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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양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 촉구」 충남도청 항의 방문
작성자 전체관리자 작성일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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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 촉구」
충남도청 항의 방문

청양군의회(의장 이기성)는 3.13일(화) 충청남도 금산군의회, 서천군의회, 태안군의회 등과 함께 충남도청에 항의방문을 하여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4개군 결의문 전문]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정안 철회촉구 결의문


지난 3월 5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지방선거 의원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17년 12월 13일)을 넘긴 것은 물론이고 기초․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시한도 넘긴 늑장 법률 개정이었다.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 하루만인 2018년 3월 6일『충청남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획정 조정안을 발표했다.
충청남도 공고 제2018-399호에 의하면 충청남도 시.군 의원정수 조정안은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증원계획이다.

이는 천안시에 2명을 증원하고,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6개 시군은 지역구 의원 정수내에서 선거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2018년 3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이외 공주시, 보령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9개 시군은 변동사항이 없어 기존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공고에 기재한 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견 제출 기한 하루만인 2018년 3월 9일『충청남도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다시 2차 획정 조정안을 충청남도 공고 제2018-419호, 2018년 3월 12일까지 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다.

2차 조정안에 따르면 의원정수를 현행 169명에서 171명으로 2명 증원계획은 1차 조정안과 동일하나 천안시 3명, 공주시 1명, 아산시 1명, 당진시 1명, 홍성군 1명으로 5개 시군에 총 7명을 증원하고, 금산군 1명, 서천군 2명, 청양군 1명, 태안군 1명의 4개군은 총 5명을 감축하며,
이외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예산군의 6개 시군은 현행과 동일 안으로 조정하였다.

이는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기준에 시.군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만을 적용 산정하여 조정한 것으로 이는 도시화된 지역에만 유리한 산정 기준이므로 인구 비율, 읍·면·동수 비율 이외에도 시.군의원 1인당 지역구 평균면적, 교통여건 등의 비율을 포함하여 시.군의회 의원정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의원정수 조정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우리 4개군(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회에서는 농촌주민의 대표성을 훼손하는 의원정수조정안에 대하여 결사반대를 표명하며, 국회의『공직선거법』늑장 개정으로 야기된 충청남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키고 대도시 위주의 선거구 가속화를 더욱 부추김으로 시․군간 균형발전을 역행하고 대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4개군(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회는 획정안의 근시안적 일방적인 숫자노름에 분노를 표하며 졸속한 획정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철회와 더불어 현행 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립하고자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헌법에 담으려는 시대적 흐름에 비춰볼 때 오히려 농촌지역 주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촌은 우리사회의 가장 아픈 구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만 의석을 감소시킨 것은 심각한 농촌주민 대표성 무시가 아닐 수 없다.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하루 만에 당초 조정안을 번복한 행위는 농촌무시 행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농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다. 또한,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선거구 조정으로 4년간 준비한 시험과목을 시험 전날에 바꿔버린 것과 같은 황당한 처사임에 틀림없다.
유권자와 후보자의 참정권을 무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위주의 산정 기준으로 의원정수에 영향을 끼치는 근시안적인 조정안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이처럼 농어촌 지역의 의정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것은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의원정수 조정안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나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선진모델로 삼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원정수는 최소 11명부터 최고 15명까지인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임은 물론, 지역대표성을 가진 의원의 선거구는 인구등가성과 함께 면적등가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는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금껏 유지하고 있는 의원정수에 대하여 법률의 구체적 근거 없이 기득권을 침해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25조에 따른 공무담임권(참정권)과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의 권리제한에 위배됨을 주목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이번 조정안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짧은 시간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현실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 누구의 잘못을 떠나 지방자치 발전과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획정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4개군(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의회에서는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충청남도 시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4개군 의원정수를 현행대로 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들의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의 법적 절차에 대하여 충청남도 시․군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모든 법적 책임과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



2018. 3. 12

금산군 의회 의원 일동
서천군 의회 의원 일동
청양군 의회 의원 일동
태안군 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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