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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양군청 공개질의에 대한 답변서 요구 및 의회의견서 제출요망
작성자 명노을 작성일 2016-07-31
첨부   조회 874
【 질의 및 답변요구서 】


지방자치의 행정에 있어서 행정은 그 근본의 주체인 행정의 대상은 지역주민이며 그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발전을 토대로 한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복추구권이 보장된 체계하에서 발전되고 노력되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한 권리와 자유, 행복추구권은 마땅히 지역주민에게 주어지고 이러한 전재하에서 행정이 이루어 지고 정책과 위민행정의 틀이 마련되고 지방자치의 진정한 기틀이 실현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행정은 청양군이나 지역 공무원으로서도 마땅히 그 방향성을 찾아 고민되고 장기적인 행정의 철학으로 확립되어 보다 살기 좋은 청양으로의 발전이 기대되고 나아가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청양군 관내의 여기저기에서 설치되고 설치허가서가 난립하고 그 대상지를 찾아 지금도 지역의 이곳저곳에서 민심을 술렁이게 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의 뜨거운 열기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은 청양군청이나 청양군의회에서는 그 심각성에 장기적이고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으며 오로지 지금의 잣대인 관련규정만을 내세워 허가를 해주거나 무성의한 대처로 지금의 법의 잣대로 행정심판에서 패소한 “운곡면 효제리” 등의 행정심판을 빌미로 그 설치의 허가는 앞으로도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는 당연하며 그 행정의 과오와 장기적으로도 행정의 수치로 남아 그 관리와 후유중은 군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게되고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백천리 사기점부락”의 “태양광전기시설”의 설치신청과 관련된 마을주민들의 입장과 모두의 일치된 반대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 사유 및 그 상세검토 요구사항” 및 “ 이와 관련된 청양군의 입장과 ”개발행위업무지침“의 개정에 대한 내용 등에 대한 답변과 관련서류 등에 일체의 행정행위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며 청양군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행정의 감시 및 견제와 더불어 올바른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청양군에 요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련서류의 제출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군민의 마땅히 알아야 할 권리와 누구에게나 닦쳐올 수 있는 현실인 만큼 그 근본적인 대안에 가깝게 다가가고자 함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청양군민들과 지역의 주민들과는 하등의 이익이나 농가소득, 지역발전, 고용창출 등에 효과가 거의 전무한 “태양광전기발전”이 청양군에 난립할 우려에 대한 입장

2. 타 지역과의 개발행위의 규정이나 관련규정, 타 시도군의 허가현황, 허가시 주민동의나 사전 검토조건의 편의로 허가 후 사후에 이를 보완하거나 충족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여주는 이유

3. 조건부 허가식으로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허가완료나 시설의 설치, 인접지 주민 및 동내의 동의서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행정의 적법여부와 그 행정의 책임성


4. 다른 민원이나 사업의 허가서류 등에서 서류보완이나 동의 등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하는 실정에 비추어 본 사안들은 무조건 신청허가시를 접수 후에 일련의 규정에 수반되는 서류의 보완이나 진입로 확보문제, 토지분할, 사업계획서 등등의 행정편의를 제공하는지의 적법성 여부


5.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중에 “청양군개발행위에관한업무지침‘을 개정한게 된 이유와 그 정당성, 입법예고의 기준과 최종확정시의 입법내용이 현저히 다르게 다른 여러 규정들과 첨부로 하여 해당부서에서 별개의 공고로 하지 아니하고 기획감사실의 다른 규정들과 같이하여 하나의 문건으로 첨부로 섞어 그 제목도 없이 청양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지금도 그 규정들을 도저히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알아야 할 군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침해한지의 여부


6. 일련의 과정에서 최종 개정법규의 공고내용과 달리하여 통과한 개정사항을 신. 구법의 내용을 알기 쉽게 대조표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개정사항을 알수 없도록 하고 재입법예고없이 2015.12.29일에 조속히 처리하여 시행하고 있는 규정의 그 이유와 법적효력 여부


7. 당초의 규정과 입법예고한 규정, 재입법예고의 공고없이 하자의 (행정절차법)행정절차로 최종확정 공고하여 통과한 개정규정들의 상호 비교대조표 내용 및 현황 제출


8. 해당지역 인근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분포도 현황 및 보존지정의 가능여부와 산림벌채의 가능여부, 인근지 홍수의 발생과 그 피해조사 현황

9. 청양군청 및 각 사업소, 각 마을회관에 설치한 태양광의 전기수익자 현황및 수지분석현황

10. 태양광 설치에 관해 청양군의회와의 관련법규 및 규정, 사업의 취지나 내용의 협의 및 간담회 현황, 협조현황 등등



(사업허가시 고려하여 주실 협조사항)

가. 개발행위의 적법에 의한 규정, 토지분할, 진입로 확보, 배수로 및 토사유출, 경사도, 기존 인접지 유적물매장지역의 상습 산사태의 유발요인인 벌채 및 재해우려 여부, (3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 크고작은 인명피해 및 산사태 지속발생)

나.인접필지의 1급 보존지역 및 매장물 유존지역의 영향여부(문화재청)

다. 당초 상수도보호구역으로서 “상수도사업소”의 응급상수도 활용시의 문제점

라.. 주도로의 협소와 교차로 학보, 주변환경과 자연경관의 미치는 영향, 농업생산(농작물, 가축 등)과 직결된 피해와 농경지 유실문제, 온도상승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 여부

바. 수시로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사업대상자의 변경으로 인한 민원 및 책임소재 의 불분명에 따른 사업지속 가능성 여부

사. 사업의 대책없는 증가로 인한 시설의 노후화나 사후관리 미흡시의 환경파괴나 경관피해 여부

아. 사업의 목적과 다른 정부보조금의 엄정한 집행 및 사업투명성, 사업 실익성 여부 등등

자. 각 실과 및 부처별 해당 저촉사항 및 위해 가능여부 협의

차. 청양군의회, 개발행위심의위원회, 문화재심의회 등등 협조 및 심의

2016. 7. 30

청양읍 사기점마을(사업대상지 인근주민및 부락민포함) 명노을외 일동



청양군수 귀하 , 청양군의회의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