변명이나 회피가 없이 지역주민들이 소송이나 형사적 책임 등에도 고통받지 않도록 반드시 의회 본연의 모습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특히, 태양광의 투자나 사업 등의 이권개입, 투기 등에 휘말리거나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의회 본연의 책임도 지켜볼 것입니다.


만약 청양군청이 청양군의회와 주민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적절한 대응을 아니 하거나 회피될 경우에는 청양군의회는 반드시 "청양군 군 계획관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에 상응한 의회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백천리 사기점주민 명노을 외 일동




※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내용http://www.cheongyang.go.kr/cop/bbs/BBSMSTR_000000000063/selectBoardArticle.do?nttId=120408&kind=&mno=sitemap_02&pageIndex=2&searchCnd=&searchWrd=

붙임 : 1. 청양군개발행위허가(태양광설치)운영지침 개정(행정예고) 내용

2.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